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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한국핀테크학회, 뜨거운감자 ‘가상자산업권법’ 정책포럼 개최

가상자산업권법 무엇인가…내년부터 과세 타당한지 등 주제 발표
국회‧정부‧전문가‧협회‧거래소 대표 등 참여…11월 11일 토론 진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핀테크학회가 가상자산업법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9일 한국핀테크학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과 과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포럼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공동으로 개최한다.

 

포럼은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포럼 결과가 국회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소관 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위위원인 조명희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맡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의원 및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송재호 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

 

제2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이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장영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한지웅 국세청 소득세과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위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치열한 토론을 이어간다.

 

아울러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자단과 거래소 관계자 등의 신청을 받아 플로어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포럼을 주최하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업권법과 가상자산 과세는 필요하나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 살펴야 하고, 한국이 디지털 월스트리트의 중심에 설 수 있게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하려는 원칙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포럼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 ETF 등 가상자산 파생 금융상품, 증권형 토큰 STO, 대체불가토큰 NFT, 분산금융 DeFi 등에 대해 법안 포함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루게 된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 채널 ‘민형배 TV’로도 생중계되며, 발표 자료는 민형배 국회의원 블로그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포럼 결과는 가상자산 소관 상임위원회 및 각당 가상자산특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해당 부처에 공식 건의해 입법은 물론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하고 한국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 JACOBS M-뱅크, 한국디지털문화진흥회 금융문화원 후원으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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