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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안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테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 이하 KDA)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제2 루나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기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DA는 지난 6월 9일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안을 작성해 내부협의를 거쳐 ▲ 지난 11일 기초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포럼은 1부 개회식, 2부 주제발표, 3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부 개회식은 강성후 KDA 회장의 개회사,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의 축사, 가이드라인제정위원으로 참여 중인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높은 투자 수요를 이어오던 코인 마켓이 루나/테라 사태와 경기급락-금리인상 3중고에 부딪히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줄어드는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늘 자율개선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코인마켓의 신뢰와 매력도를 높여 놓는다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탈바꿈 시켜 경기회복 시에 가장 먼저 일어서는 분야가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규제는 자율규제이며, 거래소들 스스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가이드라인은 가급적 동종업계가 모두 참여해 만드는 게 좋다. 코인마켓과 원화마켓 가이드라인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부 주제발표는 강성후 KDA 회장의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에 이어 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 가초안소위원장인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제2루나 사태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 발표가 이어졌다.

 

강성후 KDA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안정은 증권형 가상자산 구분이 우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웨이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는 한편, 지난 6월 민주/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을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어서 "국내에서도 새정부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존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과 현재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법에 의한 비증권형으로 구분해 규율하겠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히는 한편, 금융당국도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한 데 이어, 신종 증권형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형일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금융당국에서는 전수 조사를 통해 증권형 해당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림 가이드라인기초안소위원장은 '제2루나 사태를 방지를 위한 거래소 최초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를 통해 "가이드 라인은 이미 국회에 심의중인 13개의 관련법 제개정안, 유럽연합(EU)이 합의한 암호자산법(MiCA), 그간 도출된 내용 중에서 자율규제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기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가이드 라인은 가상자산 가치를 사회경제적으로 최초 인정하는 상장, 상장 후 변동사항 공시 등 유통, 최종 상장폐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면서 "주요사항 및 변동사항 공시, 시세조종이나 가장매매,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 감시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거래소 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부 지정토론은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권오훈 차앤권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요송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코어닥스 대표),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박은수 플랫타익스체인지 부대표, 최종관 디지털자산평가 대표 등이 참여해 가이드 라인 지향점과 보완 사항, 거래소 참여 확대와 향후 법안 반영 방안 등에 대해 의미있는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후 KDA 회장은 "관련법 제정 시행 전까지 한시적 대책인

공동 가이드 라인은 제2 루나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히고, "대다수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방안 강구와 함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안 확정 및 집행 방안, 금융당국과의 협의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포럼은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플랫타익스체인지, 코어닥스, KDFIC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JACOBS 주)M-뱅크가 후원했으며, 유투브로도 생중계했다. 발표 자료와 유투브 주소는 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한편,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설립한 이후 국회, 정부, 학계와 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 실명계좌 발급 개선 및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방안, ▲ 장관급 전담부처 실립 및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 방안 등 지난 3.9 대선 아젠다 등을 발굴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 여야 정당, 정부 당국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건의와 함께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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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