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로 자영업 상당수가 신음하고 있지만, 홈 트레이닝, 집쿡 등 일부 업종은 비대면 소비 증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일부 업자들에게서 호황 속 법인자금 유출, 편법증여, 거짓 장부 작성 등 심각한 수준의 탈세혐의가 적발됐다.
공개된 조사 선정 사례를 꼽아봤다.
○○ 법인은 고가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수입단가를 조작하여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을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탈루했다.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 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으며, 빼돌린 회삿돈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하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등은 축소 신고해 추가적인 탈루를 저질렀다.
㈜○○○은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사주일가는 자금여력이 없으면서 회사에 수십억원의 돈을 꿔준 것처럼 거짓 장부를 만들어 거액의 회삿돈을 유출했다.
친인척 다수의 명의를 동원해 마치 근무한 것처럼 꾸미고,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해 법인소득을 과소신고했다.
사주일가는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서울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 건을 취득했다.
○○CC는 유명 대중제 골프장으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그린피 등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는 등 초호황을 누렸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에 매월 골프장 조경관리 명목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고, 인건비 허위 계상 후 회삿돈을 유출했다.
100여대의 골프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해 편법 지원하고,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하여 증여세를 탈루했다.
○○법인은 영업사원 성과급을 허위로 지급하고, 근무하지 않는 다수의 친인척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렇게 빼돌린 회삿돈으로 사주의 개인 빚을 갚았고,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 슈퍼카 등 십여 대의 고가 외제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또한, 사업장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명목으로 고액을 보냈으며, 보낸 돈으로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학비･생활비 등에 썼다.
○○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했다.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권유하여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호황을 누렸다.
이 병원은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짓 경비를 꾸몄다.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하고,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을 보내 편법증여했다.
○○치과는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다. 이 병원은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유학자금으로 썼다.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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