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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미리보는 국감-정무위] 코인거래소 줄폐업…가상자산업권법 논의는?

내달 5일부터 정무위 국감 시작

국회입법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주제들을 제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담아 각 국회의원실에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엔 총 685건의 이슈가 담겼다. 그중 ▲ESG ▲각종 대출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상자산 시장 ▲마이데이터 ▲플랫폼 규제 등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핵심 화두로 떠오를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21일까지 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류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추고 지난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원화마켓 운영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요건을 갖춰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뿐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에 실명계좌를 개시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 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안전성 등 평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연합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통의 평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결국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은행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이른바 상장 폐지)를 발표했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업비트의 경우 지난 6월 11일과 18일에 총 29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는데, 이는 업비트에 상장된 178개 가상자산 중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회입법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율규제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각 거래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규제 내용과 절차의 표준을 마련하고 공적규제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을 위한 기초 논의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무위에서 방향과 수준에 대해 논의하겠다. 정기국회 안에 통과할 지를 물어보면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업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무위 여야 간사들이 이번 국감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사태 관련 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1일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감을 시작으로, 5일 공정거래위원회,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20~21일 종합감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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