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월)

  • 흐림동두천 26.3℃
  • 구름많음강릉 33.6℃
  • 흐림서울 27.4℃
  • 흐림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31.4℃
  • 구름많음울산 29.9℃
  • 흐림광주 28.3℃
  • 구름많음부산 31.5℃
  • 구름많음고창 29.6℃
  • 구름많음제주 29.0℃
  • 흐림강화 26.1℃
  • 흐림보은 27.0℃
  • 흐림금산 26.7℃
  • 구름많음강진군 32.0℃
  • 구름많음경주시 31.6℃
  • 구름많음거제 30.9℃
기상청 제공

이금주 회장 "태풍·돼지열병 피해 사업자에 세정 지원 확대해달라"

인천세무사회, 인천지방국세청과 2019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8일,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새로 추진되는 원스톱조회서비스 및 챗봇(Chatbot) 상담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원활한 부가세 신고를 위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금주 회장은 최정욱 인천청장을 면담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이 발생해 인천청 관내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사회의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에 따른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인천지방국세청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청욱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 이는 이금주 회장이 덕장(德將)의 리더쉽으로 회를 이끌며 인천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며 “인천청 관내 지역에 자연재해로부터 아픔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세금 관련 애로사항은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인천지방국세청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 김은호 부가1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201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간담회에서 벗어나 납세자와 관내 세무사들의 고충을 확인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해 차기 간담회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오늘 간담회에서 납세자와 세무사가 느끼는 세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답사에 나선 이금주 회장은 “항상 우리 세무사와 납세자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한 뒤 다시 한번 “태풍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인천청 차원의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한 체감경기가 IMF 보다 더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 축소, 불복청구 내지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시 세무공무원의 권위적인 자세로 인해 중압감을 받는 납세자들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청한 뒤 “납세자와 국세청의 중간적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오늘 간담회 내용을 잘 전달하여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시 새롭게 추진되는 홈택스 첫 화면의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하여 열람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조회서비스'와 '수출실적명세서 미리채움 자료 제공내용', '납부불성실 가산세 자동계산 기능', 사업자도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나리오 챗봇(Chatbot) 상담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한 성실신고 지원'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한 적극 세정지원 실시 내용'에 대한 전반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설명에 이어진 질의에서 인천세무사회은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챗봇 상담서비스 및 미리채움 확대 내용 등 안내자료가 세무사가 봐도 어려운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주 쉽게 용어를 정리해 안내해 줄 것과 업종평균부가율(현금매출비율) 제공, 홈택스 신고시 신고요령에 대한 메모기능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어 윤광진 개인납세1과장으로부터 2019년 1기 확정신고 간담회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건의했던 사항에 답변이 있은 후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양순석 법인납세과장의 세정지원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유윤상 부회장, 강갑영 국제이사, 송정화 홍보상담위원장이 참석했다.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박해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윤광진 개인납세1과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양순석 법인납세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