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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인천세무사회장, 구진열 인천국세청장과 성실신고·부가세 간담회

이금주, 성실신고 사후검증 조사건수 축소, 부가세 등 납부기한 연장 요청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 회장은 18일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인천지방국세청 구진열 청장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 등 협력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기열 소득재산세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먼저 이금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진열 청장 취임 이후 바로 만나 축하를 드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오늘에서야 뵙게 됐다”며 “뒤늦게나마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창립된 이후 빠른 시간에 조직이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인천지방국세청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신고 후 성실신고 사후검증인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조사에 임할 때도 납세자의 담세 능력을 감안하여 추징세액을 결정하고,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납부기한 연장 등 가능한 많은 세제 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진 세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오늘 성실신고와 부가가치세 간담회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방향과 신고 안내 내용을 납세자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하게 신고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답사에 나선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도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말미암아, 특히나 최근 인천관내의 집단감염 사태 등 어려운 점이 많아 이렇게 만남이 늦어지게 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구 청장은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월 법인세, 5월 소득세 신고가 잘 마무리되었는데, 6월 성실신고 업무나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업무도 무사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천지방국세청 본연의 업무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야 하지만,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체납유예 등 추가적인 세정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일선에서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전문가인 세무사분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구 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다양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에서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부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인천청에서의 세무조사 강화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으니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세무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소득세신고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납세자의 성실신고 당부 및 세정지원 협력방안 등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서기열 소득재산세과장의 19년 귀속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소득세 및 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다.

 

설명이 끝나고 먼저 질의에 나선 김명진 부회장은 “현재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심리적으로 향후 뿌린 만큼 거둘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납세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과세당국의 유연한 태도로 대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성주 총무이사는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인데 환영하면서도 세원부족으로 인한 세무조사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두 가지 질의에 대해 구진열 청장은 “세세한 정책들을 다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 강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질의에 나선 송재원 연수이사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만큼 모든 관심이 이와 관련한 정책에 집중된 상황에서 과세당국의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들에게 분명 도움이 되었다”며, “다가올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해서도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칫 먼저 나온 세금(소득세)보다 나중에 나온 세금(부가가치세)을 먼저 내야 한다면 납세를 독려하는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수도권 등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지역은 기존에도 운영하고 있는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납세자의 고충을 더욱 살펴 세정지원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금주 회장과 인천지방회 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구진열 청장과 첫 만남을 가졌다. 구진열 청장은 지난 1월 20일 최정욱 청장에 이어 제2대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었으나, 임명 직후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차례 간담회 시기를 놓쳐 이번이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갖는 첫 간담회 자리가 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이금주 회장을 비롯해 김명진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구진열 청장, 구상호 성실납세지원국장, 권순재 징세송무국장, 심욱기 조사1국장, 서기열 소득재산세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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