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2℃
  • 구름많음강릉 31.7℃
  • 구름많음서울 31.3℃
  • 흐림대전 31.3℃
  • 구름많음대구 32.9℃
  • 구름많음울산 28.4℃
  • 흐림광주 31.1℃
  • 흐림부산 29.8℃
  • 흐림고창 31.8℃
  • 구름많음제주 31.0℃
  • 구름조금강화 30.6℃
  • 흐림보은 29.7℃
  • 구름많음금산 30.4℃
  • 흐림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34.0℃
  • 흐림거제 29.8℃
기상청 제공

국세청, 해외로 거액 빼돌린 자산가 등 43명 세무조사 전격 착수

자문료 가장해 해외로 수백억 이전, 사주 비밀계좌에 은닉
납품가 부풀림 해외 명품업체, 사용료 위장 통해 조세 회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약품 제조회사 사주 A씨는 해외 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했다. 해외 관계사로 넘어간 거액의 이익은 자문료·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사주 소유 해외페이퍼컴퍼니로 들어갔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백수십억원을 꺼내 개인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사주 B씨는 자신의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개인명의의 해외 계좌에 수십억 원을 보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빼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다시 국내로 들여와 한강 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했다.

 

해외 명품 업체 C는 한국 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되자 해외에서 국내 들여오는 명품의 납품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27일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자 43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처음 발표하는 역외탈세 사례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사대상은 총 43명으로 해외자산 은닉 7명,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21명이다.

 

해외자산 은닉으로 적발된 인원들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해외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쇼핑하듯 해외 국적을 취득해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도 포착됐다.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와 관계사와 합법적인 거래인 것처럼 꾸며 정당한 세금 없이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각종 신고·수집자료, 유관기관 공조 등 국내 자료 외에도 금융정보자동교환, 현장정보 등을 통해 수집하는 해외 정보까지 총 동원해 역외탈세 혐의자는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살필 계획이다.

 

조사과정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반면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성실납세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외투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윤석열 X파일’이 노리는 술수의 배경과 영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표) 대통령선거를 지척에 앞둔 지금 유력 대권후보자인 윤석열에 관한 ‘찌라시’ 하나가 어느 정치평론가의 입을 통해 거론되자 정치계는 물론 온 국민의 이목과 흥미를 촉발시키며 ‘진짜냐 혹은 거짓이냐’하며 입 도마질에 오르고 있다. 찌라시는 본래 언론기관 또는 정보기관 등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정보시장에서 서로 전달 교환되면서 누군가의 짜깁기를 통해 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입을 통해 퍼진다. 당연히 복수의 관계자 혹은 익명의 관계자라는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그 태생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을 선출할 막중한 시기에 유력후보자에 관한 중요한 사생활에 관한 찌라시가 퍼지고 있음에 필자는 그 술수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첫째, 그 술수는 100% 반대세력에 의한 윤석열 후보자의 지지도 하락과 낙마를 노리는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일단 세간의 입방아에 올려 부정적 선입견을 주입하는 데는 특효약임은 확실하다. 그것을 믿는 이는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랴”하는 인과성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이고 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난다”라는 조작설을 철저히 신봉하는 성향인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