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 맑음동두천 18.6℃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19.9℃
  • 맑음대전 19.9℃
  • 구름많음대구 23.1℃
  • 구름많음울산 18.7℃
  • 맑음광주 19.2℃
  • 구름조금부산 19.0℃
  • 맑음고창 16.0℃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5.7℃
  • 맑음보은 19.0℃
  • 맑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0.0℃
  • 구름많음경주시 19.6℃
  • 구름조금거제 18.5℃
기상청 제공

은행

주담대 ‘DSR규제’ 적용 이틀째…은행 창구 찾아보니?

적용 대상자들 이미 대출 받은 듯…기존 대출자들 문의 이어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부터 은행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고, 은행권이 총량 규제를 위해 우대 금리 축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다.

 

다만 DSR 규제가 강화된 첫날인 지난 1일에 이어 2일까지 은행 창구에 큰 혼선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4월부터 예고된 일인데다 지난해 말부터 잇달아 가계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는 물론 고객 역시 대응 여력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됐다.

 

앞으로 은행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넘을 수 없다.

 

DSR은 금융권 전체 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개인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이달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 은행 창구들, 예상보다 혼선 없어

 

새로운 변화를 맞은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

 

다행히 현장에선 큰 혼선이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중은행 관계자 A씨는 “예상보다 DSR 규제 관련 문의가 많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4월부터 이미 규제를 발표해서 그런지 DSR 규제가 적용될 만한 대상자들은 이미 대출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부연했다.

 

신규 대출 고객 보다는 기존 대출 고객들의 문의는 더러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관계자 B씨는 “기존 대출을 연장해도 새로운 DSR 산정법 적용을 받는지, 1억원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중인데 DSR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등 문의를 받았다”며 “정부 발표만으로는 상세한 내용을 알기 힘든, 기준 대출 고객의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존 대출액을 늘리거나 대환대출 실행시에는 새로운 DSR 산정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장과 재약정은 해당되지 않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카드론 등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활자금 등 필수수요 보완책 있어야

 

DSR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빡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년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방안 2단계가 시행되는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2023년 7월부터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3단계를 시행하는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고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금융 당국의 총량 규제 압박을 받은 은행들의 대출 태도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 하나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등 4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1~0.5%p 축소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필수 생활자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조건 총량을 줄여 모든 대출자를 압박하기 보단 대출자의 상황 능력을 따져 필수 생활자금 수요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