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 회동 연기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퇴임과 동시에 후임 임명이 이뤄지는 ‘바통터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됐던 한은 총재 공석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이대로라면 내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총재궐석 상태로 진행된다.
이 총재는 임기 내 올해 한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했으나, 총재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文·尹 회동 불발, 인사권 대치 격화
지난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그 배경으로는 한은 총재 인사권 등을 놓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은 출신인 장병화 전 부총재, 윤면식 전 부총재, 이승헌 현 부총재와 외부 출신인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등이 차기 한은 총재 하마평에 올라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놓고 청와대와 인수위는 정책‧성향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재 후임자 임명 절차도 안갯속이다.
올해 2분기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금통위 회의는 내달 14일과 5월 25일 개최된다.
한은 총재 내정,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6일 예정이던 회동이 순조롭게 이뤄졌어야 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내달 14일 금통위 회의가 총재 공석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 기준금리, 동결일까 인상일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 임기 종료 후 한은 총재 자리가 공석이 되면 총재 직무는 이승헌 부총재가 수행하게 된다.
관건은 금통위 의장직은 한은법 14조 2항에 따라 부총재가 아닌, 금통위가 사전에 정해둔 위원이 수행한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금통위 회의를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장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결정할 계획인데, 현재 직무대행 금통위원인 서영경 위원 다음으로는 주상영 위원이 예정돼 있다.
눈여겨 볼 점은 주 위원이 금통위원 중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라는 점이다. 그는 지난해 8월, 11월,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동안 모두 ‘동결’ 소수이견을 낸 바 있다.
비둘기파 임시의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다만 총재 공석이 통화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참석하면 진행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임시의장의 성향이 기존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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