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마약밀수 적발량이 역대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마약가격으로 인해 밀수자들이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25일 고광효 관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2023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발표, 최근 늘어나는 마약밀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는 총 325건, 329kg 상당의 마약류를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해 일평균 2건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2022년 적발건수는 370건에서 325건으로 45건 감소했으며, 중량은 238kg에서 329kg으로 총91kg이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적발 중량의 증가는 kg단위(1kg 이상)로 대형밀수 증가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특히 올해 들어서는 건당 적발량이 1kg을 넘어섰다.
해외에 비해 훨씬 높게 형성된 국내 마약가격에 따른 높은 밀수유인의 존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수요로 인해 큰 규모의 밀수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다.
주요 밀수경로 별로는 국제우편 165kg(50%)·149건(46%)으로 가장 많은 중량과 건수를 차지했으며, 특송화물(86kg(26%)·92건(28%) > 여행자(66kg(20%)·81건(25%) > 일반화물(12kg(4%)·3건(1%)) 순으로 드러났다.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여행자 마약밀수 증가세가 뚜렷하며, 기존의 비대면 밀수경로인 국제우편·특송화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코로나를 계기로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집중되었던 마약밀수 경로가 여행자 대면밀수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어 코로나 이전의 밀수형태로 회귀하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마약류는 필로폰 140kg(43%)·69건(16%)이 가장 많았으며, 대마 83kg(25%)·103건(24%)-> 케타민 24kg(7%)·30건(7%)) -> 합성대마 21kg(6%)·37건(9%))-> MDMA 12kg(4%)·45건(11%) 등의 순을 보였다.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용 마약’이라 불리는 MDMA·케타민과, 야바(YABA) 등 외국인노동자의 수요가 많은 마약류의 적발 중량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상대적으로 투약이 용이한 마약류(알약 형태의 MDMA‧야바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밀수 증가와 맞물려 음성적 온라인 거래를 통해 젊은 층의 접근이 용이한 점도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출발국은 미국 80kg(24%)·105건(31%)-> 태국 80kg(24%)·40건(12%)-> 라오스 39kg(12%)·11건(3%)-> 베트남 32kg(10%)·54건(16%) -> 중국 19kg(6%)·17건(5%) 등 순이었다.
주요 마약류 출발 국별 적발 중량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로부터의 밀수 적발량 증가도 두드러졌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진행된 한-태 양국간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 Ⅱ, ’23.3~6월)에 따른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 영향과 함께, 동남아 국가가 주요 출발국인 마약류의 적발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점차 증가하는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합동단속 등 국제공조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하루 평균 2건, 2kg에 가까운 마약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 발표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관세행정의 최우선 순위를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