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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예산안] 내년 국토부 예산안 60조6000억원…주거 안정 4조2000억원↑

주거안정 등에 올해보다 4조9000억원 늘려…공공주택 20만5000호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4년 예산안으로 60조6647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55조7514억원) 대비 4조8957억원(8.8%) 증액했다.

 

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증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의 9.2% 수준에 달한다.

 

2024년 예산안은 ▲국민 안전(약 5조6000억원) ▲주거 안정(약 36조7000억원)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약 3조9000억원) ▲미래 혁신(약 1조2000억원) ▲지역 활력 제고(약 12조8000억원)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먼저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 전년(4조9000억원) 대비 약 7000억원의 예산을 추가했다. 우선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 등 SOC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및 컨설팅에 약 11억7000만원의 예산을 신규 배정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예산도 약 12억3000만원에서 21억7000만원으로 증액, 점검 대상을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0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해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특히 국토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지난해(32조6000억원) 보다 약 4조2000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국토부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분양(3만가구)·임대(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포함해 특별공급도 연 7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5년 간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 예산도 11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했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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