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 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씨(당시 44세)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150만원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의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하여 990,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5년~201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환급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실제 사례는 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과 ‘2019년 환급신청 사례모음’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직장인 추가 환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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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경우 ▲사생활보호를 위해 연말정산 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은 지난해 가장 많은 환급 신청을 기록한 항목임)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생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초등학교 입학자녀의 1,2월 취학전 학원비에 대한 교육비공제 등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적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④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함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침
⑤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 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관련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성인자녀의 부양가족등록을 놓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나중에 등록되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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