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7.4℃
  • 맑음강릉 18.6℃
  • 맑음서울 16.0℃
  • 맑음대전 17.7℃
  • 맑음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7.3℃
  • 구름조금광주 17.8℃
  • 구름많음부산 17.8℃
  • 맑음고창 16.3℃
  • 흐림제주 16.1℃
  • 맑음강화 16.0℃
  • 맑음보은 16.3℃
  • 맑음금산 17.2℃
  • 구름많음강진군 17.6℃
  • 구름많음경주시 18.1℃
  • 구름많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차명계좌로 회삿돈 빼돌린 업주…줄줄이 탈세 수사

부실 인테리어 업자, 가짜 국산 식자재 업자 수십억 추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사업자들이 줄줄이 탈세 혐의로 수사망에 올랐다.

 

24일 국세청이 민생침해 탈세 분야 관련 그간 세무조사에서 불법적인 탈세, 회계 사기 행각 일부를 공개했다. 

 

폐기물처리 업체 사주 A는 급증하는 폐기물을 독점처리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대금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거래처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빠져 나가려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영세한 운송업체들에게 일감 유지 조건으로 실제 운반비 보다 과다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지시해 20억원의 차책을 돌려받아 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실질적인 매출 상승분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회사 주식을 해외 유학 중인 20대 대학생 자녀들에게 편법증여했다.

 

국세청은 A씨와 해당 업체에 대해 법인세·증여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인테리어업체 대표 B씨는 부실시공 후 하자보수를 거부해 소비자에 피해를 주고 저가자재 사용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현금 수입을 탈루했다.

 

계약금만 사업용계좌로 수령하고, 할인을 미끼로 중도금 및 잔여 공사대금은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공사 완료 즉시, 공사계약서 원본 및 관련 장부를 전부 파기하여 근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외여행 및 고가 승용차 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다 적발, 수십억원의 소득세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됐다.

 

 

식자재 업체 사업자 C씨는 최저가를 미끼로 현금매출을 유도하고, 해당 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수법으로 탈루 소득을 챙겼다.

 

특히 고액은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나눠서 입금 받아 은닉했다.

 

그러면서 직원명의 위장업체를 끼워 넣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킨 농축수산물을 판매하고,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거짓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를 부풀렸다.

 

사주일가는 유출한 회삿돈으로 상가・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여 수십억 원의 재산을 챙겼다.

 

국세청은 해당업체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거짓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했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 D씨는 영세사업자에게 고리대여 후 채무자의 체크카드로 직접 인출하여 이자를 챙기고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다.

 

돈을 빌려 줄 때 선이자를 수취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며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챙기는 등 각종 불법을 일삼았다.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쓰다 걸렸다. 세무조사 결과, D씨는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내야 했다.

 

 

E씨는 해외수출 증가 및 온라인 유명세에 힘입어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급성장한 화장품 유통업체 대표였다.

 

그는 해외 보따리상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고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렸다.

 

E씨 일가는 슈퍼카 등 30억 상당의 고가 자동차 십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생활비 등을 회삿돈을 충당하다 적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경근 칼럼] 미국 보호무역주의 파고, 현명한 통상 전략 구사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2025년, 세계 경제는 다시 한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센 파고를 마주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장벽을 높이 쌓으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한국 경제에도 긴장감이 감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 자국법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최근 미국은 당초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25%의 상호 관세율을 제안했으나, 우선 10%의 기본 관세를 유지하되 상호관세 부과는 90일간 유예(2025년 4월 10일 결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 90일이라는 유예 기간 동안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우선협상 대상국들과 개별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장관은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맞춤형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145%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125%의 보복관세로 맞서는 등 미-중 무역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탐방] 2025년 달라지는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검사 제도 정상화’ 방향을 듣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은 최근 3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만 5조 4000억원 상당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2국은 이처럼 2023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및 환치기, 보이스피싱 등 첨단 무역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사2국은 국정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상 외환거래 정보 공유, 합동단속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서울세관 조사2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의 ‘외환검사 제도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업들이 외국환 거래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점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외환검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조직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법 외환범죄 단속과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도 제고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서울세관 조사2국 조한진 국장을 만나 올해 외환검사 운영 방향과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을 들어봤다. 서울세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