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준금리가 1.00%p 인상되면 2년 뒤 주택가격은 최대 2.8%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긴 보고서가 나왔다.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수급 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영향을 제외한다는 전제하 에서다.
주택가격 자체가 복잡한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는 영역인 만큼 집값 2.8% 하락을 단순 계산으로 적용할 순 없겠으나, 금리인상 자체가 주택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과 동향분석팀, 전망모형팀 등은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0.50%p 오를 경우 유지한 경우와 비교해 전국 주택 가격이 1차 연도 말에 0.25~0.35%, 2차 연도 말에 0.65~1.40%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준금리가 오른 뒤 8분기(2년)가 지나면 금리 인상의 영향만 놓고 분석했을 때 주택가격 하락 폭이 최대 1.40%란 의미다.
만약 기준금리가 1.00%p 인상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하락폭이 1차 연도 말 0.4~0.7%, 2차 연도 말 0.9~2.8%로 늘었다.
한은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0.25%p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1.00%p 인상을 가정해 추산한 이유에 대해 김대용 한은 물가연구팀 차장은 “금리인상 충격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주택가격에 변화가 있을지 탄성치를 제시한 것”이라며 “통상 충격을 주는 숫자가 1.00% 포인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금리인상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상회하는 점 등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소득,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주택가격은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 역시 주택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는 주택 공급이 부진하고 보유세와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 점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최근 주택가격의 상하방 요인이 혼재된 가운데 하방 요인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가격은 금리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 상황, 정부 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전환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주택시장 여건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됐다.
보고서는 현재 주택시장 여건에서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분석하면서, 동시에 하방 요인이 다소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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