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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1.5%로 석 달째 동결

미국 금리인상 시기가 최대 변수...국내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성도 기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한은은 11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에 이어 올 3월과 6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떨어진 후 3개월째 연 1.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동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이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다음 회의로 미뤄진다면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경계감과 중국의 경기불안 등 'G2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9월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석 달 째 동결하기로 했다. 수출 부진과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금리로 대응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 곳곳에서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39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7% 줄어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약 15%에 육박하는 감소폭은 올 들어 가장 큰 폭이며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8월(-20.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가뭄 등 작황 부진으로 농림어업도 크게 뒷걸음질 치면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총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년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저성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더 인하해 대응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효과를 지켜봐야 하고,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빚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에 비해 7조8000억원 증가한 609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와 중국의 경기 부진 등 'G2 리스크'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투자자금은 49억4000만달러(약 5조8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금리인상이 이르면 9월, 늦어도 12월 경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불안까지 겹치면서 하반기 외국인들의 자금유출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월 한 달 동안 거래된 원·달러 환율의 일중 변동폭은 평균 8.6원에 달하는 등 환율 시장도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9월 중에는 홈플러스 매각 이슈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원/달러환율이 1200원선을 넘기며 5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 정상화, 중국발 리스크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국내 경제 지표가 저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잘못 건드리면 긍정적인 효과 보다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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