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일)

  • 흐림동두천 15.8℃
  • 흐림강릉 19.0℃
  • 서울 18.9℃
  • 흐림대전 18.2℃
  • 구름많음대구 17.4℃
  • 구름많음울산 19.8℃
  • 구름많음광주 19.8℃
  • 구름조금부산 22.3℃
  • 구름많음고창 16.9℃
  • 맑음제주 21.4℃
  • 흐림강화 16.7℃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5.8℃
  • 구름많음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14.5℃
  • 구름조금거제 18.9℃
기상청 제공

정책

2%초반 금리 '안심전환대출' 나온다

8월말 출시 예정...고정금리로 전환 가능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 LTV·DTI 강화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금리가 높은 대출을 낮은 대출로 전환하기에 용이한 2% 초반대 금리 안심전환대출이 8월 말 출시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 후 두 번째 내놓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주택금융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간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을 8월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의 안심전환대출은 저가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실소유자 중심으로 저금리의 대환용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기존대출의 범위 내에서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대환해준다.

 

예를 들어, 대출 3억원을 연 3.5%의 금리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자는 현재 월 173만9000원을 갚아야 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해 금리가 2.4%로 낮아지면 월 상환액은 157만5000원으로 16만4000원이 줄어든다.

 

대상에는 기존 변동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준고정금리 대출도 포함된다. 준고정금리 대출은 일정기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전환 및 5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대출을 말한다.

 

다만, 다른 정책 모기지와 같이 보금자리론 기준 부부합산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 1억원 그리고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는 대상에서 배제된다.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수준으로 적용된다. 기존 LTV·DTI에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자는 대출금 일부를 갚지 않으면 고정금리로 갈아타기 어렵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갚는 데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도 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제2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기로 한 것은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2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대 차주들의 주택금융 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 건전성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요건은 정책금융 공급규모와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TF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