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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경기도, 다운계약 등 부동산 탈세의심 45건 국세청에 이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조작 등 과태료 7억4200만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허위신고자들을 대거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의심사례는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거래 중 거짓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심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 의심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계약서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다운계약’ 3명이 적발돼 1억3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에 대해서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체 과태료 부과대상자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조사로 이미 4억2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중 특히 탈루의혹이 의심되는 신고 45건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거짓신고 특별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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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