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수)

  • 구름조금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20.3℃
  • 구름조금서울 22.0℃
  • 구름조금대전 21.6℃
  • 흐림대구 20.1℃
  • 울산 18.4℃
  • 맑음광주 19.7℃
  • 부산 18.8℃
  • 구름조금고창 19.5℃
  • 구름조금제주 21.4℃
  • 맑음강화 21.5℃
  • 구름조금보은 18.6℃
  • 구름조금금산 20.8℃
  • 맑음강진군 21.4℃
  • 맑음경주시 19.3℃
  • 구름조금거제 20.1℃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쟁점금액 사전증여재산으로봐 상속세과세 경정해야

심판원, 피상속인 명의계좌 통해 위탁운용자금 반환받은 것으로 봐야 합리적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 대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주요처분 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배우자 피상속인이 2017.9.24. 사망하자 2018.4.2.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9.3.7.부터 2019.5.31.까지 피상속인에 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에 2016.10.31.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을 해지하고 이를 청구인 명의의 수표로 인출하였으며, 2017.1.26.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000을 이체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합계 000원(이하,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7.8. 청구인에게 2017.9.24.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8. 심판결정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2016.10.31. 해지한 피상속인 명의의 정기예금 000원은 본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있던 돈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015.10.30.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잠깐 예치한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의하면, 그 자금의 원천은 본래 청구인의 예금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1.18. 000의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000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는 이미 000백만원 이상의 잔액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2017.1.26. 이체된 금원 상당액의 원천이 000 소유의 임대보증금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녀 000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의 일부와 청구인이 본래 보유한 예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게좌로 입금한 후 정기예금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하다가 다시 쟁점금액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자녀 000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쟁점금액의 원천은 청구인의 예금액과 청구인 자녀 000의 임대보증금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금액의 원금이 이체될 당시 피상속인은 70대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위탁운용하던 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경정결정(조심 2020부0629, 2020.06.25.)을 내렸다.

 

[심판결정례 및 법원판례 보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누300 판결 참조, 조심 2013서4780, 2014.6.30.,=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자력으로 원천자금을 조성할 수 없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데 기초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자금출처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는 것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