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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신탁과 세법...신탁에 관한 세법 종합 정리

신탁에 대한 과세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 지침서 활용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신탁세제는 다양한 성격의 신탁과 세목별로 독자적 성격을 가진 세법이 만나는 분야다. 모든 신탁에 들어맞거나 하나의 신탁에 관해 모든 세목에 적용될 수 있는 일률적인 과세체계는 존재하기 어렵고, 각 신탁과 세법의 특성에 맞는 과세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신탁과 세법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압축적해 정리된 ‘신탁과 세법’이 출간됐다. 저자 송동진 변호사가 지었고 삼일인포마인이 출간했다.

 

이 책은 신탁에 관한 세법의 쟁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으로 이 한권의 책으로 신탁법 책을 별도로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신탁법의 내용을 압축해 정리했다.

 

신간 '신탁과 세법'에는 신탁에 관한 소득세‧법인세, 증여세‧상속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한 규정과 쟁점 및 판례 등이 빠짐없이 수록됐다. 또 의신탁에 관한 각 세법별 대법원 판례, 특히 주식명의신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된 게 특징이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내용으로 구성했다.

첫째, 신탁에 대한 과세를 논하기 위한 전제로 신탁법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했다.
둘째, 신탁이 각 세목별로, 즉 소득세와 법인세, 증여세와 상속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다루었다.

셋째, 명의신탁 과세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들을 세목별로 정리하여 실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도록 정리했다.

 

저자 송동진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재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박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지은이 : 송동진

▲출판사 : 삼일인포마인

▲발행일 : 2021년 11월 11일

▲쪽수 : 36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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