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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세무사가 조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다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무서비스 시장의 환경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고, 전문가들도 세무서비스 시장은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세무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업무의 고급화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가로 종사 직원의 손을 빌려 업무를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회계업무의 아웃소싱과 같은 업무의 고급화를 통해 수임료를 높이고, 절세를 주제로 하는 컨설팅, 세무사가 직접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보험컨설팅을 통해 수익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리 아웃소싱과 세법을 활용한 컨설팅과 보험대리를 통한 수익 확대 방안을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Q. 본회 부회장을 두 번이나 맡으셨기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방회의 예산권과 교육권, 인사권 등 독립에 대한 요구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정작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현행 시스템으로는 지방회가 예산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지방회의 자율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 본회에서는 대외적인 업무를 하고, 교육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회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많아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영상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사들에게 회계업무의 고급화, 각종 컨설팅 사례를 통한 수익확대요령 및 세무사가 설계하는 보험대리와 같은 강의는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기획만 잘하면 자율적인 교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인사권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본회와 상의해서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결국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입 세무사들은 세무사등록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세무사 시장을 넘보는 현 상황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죠. A. 회계학 공부를 하지 않는 변호사가 기장대리를 하고, 성실신고확인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부터가 위험하고 타당하지 않으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때 회의장 앞에서 원경희 본회 회장, 정구정 전 회장과 함께 참여해서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법사위원장은 대법원과 법무부 핑계를 대면서 진행을 미루어서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본회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개회하기 전에 세무사의 이미지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회계학 공부도 하지 않는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동안 저술 활동과 연구 및 강연 등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요. 그동안의 연구 및 강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A. 세무사업을 개업할 때 고객을 찾아가지 않고 고객이 찾아오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실천방안으로 처음에는 대학에 강의를 나갈 때는 강의 기법 부족으로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해 강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더십 강좌에 참여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조세 분야의 전문서적을 출간하려고 박사과정을 하면서 원고쓰는 방법을 주제로 공부해서 ‘부가가치세 실무’, ‘비상장주식평가 실무’, 상‘ 속세 및 증여세 실무편람’을 차례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기장 기술자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각종 조세 분야의 학회에 참가해서 활동하다가 보니 어느새 각종 학회에서 부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에서 실시하는 사례연구발표회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체험한 컨설팅 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사가 조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컨설팅 사례를 회원들에게 소개해서 세무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들이 다른 자격사에 비해 조세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려면 학회에서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본회에서도 학회 활동에 대해 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각종 학회와 MOU를 체결한 바도 있어서 앞으로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각종 조세 분야 학회에 나가보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많이 참석하여 발표도 하는데, 세무사의 참여 인원은 많지 않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서울회 회장은 회원들이 조세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회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한 경험이 있어야 할 것이고, 회원들은 그동안 회원들을 위해 활동한 내용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회원들은 표를 더 얻기 위해 혼탁하게 운동한다고 해서 표를 몰아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회원들의 도움으로 본회 부회장도 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장도 하였으며, 각종 학회에서 부회장 등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김완일이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회 회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Q.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사 사무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지방세무사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3월과 5월에는 세무사가 1년 중에 가장 고생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역할을 민간인인 우리 세무사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난을 극복하는 현장에 있으므로 세무사의 노력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 끝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A.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세무서비스 시장도 환경변화와 과당경쟁으로 세무사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회에서는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의 빗장을 활짝 열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절대로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내어 주지 않게 개정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었으나 최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독자적인 법률 규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경영지도사의 경우 세무사의 업무와 겹쳐지는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이렇듯 세무서비스 시장을 다른 자격사가 넘보는 때일수록 세무서비스의 고급화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동안 종사 직원을 활용해서 저가 기장을 하던 관행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가의 수수료를 전제로 회계업무 아웃소싱을 하고, 절세 컨설팅을 수행하여 고객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고, 그리고 보험대리를 통해 세무사의 수익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대리는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 불완전판매를 하여 거래처에 피해를 준 사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무사는 고객을 지속하여 관리해 줄 수 있기에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험상품을 설계하면 고객에게도 도움을 주고, 세무사는 보험대리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컨설팅과 보험대리를 해본 세무사가 앞장서서 회원들의 먹거리를 창출하면 세무사제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서울회 연수이사와 연구이사를 시작으로 회직을 맡아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실상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서울회에서 회원들에게 봉사하고자 하오니 총회에 꼭 참석해서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0대 기업, 2분기 만기도래 회사채 15조원 육박

연말까지 만기도래 37조4천억원…4∼6월에 약 40% 몰려 CEO스코어, 사업보고서 제출 334개사 회사채 전수조사

500대 기업, 2분기 만기도래 회사채 15조원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자금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남은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500대 기업의 회사채 규모가 37조4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0% 수준인 14조7545억은 2분기에 상환해야 한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8일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334개 기업 가운데 234곳의 지난해 말 기준 회사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00조74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334개사 가운데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80개사와 세부 명세가 일치하지 않은 20곳은 제외됐다. 이들 기업의 회사채 가운데 연내(4∼12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는 37조4천607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연내 만기가 되는 회사채 중 39.4%(14조7천545억원)는 6월 말까지 상환해야 하며 12조3146억원은 3분기에, 10조3916억원은 4분기에 갚아야 한다. 21개 업종 가운데 6월 말 만기도래 회사채 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공기업으로 3조5천262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1조2930억원)과 조선기계설비(1조2570억원), 여신금융(1조2300억원) 등도 1조원이 넘었다. 이어 유통(9853억원), 증권(7100억원), 서비스(6500억원), 식음료(6280억원), 건설 및 건자재(6272억원), 자동차 및 부품(5820억원), IT전기전자(5819억원), 상사(4600억원), 지주(4500억원), 철강(4200억원), 운송(4137억원), 생활용품(3701억원), 에너지(2700억원), 제약(1400억원), 통신(1100억원) 등의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의 6월 말 만기 채권이 1조4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동서발전(6천789억원), 두산중공업(6720억원), 하나카드(4700억원), 한국남동발전(4273억원), 삼성카드(4100억원), NH투자증권(4억원), 롯데캐피탈(3500억원), 호텔롯데(3019억원) 등이 '톱10'에 꼽혔다. 다만, 초우량채로 분류되는 공사채와 사업 특수성에 따라 자금조달 규모가 큰 여신금융 등 금융채를 제외한 일반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로는 두산중공업이 최다였다. 이어 호텔롯데(3천19억원), SK네트웍스(2800억원), 현대제철(2700억원), LG디스플레이(2600억원), 기아자동차·호텔신라(각 2500억원), 롯데쇼핑·대한항공(각 2400억원), 롯데렌탈·LG CNS(각 230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500대 기업 가운데 올해 갚아야 할 회사채가 없는 기업은 모두 130개사였다. 사채 발행 내역이 없는 기업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한국조선해양, 네이버, 두산밥캣, KT&G, 효성티앤씨, 농심, 넷마블, 한샘, 종근당 등 80개 사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보험사기와의 전쟁 ‘총력전’

보험협회, 근절 방지 대책 추진…적발금액 매년 최고치 갱신

보험업계, 보험사기와의 전쟁 ‘총력전’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날로 늘어나는 보험사기의 방지와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사기가 촉발하는 보험금누수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 협회는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것과, 보험사기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계획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 추진을 위해 유튜브 크리에티터 등을 선정, 대국민 계몽활동에 나섰다. 생보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홍보사업은 방송매체와 온라인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해 ‘보험범죄 근절’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 및 금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134억원 늘어난 수치로 반기 기준으로는 최고금액이다. 2018년도까지 적발금액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의 실손보험료 인상과 공영보험의 건강보험료 부담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악영항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인 셈이다. 실제로 양 협회는 보험범죄 형태 중 하나인 병의원 관련 허위·과잉진료 근절를 집중홍보한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를 정조준한 것. 특히 추나요법과 도수치료 등 과잉치료로 인한 실손보험 과다지급과 보험료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문제가 집중 조망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과다 진료로 지급한 보험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허위로 의료실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증가하면서 비급여 의료비가 덩달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허위(과다)입원으로 누수된 보험금은 2016년 1146억 9500만원, 2017년 1168억 1500만원, 2018년 10002억 6800만원으로 10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자연스레 실손보험 손해율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다. 주요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를 훌쩍 뛰어넘어 평균 110% 수준에 육박한 상황.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양 협회는 보험범죄가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실도 집중 홍보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사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이하 SIU)을 통해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를 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수사의뢰 단계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실시하고 재판 단계 시 보험사의 의견이 명확히 개진될 수 있도록 SIU의 법리대응 능력향상을 추진, 사기범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AI를 기반에 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신용정보원과 업권 간 TF를 구성하고 보험사 FDS에 AI를 도입, 신정원 ICIS 데이터를 통한 예측력 향상을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범을 효과적으로 인지·적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가 소비자 전체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심대한 범죄행위며 적발과 처벌역시 무겁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소수의 사기범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해악을 끼친다”며 “양 협회의 보험범죄방지 홍보사업은 보험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죄행위가 반드시 적발,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는 사실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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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④ 중흥건설 경제자유구역 분양수익 최소 1000억대, 재투자 미지근…‘죽은 법’ 방치한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목적은 외자유치와 장기적 지역개발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허술한 법령정비 작업으로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방도가 사실상 막혔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건설사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중흥건설은 이를 중견건설사로 넘어가는 핵심 고리로 삼았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경제 특구다. 외자 유치와 장기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법안에 개발이익 재투자 조항을 만든 것은 2011년 4월.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이하 산업부)와 국회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했다(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8). 그런데 적용대상이 모두 빠져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산업부는 원래 시행 대상에 당시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시켰다.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황해, 대구경북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적용대상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등 개발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하자 산업부는 곧장 태도를 바꾸었다. 경제자유구역

[기자수첩]'긴급' 빠진 긴급재난지원금…기재부는 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밝혔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기로 했다면, 지원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아니면 세금정산이다. 그런데 정부가 택한 건강보험료를 통한 산정방식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맞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시장에 현금을 ‘당장’ 펌프질하고, ‘현재’ 직장을 잃거나 장사가 안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여기에는 재산까지 합쳐서 산정한다.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도 민원을 받겠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민원창구가 대상자가 아닌지 문의하는 사람들로 터질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세금정산 방식으로 하면 ‘당장’, ‘현재’, ‘현금’ 세 가지 문제가 단번에 풀린다. 먼저 지원금을 빈부 상관없이 고르게 뿌리고 올해 연말정산할 때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세금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 세금정산 방식을 하려면 당장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그러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을 올리지 않으려는 ‘국가’에 대한 충정은 이해한다.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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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방향 잃은 투자자 보호 “라임 사태 투자손실 채워줘라”?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최근 발생한 라임사태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며 급기야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감독당국까지 가세하여 금융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라임사태와 관련된 금융인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자칫 자본시장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상품은 주식·펀드·채권처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과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비금융투자상품으로 나뉜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다. 금융상품 생산·판매자는 추가이익이 가능한 상품(물론 위험이 일부 내재될 수 있는)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 원금손실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없다. 투자를 통해 많은 돈을 벌려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High Risk-High Return)’의 법칙은 투자의 속성이
[인터뷰]김완일 세무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 출마…3大 세무서비스 고급화로 난국 타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2번 역임한 김완일 세무사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회직 경험과 함께 연구·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온 김완일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싼 변호사와의 직역 분쟁을 이겨내는 방안으로 ‘3대 세무서비스 고급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등 세무 관련 학회에 주도적으로 참가해온 경험도 살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무사의 세무 관련 학회 활동이 앞으로 의무교육 이수로 평가받게 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김완일 세무사를 문정동 사무실에서 만나 오는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 선거에 임하는 포부와 소신을 들어봤다. Q. 올해 6월 말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시게 됐는데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끄시게 된다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A. 현재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법의 개정을 통해 세무사의 업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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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황교안 대표와 '소상공인 세제지원 및 세무사법 개정' 간담회 가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세제지원 방안 및 세무사법 개정”을 주제로 3일 미래통합당의 횡교안대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종로 피카디리플러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의 곽장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종로협의회 김행형 회장과 다수의 회원들이 모여 우한코로나로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에 대한 사항을 황교안 대표에게 건의했다. 고시회는 "지난해 청년이나 장애인 또는 일반직원이 증가한 경우 최저한세에 걸려서 45%의 소상공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못 받고 있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소득세 신고부터 매출액이 일정금액(예를들어 50억원 이하) 이하인 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적용되는 최저한세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의미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되었다. 고시회는 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고용유지를 못하게 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규정때문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중소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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