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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건강보험·달러보험에 팔 걷었다

위축된 저축성보험 대안...신상품 판매 시책경쟁 ‘후끈’

생명보험업계, 건강보험·달러보험에 팔 걷었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경자년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고객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건강보험 상품과 달러보험 상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 역시 판매채널에 대한 시책을 신상품에 집중 투자하며 매출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새해를 맞이한 보험사들이 일제히 건강보험과 달러보험 신상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생보업계가 주목한 상품은 지금까지 생명보험사의 성장을 견인했던 고액 종신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상품이 아니었다. IFRS17 도입 등 회계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데다 과거 금리와 현 금리차로 발생하는 역마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결과다. 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신 회계기준 아래에선 납입보험료 및 금리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저축성보험 상품은 부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향후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열릴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측이 우세하다는 것 역시 이 같은 신상품 출시에 영향을 미쳤다. 보험영업 이익이 만년 적자이고, 투자영업 이익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선 과거 고금리 상품에 대해 ‘부족분’을 채워야하는 고민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은 ‘우리아이 올바른 성장보험’을 출시했으며 한화생명도‘스페셜암보험’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위축된 저축성보험 시장에서 생보사들이 주목한 또다른 신상품은 ‘달러보험’ 이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는 달러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특유의 상품성이 고객의 니즈를 제대로 공략하고 있다는 판단이 선 결과다. 달러보험 시장은 본디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계 보험사들이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다. 새해 들어 DGB생명과 KDB생명 등 중소 생보사들이 각각 ‘(무)아메리칸드림달러연금보험’ 및 ‘무배당KDB달러저축보험’ 등을 출시하며 달러보험 시장의 판도는 한층 커졌다. 후발주자들인 중소 생보사들의 무기는 앞서 출시된 상품들의 특장점 극대화에 맞춰져 있다. 수년에 달하는 기간 신상품 개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적립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필요에 따라 중도인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가했다. 결과적으로 생보업계의 주력 상품이었던 저축성보험의 빈자리를 고객과의 접점이 쉽사리 발생하는 건강보험 상품 및 ‘틈새시장’인 달러보험 상품이 메우고 있는 셈이다. 신상품을 앞세운 생보사들의 시장 경쟁 역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형사와 중형사를 가리지 않고 새해 판매채널의 영업 활동 독려를 목표로 시책을 집중 제공하고 있기 때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일제히 신상품 판매 대가로 현금과 노트북 등 현물을 비롯,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시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등 중소사 역시 신규 계약 모집에 따라 설계사들에게 해외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상품판매 독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새해 첫 상품을 통해 그 해 생보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 공략하려는 시장을 가늠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과 달러보험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스크 사재기로 3배 폭리…국세청 ‘반칙·특권’ 138명 세무조사

전관 변호사·입시컨설턴트, 속내 들춰보니 은닉한 소득만 수십억대

마스크 사재기로 3배 폭리…국세청 ‘반칙·특권’ 138명 세무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마스크 사재기로 세 배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까지 탈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도매업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수십억대 소득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변호사 등 전관 출신 전문자격사, 고액입시 컨설턴트, 사무장병원 등 반칙·특권자들도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으로 부를 쌓으면서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관특혜 전문직 부문에서는 28명, 고액입시 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이 포함됐다. 마스크 매점매석 등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 혐의자 41명,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과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 등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전관특혜 분야에서는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전화 변론, 교제 활동 주선 등)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적발됐다.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사주 지분 100%)를 설립해 허위 거래 세금계산서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드는 식으로 세금을 줄였다. 이렇게 은폐한 소득으로 약 70억 상당의 강남 고가 아파트 다수를 사들였다. 해당 대표는 고위직·유명인 위주로 전관 변호사·세무사 등 수십 명을 지속적으로 영입하여 전관의 퇴직 직전 기관에 대한 사적관계 및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 입시전문 컨설턴트는 강남 일대에서 다수의 SKY 합격생을 배출했다는 입소문으로 업계의 유명인이었다. 해당 컨설턴트는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점조직 형태로 소통하며,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고객’들과 연락을 취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입금 선착순으로 소그룹 회원을 모집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한 장소에서 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시·교육관련 컨설팅을 제공했다. 소위 학원 소속의 일타강사와도 결탁해 사업자등록 및 교육청 등록 장소가 아닌 인근 오피스텔에 비밀강의 스터디룸을 마련해 그룹 당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월 300만원~500만원 가량의 소수정예 불법 고액과외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명의의 20억 상당 강남 아파트를 취득해놓고도 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꾸몄다. 명의 위장업체를 통원해 원가 10억원어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한 후 원가의 세 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치우던 의약외품 도매업자들도 적발됐다. 이들은 현금판매만을 고집해 거래를 은폐하거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거래를 만드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 이밖에 자금대여를 투자약정 방식으로 은폐한 대부업자,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부당 경비처리를 통해 거액의 탈세를 한 사무장 병원, 일가족 명의의 위장 법인을 여려 개 설립해 지역 내 토목건설공사 등을 독점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건설업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해 본인 물론 가족까지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사업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라임과 신한금투, 펀드 부실 은폐 후 지속 판매"

라임자산운용 중간검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금감원 "라임과 신한금투, 펀드 부실 은폐 후 지속 판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중간검사 결과 라임 및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무역금융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14일 발표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라임의 환매연기 펀드는 4개 모(母)펀드 및 그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1조 6679억원)다. 금감원은 라임 중간 검사 결과 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 비정상적 펀드 운용 설계 ▲ 불투명한 투자의사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라임이 고수익을 얻기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돼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 발생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분석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특정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 이익 도모 금지, 집합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및 투자자를 기망해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신속한 환매 재개를 위해 모펀드에 대한 자산실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라임의 순환적 펀드 거래 및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 등을 이용한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라임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피해자 신속 구제 등 소비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에 우선해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현 가능한 환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사안은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주 검사반’을 파견하고, 판매사의 상근 관리자 및 관계자 협의체와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라임 관련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초에 사실조사를 시작하고 분쟁조정신청 급증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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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② GS건설] '밀어주고 끌어주고' 투톱으로 성장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부진의 늪에서 빠져 나오질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건설업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주요 업체들의 현황과 미래를 살펴본다. GS건설은 2018년도 임병용 부회장이 부임한 이후 창사 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를 앞세운 건축·주택부문과 플랜트부문을 통해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의 고리를 끊는데 성공한 것. 실제로 건축·주택부문은 전년대비 매출은 7.4% 늘어난 7조1376억원을 기록했고, 플랜트부문의 매출은 2017년 보다 31.5% 늘어난 4조8044억원을 올렸다. 당시 GS건설은 건축·주택부문과 플랜트부문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자평했다. 업계에선 이런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건 임병용 부회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불씨 살린 임병용 부회장, 경영능력 시험대 임병용 부회장은 건설업계 최장수 전문경영인이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GS건설을 3년 더 이끌게 됐다. 임 부회장은 1962년 8월29일 서울에서 태어나, 장훈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 석사학위를 받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수원지

[기자수첩] DLF,라임사태 재발 막으려면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묻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얼마든지 더 돌출돼 나올 수 있는 문제다. DLF문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은 사모펀드의 불투명성, 사기판매 의혹과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다. 지금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DLF문제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구매 시 불완전판매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을 때 즉각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정확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면 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경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금감원 인력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 등 금융사 직원이 무조건 DLF같은 금융상품을 많이 팔기만 하면 높은 이익을 챙길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무조건 많이 팔기만 하면 돈을 많이 벌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은행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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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주한미군은 과연 만리장성(萬里長城)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53년 휴전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이 최근 그 유지비용 부담문제로 한미간에 시끄러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선진국대열에 진입하여 부자국가가 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을 펴는 반면 우리나라는 토지를 무상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정비용을 매년 증가하는 폭으로 부담해왔고, 더구나 미국의 세계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국·러시아, 북한과 맞대어있는 한반도가 전략적요충지로써의 매우 중대한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의 비용부담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즉, 주한미군은 미국이 추구하는 세계전략의 핵심축이고 극동아시아에서의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미간의 감정이 어긋나고 철수주장이 양쪽에서 서로 나오기도 한다. 사실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규모의 전투력을 한국 독자로 유지하려면 수백 조원 이상의 준비로도 불가능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과 같을 것이다. 만일 철수하면 이 만리장성은 붕괴되고 전쟁억지력은 극히 약화됨과 동시에 국가신인도에 큰 상처를 주고 국제무역의 침체로 한국경기는 깊은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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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등 동영상 교육 신규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0일부터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동영상 강의를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제공한다. 회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탑재되는 ‘세무조사 절차와 실무’는 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 세무서에서 19년간 근무하고 세무조사 관련 전문 집필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봉구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이 세무사는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과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세무조사의 종류 및 선정 ▲세무조사의 유예 및 면제사유 ▲세무조사 대상자 ▲세무조사 실시단계 ▲세무조사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 대응 등을 자세히 다뤘다. ‘가업상속과 일감몰아주기’ 교육 동영상은 국세공무원 상증세법 교수를 역임하고 상속·증여세 관련 집필을 통해 상속·증여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석 세무사가 맡았다. 김 세무사는 다양한 유형별 신고서 작성사례 및 가업상속, 일감몰아주기의 개념과 과세유형, 과세의 적법성 여부 등을 상세히 다뤘다. 동영상 강의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세무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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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손실 1.8억원인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에 20년 걸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빈발하는 업무용 차량 추징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재정비한 비용처리기준을 공개했다. 업무용 차량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만, 사적으로 쓸 경우 사적사용비율만큼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분적 업무용 사용과 사적 사용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로 게시된 비용처리기준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전용보험 가입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이 새롭게 담겼다. 업무용 차량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대상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이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매․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례식장 또는 장의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주행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처리대상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







메트라이프생명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체결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메트라이프생명은 18일 여성가족부와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담은 '성별균형 파트너십'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과 여성가족부는 기업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성별다양성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여성 인재를 고위 관리직으로 육성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현재 메트라이프생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1%이다. 국내 주요 금융사들의 여성 임원 비율이 평균 6.3%(2020년 1월 말 현재)로 여전히 두 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나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ISS에서 젠더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30% 비율을 이미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메트라이프생명은 2022년까지 여성임원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직인 팀장∙부장급에서도 여성 비율을 현재 25%에서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이와 함께 여성 인재 육성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