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말 3367만여 건의 이용자 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쿠팡이 3월 들어 뚜렷한 지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대규모 ‘탈팡(쿠팡 탈퇴)’ 러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이용자 수와 결제액이 일제히 반등하며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5만원 보상 쿠폰이 유발한 단기적 마케팅 효과와 더불어, 물류·멤버십 생태계에 깊숙이 종속된 이커머스 시장 특유의 ‘록인(Lock-in) 효과’가 여실히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 꺾인 하락세…반등 이끈 건 ‘집토끼’ 8일 모바일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쿠팡의 결제 추정액은 5조7136억원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역시 3345만명으로 늘어, 1분기를 짓누르던 하락세가 3월을 기점으로 상승 전환했다. 또 다른 분석 기관인 모바일인덱스 조사에서도 3월 MAU는 3503만명을 기록해 1~2월의 부진을 씻어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을 ‘신규 고객의 폭발적 유입’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 모바일인덱스 기준 3월 신규 앱 설치 건수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국내 정유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국회 재정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쏠려 있다. 정유공정에 투입되는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10년 넘게 같은 요구를 반복해 왔다. 국제 유가 급등이나 중동 리스크 같은 외부 변수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만 원료용 중유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라는 주장이다. 원유는 면세, 중유는 과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세법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경유·등유·중유를 단일 항목으로 묶어 과세하지만, 실제로는 원유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원료 대체재인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세금이 붙는다. 정유업계는 특히 원료용 중유가 최종소비재가 아니라 석유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라는 점을 강조한다. 석유정제 공정에 투입된 뒤 나프타, 아스팔트, 항공유 같은 비과세 제품이 생산되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5년 법안 발의 당시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도 이 점을 인정했다.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국세청의 부실한 체납정리 실적은 국세청 국정감사 단골 메뉴다. 주로 정리보류나 시효완성으로 인한 국세채권 소멸을 지적하는데, 정작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 증원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하여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7961억원,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간 9조85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같은 시기 서울·중부·인천국세청 정리보류액이 60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국세청 본부에 지방국세청 체납징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체납세금은 시한부 채권으로 통상 5년 정도면 자동소멸된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인력의 한계로 좀 거두기 어려운 체납세금은 정리보류로 두다가 정말 거둘 가능성이 없는 세금은 시효완성으로 소멸시킨다. 체납자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계속 채권으로 쥐고 있으면 신용불량자로 제대로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체납세금 소멸만이 아니라 민간 채무도 일정기간 후에는 소액에 한해 소멸을 허용하는 채무탕감제도를 두고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동산 시장은 예상과 달리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통상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이지만 거래는 늘지 않았고, 매물 역시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넘기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등기 신청 기준으로도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은 최근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 거래 절벽 속 ‘매물 잠김’…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물은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종합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월 23일 5만6219건에서 3월 29일 7만8739건으로 약 40.1% 늘었지만, 3월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3일에는 7만7135건으로 3.7% 줄었다. 반면 거래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26년 3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잠정 집계 기준 5694건으로, 2025년 3월 9798건과 비교해 약 41.9% 감소했다. 절세 목적의 매물 출회가 있었음에도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에는 매물 증가세가 꺾이는 흐름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3일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근로감독 정책 방향을 조망하고 강화된 근로감독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5.2만 개 → 9만 개)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천명하면서 시정 기회 없는 사법처리, 행정처분을 예고한 바 있다.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조치 위반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선포된 만큼, 기업들은 선제적 리스크 점검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 노무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들이 다년간 수행한 근로감독 대응 실무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과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 코오롱, IBM 등 IT, 반도체, 정보통신, 제조, 신사업, 플랫폼 산업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임승순 고문변호사(연수원 9기, 화우 조세실무연구원 원장)와 김용택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조세법’ 개정판(제26판)을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세법’은 1999년 초판 발간 이후 세법 분야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필독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교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세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리를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부터 심리·판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했다. 아울러 현물출자 및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된 법인세 및 상속·증여세 쟁점,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 관련 규정 등 주요 실무 이슈를 보완하는 한편 법인세율 인상과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규정 도입 등 최근 개정세법의 내용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인정 여부 등 주요 대법원 판례도 반영했다. 임승순 고문변호사는 “매년 개정 작업을 거듭하며 조세법의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개정판은 간명한 표현과 핵심 중심의 구성으로 내용을 정제해, 범위는 넓히고 분량은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공저자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명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28)이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으로 리그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에 관한 최근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내부 검토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현 단계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착수를 우선 진행하며,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신의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룰러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A씨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수익성이 정체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비용 증가 속도가 매출 성장을 앞지르면서 이익 개선이 제한됐다는 진단으로, 향후 강도 높은 비용 통제와 주주환원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넥슨은 31일 ‘캐피탈 마켓 브리핑(CMB) 2026’을 통해 재무 성과와 향후 운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시로 우에무라 넥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실적을 평가하며 수익성 정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넥슨은 2025년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인 4751억 엔을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우에무라 CFO는 “로열티 비용, 플랫폼 수수료, 클라우드 비용, 마케팅 비용, 인건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비용 증가 속도가 매출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회계적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대형 신작 ‘아크레이더스’의 매출 일부가 이연되면서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글로벌 확장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비용 증가와 일시적 회계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비용 구조의 질적 변화가 두드러진다. 과거 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주요 신작의 연이은 부진과 성장 정체와 신작 실패를 인정했다.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닌 게임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식적으로 짚은 것으로, 기존 성장 전략의 균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넥슨은 31일 ‘캐피탈 마켓 브리핑(CMB) 2026’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과 신작 파이프라인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정헌 넥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성과를 평가하며 일부 핵심 타이틀의 실패를 직접 인정했다. 이정헌 CEO는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강력한 초기 모멘텀 이후 상승 흐름이 빠르게 약화됐다”며 “유저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리텐션 구조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퍼스트 디센던트 역시 출시 이후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며 “단순한 패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게임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 흥행 실패가 아니라 보상 구조와 플레이 동선 등 핵심 설계 자체가 이용자 이탈을 유발한 ‘리텐션 설계 결함’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단순 운영 문제가 아닌 게임 설계 단계에서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