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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변동금리 79%…대출금리 뛰는데 올해만 11%p 늘어

11월 기준금리 인상 예고됐던 10월에도 변동금리 비중 커져 0.4%p 비싼 고정금리 '외면'…금리 상승기 진입 고려해야

'시한폭탄' 변동금리 79…대출금리 뛰는데 올해만 11p 늘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1%포인트(p) 가까이 올랐지만, 금리 상승 충격이 그대로 반영돼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변동금리 비중은 오히려 11%포인트나 늘었다. 특히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확실시됐던 지난달에도 변동금리 비중이 1%포인트 가까이 더 커지는 이례적 현상까지 나타났다. 아직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4%포인트 안팎 높아 대출자들이 미래 이자 부담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10월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46%로 집계, 작년 12월(2.79%)과 비교해 올해 들어서만 0.67%포인트 뛰었다. 금리 상승 추세가 뚜렷하면, 일반적으로는 앞으로 커질 이자 부담을 고려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찾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예금은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68.1%(작년 12월)에서 79.3%(올해 10월)로 오히려 11.2%포인트나 늘었다. 변동금리 비율은 지난 6월 81.5%로 2014년 1월(85.5%)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뒤 조금씩 떨어져 9월 78.6%까지 낮아졌지만, 10월 다시 79.3%로 높아졌다. 지난달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한다는 전망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태였다. 금리가 추세적 상승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많은 대출자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대출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기에 진입했는데도 대출자들이 변동금리에 몰리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의 금리 차이 때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6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440∼4.981%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의 경우 연 3.820∼5.128%로, 하단과 상단 기준으로 변동금리보다 각 0.380%포인트, 0.147%포인트 높다. 그나마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이달 들어 0.3%포인트 이상 떨어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격차가 줄어든 상태다. 이달 1일에는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3.970∼5.377%)가 변동금리(연 3.310∼4.814%)보다 약 0.6%포인트나 높았다. 이처럼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를 크게 웃도는 것은 금리 결정 구조와 은행들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의 경우 한 달 주기로 예금(수신) 금리 등 조달 비용을 반영해 바뀌지만, 고정금리는 은행채 등 금융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거의 매일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을 바로 받는다. 따라서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대체로 고정금리의 상승 속도가 변동금리보다 빠르다. 여기에 은행들도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정책적으로 고정금리의 가산금리를 높여왔다.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은행으로서는 고객에 일부를 분담시킬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 기준금리가 0.25%씩 두, 세 차례 더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세 차례 오르면 변동금리의 경우 0.75%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 요인이 생긴다"면서 "결국, 당장 0.5%포인트 안팎 더 싸다고 변동금리가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변동금리를 택했더라도 시장금리 추세를 살펴보다 예상보다 많이 오른다고 판단되면 고정금리 대출로 중간에 갈아타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상당수 은행에서 변동금리 대출 잔액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600조 예산안 시한내 의결될까...연간 성장률 4.0% 달성 관심

성장률·물가·수출·산업동향 등 내주 주요 경제지표 잇따라 발표

내년 600조 예산안 시한내 의결될까...연간 성장률 4.0 달성 관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내에 예산소위원회 의결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출, 산업활동동향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도 잇따라 발표된다. 다음 달 2일은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지난 1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을 크게 웃돈 초과세수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도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등 세제에 대한 반발도 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정부가 나타낼 입장도 주목된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2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포함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내놓는다. 분기별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은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작년 1분기(-1.3%)와 2분기(-3.2%)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2%), 4분기(1.1%), 올해 1분기(1.7%), 2분기(0.8%)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발표된 3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코로나19 4차 유행과 공급 병목현상 등으로 0.3%에 그치면서, 올해 연간 성장률 4.0%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산업활동동향 등 추가 자료를 반영해 3분기 성장률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얼마나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을지 주목된다. 내달 2일에는 통계청이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10월 근 10년 만에 3%대를 뚫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지에 관심이 크다. 10월 중 일시적으로 맹위를 떨친 통신비 기저효과가 소멸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급등한 유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각종 소비 진작책에 따른 소비 확대 등 물가 상승 요인이 상당해 물가 고공행진은 어떤 형태로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수출입 실적을 다음 달 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수출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5천만달러였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무역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2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11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99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7.6%(86억달러) 증가했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제조업 생산 부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9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3.1(2015년=100)로 전월보다 1.3% 늘어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서비스업 생산이 늘고 소비가 증가하는 등 내수가 좋았지만, 광공업 생산이 두 달 연속 감소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4대 은행, ‘수신금리’ 동시다발 인상…비난여론 의식했나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당일 혹은 다음날 수신금리 인상 이례적 행보

[이슈체크] 4대 은행, ‘수신금리’ 동시다발 인상…비난여론 의식했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등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한다. 이로써 4대 은행 모두가 수신금리를 인상한 셈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오는 29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예금 상품 36개에 대한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력 상품인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제 기준 최고 연 4.2% 금리가 적용되고, ‘신한 알.쏠 적금’은 1년제 기준 최고 연 2.6%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디딤씨앗적립예금’은 1년 만기로, 최고 연 2.05% 금리를, ‘미래설계 크레바스 연금예금’ 3년제의 경우 최고 연 1.85%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오는 12월 최고 연 1.80% 금리로 1년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 예대금리차 증가 비난여론 영향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1%로 0.25%p 올리자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모두 수신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폭은 최대 0.4%로 동일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대출금리는 인상되는데 수신금리는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데다, 이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수신금리 현실화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은행 이외에도 국민은행이 오는 29일부터 43개 수신 상품 금리를 최대 0.40%p 인상한다. ‘국민수퍼정기예금’ 등 정기 예금 상품 17개와 ‘KB두근두근여행적금’ 등 적립식 예금 상품 26개의 금리가 인상된다. 하나은행은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 등 상품 5개에 대한 금리를 0.25%~0.40%p 인상했다. 오는 29일부터는 ‘도전365적금’ 등 13개 상품에 대한 금리를 0.25%p 올린다. 우리은행도 지난 25일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8개 적립식예금 금리를 0.25%~0.40%p 올렸다. ‘우리 Super 정기예금’을 최고 연 1.15%에서 최고 연 1.45%로, ‘우리 Super 주거래 적금’의 금리를 최고 연 2.55%에서 최고 연 2.80%로 인상했다. ◇ 금융당국 압박도 한몫 이처럼 4대 은행이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 당일 또는 다음날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행보는 이례적이다. 그간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 후 1주일 내외의 시간이 흐른 뒤 수신금리를 인상했다. 수신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은행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만큼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 동시 인상 행보는 최근의 수신금리 인상 폭이 좁고 속도도 느리다는 비판이 잇따른 것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감독원도 지난 19일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갖고 수신금리 인상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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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은행권, 가계대출 완화 도미노?…언제까지 풀리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행권이 몇 달간 걸어잠궜던 ‘대출문’을 열기 시작했다.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데다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 조였던 일부 가계대출 상품을 다시 풀었다. NH농협은행도 내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 KB국민·하나·농협은행, 가계대출 빗장 푼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신규 분양주택 입주 관련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상환’과 ‘분할상환’만 허용했으나 이번에 다시 ‘일시상환’을 부활시켰다. 상환방식 다양화를 통해 차주들이 매월 내야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완화 차원이다. 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갚다가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차주들이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으로 통했다. 또한 국민은행은 같은 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다. 한동안 국민은행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격 중 최저금액 기준으로만 담보기준을 삼아 한도가 줄어드는 측면

[기자수첩] 경찰관은 도망가고 경찰청은 정신줄 놓고…소명의식 없는 경찰은 '떠나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칼에 찔린 피해자를 두고 도망간 경찰관 사건에 대해 경찰청이 신형 3연발 전자충격기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무리 좋게 봐주려 해도 당장 할 말이 없으니 ‘예산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식으로 아무 말이나 던지고 본 거 같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권력의 부재다. 우리나라는 정당한 자기방어도 쌍방폭행으로 보는 나라다. 조폭 100명에 둘러싸여 있어도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다면 정직이나 감봉으로 때울 일이 아니다. 흉기난동범에 대한 대처는 철저히 국가기관이 해야 하고, 현장에 파견된 경찰관은 내 목숨이 제일인 개인이 아니다. 그들은 타인의 목숨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 파견된 것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警察‘官’, 영어로는 Police ‘officer’라고 하는 거다. 경찰‘관’이 도망간 건 국가기관이 도망간 것이고, 그런 국가기관은 쓸모가 없다. 해법이 있기는 하다. 흉기난동범을 뒤로 하고 도주한 경찰관은 전시도주에 준하여 처벌하고, 경찰관들에게는 충분한 훈련과 엄격하면서도 제한적 면책권을 부여하고, 진압하다 다친 경찰관에게는 충분히 보호하고 보상해주는 것이다. 그걸 못한다면 국민이 야구배트 드는 것 정도는 허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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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물가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올 4월 이후 지속적으로 2%대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 안에서 관리한다고 했지만 2%대를 줄곧 넘었고 이번 달에는 3%를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최근 세계 공급망의 이상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등 에너지 자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하고 가격 상승의 폭이 크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들의 공급부족 문제가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의 상승에 LNG가격이 올라서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급량 보다 수요량이 많아 지금보다 더 높은 물가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국내 요인과 국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하여 물가상승이 가속되고 있다. 국제 원자재 수급불균형, 농산물작황 부진 등으로 분야별 가격상승 요인들이 작동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 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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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경남은행, 올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 1위 차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기술금융(신용등급·담보가 부족해도 기술력이 높은 중소·창업 기업을 선정 지원해주는 금융) 실적 평가에서 대형은행으로는 기업은행이, 소형은행으로는 경남은행이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기업은행이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기술 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했으며, 경남은행은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기반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해 각각 1위를 차지했고, 각 부문 2위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돌아갔다고 발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310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266조9천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심사한 결과 가장 높은 단계인 레벨4 수준을 보인 은행은 산업·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농협·부산·대구은행 등 총 9곳이었다. 경남은행은 레벨3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술 평가 역량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 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한다. 은행들이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평가 건수는 1만5천953건으로, 전 분기(1만1천840건) 대비 약 35% 증가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을 늦게 추진한 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10조원 이상 대폭 증액할 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원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광범위하게 돕는 매출 지원책이라는 측면에서 올해 납기 연장에 따른 내년 추가 세수 등 별도의 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총 발행 규모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사이에 15조원 상당의 격차가 있어 예산안 막판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조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한시·예외적으로 늘렸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점차 정상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치다. 내년 발행 규모인 6조원은 올해 21조원보다는 큰 폭으로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예정액인 3조원보다는 2배 늘어난 규모를 의미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이처럼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