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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고가주택 시장에 다시 한 번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 비거주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양도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고, 실거주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부 기대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 개편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실제 세 부담을 따져보며 대응 전략을 계산하는 분위기가 우세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의 성패는 세율 자체보다 실제 고가주택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세금보다 먼저 계산하는 시장…왜 고가주택은 움직이지 않나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비교적 분명하다. 비거주 고가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고, 실거주를 중심으로 주택을 보유하도록 세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방향과 시장의 움직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세제개편이 발표됐다고 해서 곧바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내용이 달라질 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영세 플랫폼노동자 세부담 경감과 민생 안정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부동산 세제 및 상속·증여세 개편 분야에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4일 세무사회는 논평을 통해 세무사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 과제들이 개편안에 대거 포함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국회에 촉구할 뜻을 전했다. ◆ 500만 플랫폼노동자 원천세율 인하 및 가계 소득공제 확대 '환영'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세율 인하(3% → 2%)다. 그동안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영세 플랫폼노동자들은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해 실제 부담액보다 많은 세금을 먼저 내고 추후 환급받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납세자가 환급을 위해 민간 세무플랫폼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이 누적되어 왔다. 세무사회는 노동계 및 국회와 협력해 세율 인하를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최초로 비정기 조사국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 등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함으로써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은닉재산을 보유하면서 대규모 선박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의심되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예금 일부를 추징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한동안 막혀 있던 대규모 입주 단지의 잔금대출에 다시 자금이 공급되고 있다.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다음 차례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우선 한도를 잡으면서 현재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공급 계획이 마련됐다.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도 취급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잔금대출의 전면적인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여력 안에서 사업장별로 공급 규모를 정해야 하고, 입주 단지의 규모와 담보가치에 따라 필요한 대출액도 크게 달라진다. ◇ 매교역 5000억 이어 방배 3000억…대단지 한도 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방배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잔금대출 사전 상담에 들어갔다. 우선 배정한 한도는 1000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000억원 안팎의 한도를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매교역 팰루시드에 5대 은행이 은행별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 대규모 입주 사업장에 다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롯데쇼핑이 7일 부산 강서구에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을 공식 가동한다.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달 27일부터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새벽배송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롯데쇼핑이 영국 오카도그룹(Ocado Group)과 손잡고 2030년까지 총 9500억원을 투입하는 자동화 물류·기술망의 첫 고객풀필먼트센터(CFC)다. 다만 오카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권 후속 센터 건립 지연을 시사하면서, 이번 부산 센터의 초기 운영 성과가 향후 고양 센터 가동 일정과 후속 투자 속도를 가를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날 유통업계에 따르면, 팀 스타이너 오카도그룹 CEO는 지난달 16일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한국의 첫 CFC인 부산 센터가 곧 가동되지만, 서울권 후속 센터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트너(롯데쇼핑)가 부산에서 먼저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롯데의 온라인 사업이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부산 CFC와 새벽배송 가동이 추가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오카도그룹 홈페이지에는 경기 고양 CFC가 서울·수도권을 담당할 두 번째 센터로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 화우는 손창동 고문의 합류를 계기로 감사 대응과 행정∙정책 자문, 조세∙금융 규제 리스크 진단, 기업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및 내부통제 개선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12일 화우에 따르면 이번 영입은 기업과 금융회사, 공공기관을 둘러싼 감사∙조사 및 행정규제 리스크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내부통제와 공공재정 집행에 대한 사전 점검 수요가 확대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요직을 두루 역임, 감사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의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2017~2018년에는 제2사무처장으로 감사원 사무처 업무 전반을 지휘했다. 감사실무에서도 손 고문은 감사원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베테랑이다. 재정∙경제감사국장으로서 국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세공무원 교육원장과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를 역임한 최상로 세무법인 동광 대표세무사가 이달 20일 국세청 선후배, 동료, 지인 등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최상로 전 교육원장은 26여년간 몸 담았던 정든 국세청을 떠나 6년 동안 대한주정판매 대표이사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세무법인 동광(서초동, 르네상스빌딩)에서 제2의 인생을 새출발 한다. 최 세무사는 “그동안 제 삶의 큰 고비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신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제가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성장해 올 수 있었음을 가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출발점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은혜를 갚아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프로필] ▲62년 ▲충남 홍성 ▲대전 대신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37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기관 승진 ▲영덕세무서장 ▲주일본한국대사관 국세참사관(동경주재관) ▲국세청 조사1과장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심사1담당관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한주정판매(주) 대표이사 ▲세무법인 동광 대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 이하 세세회)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을 찾아 올해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된 성금으로 쌀과 물품을 전달했다. 29일 세세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로 3년째 이루어진 기부 행사는 제12대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에서 마련한 기금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문 회장과 세대1기 서동표 대표세무사, 세대 2기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세세회 제6대 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세세회 배정용 자문위원, 세세회 홍인수 수석부회장,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 정충우 회장과 사회복지법인 오덕희 원장, 이미정 사무국장과 원우 20여명이 함께했다. 앞으로도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자선골프대회 등을 통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힘쓸 예정이다. 국립세무대학 세무사회는 ▲초대 한장석 회장 ▲제2대 박금한 회장 ▲제3대 강신성 회장 ▲제4대 김형상 회장 ▲제5대 배형남 회장 ▲제6대 이종탁 회장 ▲제7대 김승한 회장 ▲제8대 임재경 회장 ▲제9대 안만식 회장 ▲제10대 황성훈 회장 ▲제11, 12대 이삼문 회장이 이끌어 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국민 현장과 괴리된 채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 의해 세제가 함부로 다뤄지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세무사회가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편에 적극 나설 방침을 전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한국재정정책학회(학회장 박명호),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와 공동으로 ‘국민이 주인인 세금 제도 만들기: 1세대 1주택 과세 제도 합리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세무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세금은 국가 운영 위한 국민과의 약속…현장 외면한 세제는 죄악” 이날 개회사에 나선 구재이 회장은 부동산 세제가 국민의 실생활 및 기업 활동과 직결된 초미의 관심사임을 강조하며 현행 세제 논의 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구 회장은 “최근 지방선거와 대통령 주관 국민 대토론회 등을 거치며 부동산 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민의 현장과 괴리된 세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에 필요한 세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하고, 일부 자칭 전문가들이 세제를 함부로 다루는 일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엔씨가 '리니지 클래식' 흥행에 힘입어 2분기 큰 폭의 실적 성장을 기록했다. PC게임 매출이 2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전사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해외 매출 비중도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저스트플레이의 첫 연결 편입으로 모바일 캐주얼 사업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매출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1일 엔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705억원, 영업이익은 173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1053%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38%, 영업이익은 53%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23%를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312억원이다. 실적 성장을 이끈 것은 PC게임이다. 2분기 PC게임 매출은 3438억원으로 1분기에 이어 역대 분기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이 가운데 '리니지 클래식'은 18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PC게임 매출의 절반을 웃도는 규모다. 리니지 클래식은 지난 6월 말 기준 출시 이후 140일간 누적 매출 2691억원을 기록했다. 기존작인 '리니지 리마스터' 매출도 전분기 대비 18% 증가했다. 모바일게임 매출은 1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NHN이 게임 사업의 성장과 AI GPU 사업의 고성장을 동시에 등에 업고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웹보드게임과 일본 모바일게임이 게임 매출을 끌어올린 가운데 AI GPU 공급 확대에 힘입은 기술 사업은 게임을 웃도는 매출 규모로 성장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NHN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75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579억원으로 같은 기간 164.1%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치다. 당기순이익은 2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8% 증가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6.6%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결제 부문이 3940억원으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27.3%, 전분기 대비 11.1% 증가한 규모다. NHN KCP의 신규 대형 가맹점 유입 등에 힘입어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보다 34% 늘었고, 매출도 27.5% 증가했다. ◇ 웹보드·일본 모바일 동반 성장…게임 매출 21.5%↑ 게임 부문에서는 웹보드게임과 일본 모바일게임이 나란히 성장하며 전체 실적에 힘을 보탰다. 2분기 게임 매출은 1396억원으로 전년 동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컴투스 신작 ‘제우스: 오만의 신’이 이용자 간 경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의 ‘시스템 개입’을 택했다. 강한 이용자가 경쟁 콘텐츠를 독점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이용자 수준에 맞춰 경쟁 상대와 공간을 구분하는 한편, 기존 MMORPG의 특징인 자유로운 경쟁은 별도의 축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경쟁에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입할수록 이용자 간 격차를 조절하기는 쉬워지지만, 반대로 MMORPG 특유의 자유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개발진은 시스템이 개입하는 경쟁과 자유롭게 벌어지는 경쟁을 함께 운영해 두 가지 경험을 모두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컴투스와 개발사 에이버튼은 7일 서울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제우스: 오만의 신’ 쇼케이스 질의응답에서 경쟁 구조와 AI 모드, 게임 경제 등 출시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 자유경쟁에 시스템 개입…상위 이용자 쏠림 막는다 개발진이 시스템 개입을 택한 배경에는 이용자 간 성장 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경쟁을 자유롭게 열어둘 경우 강한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사실상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에이버튼 측은 질의응답에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