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수)

  • 맑음동두천 3.4℃
  • 흐림강릉 5.9℃
  • 맑음서울 4.7℃
  • 흐림대전 7.4℃
  • 흐림대구 7.1℃
  • 울산 8.0℃
  • 광주 10.1℃
  • 흐림부산 8.1℃
  • 흐림고창 7.6℃
  • 흐림제주 11.5℃
  • 맑음강화 5.0℃
  • 흐림보은 5.8℃
  • 흐림금산 6.5℃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7.4℃
  • 흐림거제 8.9℃
기상청 제공

우리은행 PB의 눈물...“본점에서 원금 손실 없다며 라임펀드 팔아라 강요했다”

우리은행 “라임 펀드 문제는 전적으로 라임자산운용 잘못”

우리은행 PB의 눈물...“본점에서 원금 손실 없다며 라임펀드 팔아라 강요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최고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라임자산운용 펀드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그렇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이들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돈을 날린 투자자들도 피해자지만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상품을 판매했던 우리은행 프라이빗뱅커(PB)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 PB들은 영업 현장에서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원성과 분노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은 A지역에 위치한 우리은행 PB와 접촉해 라임 사태 관련 진솔한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은행 PB K씨는 지난해 2월 말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펀드 해지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2월 27일 KB증권 관계자와 만나 라임 플루토 펀드에서 최대 30%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그렇지만 우리은행이 펀드 판매를 멈춘 것은 지난해 4월 초였다. 우리은행은 펀드 운용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내부 검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PB K씨는 “본점(우리은행)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영업점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진짜 잘못한 것이 뭐냐면 부실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은행이 보고서를 지난해 2월 27일에 내서 해지하라고 알렸으면 내가 지난해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신규 모집한 금액도 수십억인데, 신규 모집을 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점에선 이렇게 해놓고 영업점에는 지난해 3월 말까지 원금 손실이 없으니 팔라고 했고, 교육을 금융연수원에서 했다”고 말했다. 또 K씨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본점에서 파악할 수도 없는 사모펀드를 영업점에서 못 팔면 바보 취급했다”며 “우리은행 반박자료를 보니 은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런 것을 왜 안정적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팔라고 했을까?”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K씨의 주장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3월에 라임자산운용에 운용내역 등을 알고 싶다고 요청을 했다”며 “라임에선 자본시장법 상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자세한 내용 공개를 안했다. 사모펀드에 대해선 본래 판매사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4월에 라임펀드 상품이 불확실해서 판매중단을 하기로 하고 신규 상품은 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금융연수원에서 라임펀드를 판매를 위한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펀드를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펀드 판매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며 “금융연수원 연수는 펀드 자격증 연수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라임 사태는 전적으로 라임자산운용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라임 자체는 순전히 운용사의 잘못”이라며 “파생결합펀드(DLF)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은 상품이므로 부당권유를 할 수 있지만 라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3등급, 4등급이고 일반 회사채 투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채 투자, CB, BW에 투자하겠다고 사모펀드를 판매해놓고는 계속 돌려막기하고, 부실 투자하고, 폰지 사기 당하고, 일부 고위 간부 같은 경우에는 횡령해서 도망갔다”며 “회사채 같은 곳에 투자하겠다고 만든 펀드라 신용등급도 낮고 불완전 판매했을 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불완전 판매했다고 하면 당연히 DLF처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임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PB들에게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DLF는 원금 보장 안내서도 있었지만 라임은 그렇지 않았다”며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 맞다 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라임은 DLF와는 완전히 다른데도 운용자체를 완전히 잘못한 것”이라며 “일부 증권사들이 사기성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게 큰 문제가 될 것이며 펀드가 터지면 증권사가 선순위로 가져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증권사가 채권자이며 일부 라임펀드에서 100%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펀드 자산을 처분 시 증권사가 선순위로 가져가게 돼 있어 고객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를 팔면서 판매수수료로만 1.0% 안팎을 챙겼다. 6개월짜리 펀드를 1년에 두 번 팔아 연간 최대 2.0%까지 챙길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서울 강남지역 고객과 강북, 수도권 외곽, 경남 고객들에게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펀드를 운용한 라임자산운용은 겨우 연 0.4%를 챙겼지만 우리은행은 라임운용보다 두세 배가량 많은 수익을 창출했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주된 책임은 라임자산운용에 있고 피해액은 1조원 미만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검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하여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진자 근무·방문…은행 영업점 임시폐쇄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근무·방문…은행 영업점 임시폐쇄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시중은행들의 영업점 폐쇄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근무했거나 방문했던 곳들이다. 해당 지점은 긴급 방역을 한 후 이르면 26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24일부터 이틀간 경북 포항지점을 폐쇄한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데 따른 것으로, 포항지점 직원들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25일까지는 대체영업점으로 지정된 인근 포항오거리지점에서 업무를 대신하고, 26일부터는 하나은행 영남그룹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경희대 국제캠퍼스 출장소도 3월 11일까지 문을 닫는다. 경희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중국 유학생 기숙사인 '우정원'을 임시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우정원 안에 위치한 하나은행 출장소 역시 폐쇄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대전 노은지점과 인천 부평금융센터 등 2곳의 영업을 25일까지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건물 내 다른 회사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경북 안동시 경북영업본부와 경북영업부를 이날 폐쇄했다. 또 확진 고객이 방문한 포항시 포항시지부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있는 대구 칠성동지점도 아울러 문을 닫았다. 이날 영업을 일시 중단한 곳은 경북 3곳, 대구 1곳 등 4곳이다. KB국민은행 대구PB센터·출장소를 비롯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빌딩에 입주한 KB손해보험, KB증권, KB국민카드, KB생명보험 등 KB금융 계열사 영업점들도 25일까지 문을 닫고 26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다른 입주사 직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은행 대구3공단종합금융센터에서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을 자가격리하고 이날 영업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 센터는 주말에 이어 추가로 긴급 방역을 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업무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근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공단금융센터를 25일까지 폐쇄했다. Sh수협은행은 대구지점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오자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사법 개정안' 운명 가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로 연기

코로나-19로 법사위 일정 하루씩 순연

'세무사법 개정안' 운명 가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로 연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허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27일 오후로 변경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고유법 심사, 이튿날인 26일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타위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26일 제1소위, 27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위법에 속하기때문에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이번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이 일정대로 열린다면 3월부터는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설득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TF를 비롯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등 세무사회 임원 및 회원들은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통과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열린 전체회의에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배제하고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 위한 세무사법 즉각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1월 신년인사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이 법사위와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도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또 세무사의 권익과 업무영역을 더욱 신장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업분석③ 삼성화재]거인 기지개를 켜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삼성화재는 국내 손해보험업계 중 보유 자산과 계약량, 시장점유율까지 전분야에 걸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GA채널 공략과 보장성보험 판매 증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이 같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영업환경 악화로 메리츠화재의 맹추격을 받았던 삼성화재가 지금까지와 달리 GA업계에 손을 뻗침에 따라 손보업계의 시장 판도가 또다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는 작년 한해 당기순이익이 39.5%나 급감했다. 손보업계를 강타했던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여파를 업계 1위사도 피하지 못했던 것. 2018년 1조 707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이 6478억원으로 줄어드는 사이 손보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 메리츠화재의 거센 추격이 이어졌다. 대면 채널의 중심으로 급부상한 GA채널을 초기부터 적극 활용하며 철저한 ‘성과주의’를 표방한 메리츠화재가 매월 삼성화재와 매출 1위경쟁을 펼쳤던 것이다. 판매채널 확장 이같은 상황은 삼성화재의 전통적인 영업 방식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작년말 기준 3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거느리고 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수다. 특히 손보사 전


배너


포토뉴스


배너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세무사법 개정안' 운명 가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로 연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전면허용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이 27일 오후로 변경됐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고유법 심사, 이튿날인 26일 오전에 고유법 상정 및 의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타위법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을 하루씩 연기했다. 26일 제1소위, 27일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위법에 속하기때문에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돼야 한다. 이번 법사위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결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선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4월 15일로 예정된 총선이 일정대로 열린다면 3월부터는 법사위를 비롯한 모든 국회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무사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설득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TF를 비롯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배너




[양체재의(量體裁衣)] 인사청문제도의 가늠자는 오직 민의
'양체재의(量體裁衣)’란 일을 실제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평소 법률과 정책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그에 맞도록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문병윤 변호사의 주장이 담긴 연재물이기도 합니다. (조세금융신문=문병윤 변호사) 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국회 동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의 비율이 전임 정권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인사전횡을 지적하거나,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인사청문회는 헌법상의 제도는 아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 동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적인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유는 우리나라 공직자 중 유일하게 전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해 선택된 대통령이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15대 국회인 2000년 2월

인도 원산지검증 강화…관세청 기업 대응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통해 수출하는 기업 중 통관애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인도 현지에 파견된 관세청 관세관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오는 4월 1일부로 ‘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 집행’ 조항을 신설하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한다. 해당 법조문에는 특혜신청 수입자의 의무, 공무원의 검증권한,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했다. FTA 특혜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요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 보유와 제공, 그리고 합당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반면 원산지검증 공무원이 특혜신청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미제출시 특혜대우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원산지증명서에 완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임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변경한 경우 등에는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기업들은 검증대응 비용 및 위험 증가, 세금 추징 등의 추가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 관세청 측은 최근 2년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인도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한 건도 없었지만,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수지 등을




[예규·판례]보험사 가상계좌 개인정보 확인 ‘불허’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해 발급한 가상계좌에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금융당국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령해석 회신문(190181)'에 따르면 해석을 요청한 기관은 보험사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고객과 동일인인지 은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는 보험사가 고객 편의성 증진 및 고객관리를 목적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입받는 사례가 잦음에도 불구, 납입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등 불법행위에 시달려온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은행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보험료를 보험사의 계좌로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은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 문제는 보험사가 질의한 계좌가 은행의 실 계좌가 아닌 가상 계좌였다는데서 비롯됐다. 은행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실제 ‘금융거래’가 발생되어야 함에도, 가상계좌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했기 때문. 금융당국은 법령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