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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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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전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MAGA와 중국몽(中国梦)
(조세금융신문=이명구 전 관세청장) 최근 언론인 연구모임인 'MAGA & 中国梦 연구회'에 초청받아 ‘관세와 경제안보–생존을 위한 새로운 국경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관세가 더 이상 단순히 세금을 걷는 행정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과 외교, 안보를 움직이는 전략수단으로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과거에는 관세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국가 경쟁력의 척도였다면, 오늘날에는 관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자유무역 질서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GATT 체제와 WTO 출범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기업들은 가장 생산비가 저렴한 국가를 선택해 공장을 세웠고, 소비자는 값싼 제품을 구매하면서 세계경제는 높은 효율성을 추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도체 하나가 부족해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특정 국가의 희토류 수출 제한이 세계 제조업 전체를 흔드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
[초대석] 장영란 민주평통 여성부의장 겸 협성대 대외협력부총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내는 평화를 위한 대가...낮은 곳에 마음 두어야 동행할 수 있어" 평화(平和)는 꽤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작게는 다툼 없음부터 크게는 상호 이해와 존중과 조화까지. 의미의 폭만큼 평화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안보의 표정, 번영의 표정, 때로는 포용과 인내의 표정도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우리 공동체가 다양하게 지닌 평화의 표정 중 하나다. 장영란 여성부의장은 과천시협의회장 시절을 비롯해 민주평통 45년 역사의 절반 이상을 함께 해왔다. 그간 날씨가 항상 궂었던 것도, 항상 맑았던 것도 아니었다. 민주평통은 어떠한 날씨에도 묵묵히 평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장 여성부의장은 일상의 언어를 통해 평화의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며, 교육자로서 미래 평화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 뿌리’ 여성 리더십으로 넓게 인내로 단단하게 내리뻗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대가를 치러야 해요. 평화를 얻기 위한 대가는 인내예요. 어떤 때, 어떤 상황이든 안으로 견디어 나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죠.” 민주평통은 평화 등 관련한 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에게 직접 자문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다. 주권자


[기자수첩] '투기성 전세' 잡으려다 실수요자 잡을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직장 발령으로 근무지가 바뀌거나 자녀의 학교 진학, 고령 부모 돌봄, 장기 치료 등의 이유로 자기 집에 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되, 이처럼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사는 차주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향만 놓고 보면 합리적으로 들린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다. 금융위원회는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규 보증을 막거나 한도를 줄이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나 대환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시행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규제의 명분은 분명하다. 주택을 보유한 차주가 자기 집을 임대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는 방식이 투자 목적의 주택 보유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유보다 실제 거주에 정책상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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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서장 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악의적 체납자 엄단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12일 “국세청 최초로 비정기 조사국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중부국세청 조사3국 등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을 주제로, 7월 부처 업무보고에서 나온 하반기 추진과제를 전국 세무관서장에게 전달하고,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징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을 교묘하게 빼돌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행위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엄단함으로써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은닉재산을 보유하면서 대규모 선박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의심되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에 대해 해외징수공조를 통해 해외 은닉 예금 일부를 추징하


추미애 지적 '반도체 水 재활용'…삼전·하닉 VS TSMC·인텔 현황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열린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지목하며 폐수·공정수 방류량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추미애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7일 열렸던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에서 다뤄진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대한 행정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추미애 지사는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용수 공급망을 점검한 결과 일 110만톤 규모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이를 역이용해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추미애 지사는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도중 내



롯데그룹, TPG와 롯데렌탈 매각계약 체결…지분 61.2% 전량 매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롯데그룹이 미국계 글로벌 사모펀드 TPG(택사스퍼시픽그룹)에 롯데렌탈을 매각한다. 롯데렌탈의 매각대금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그룹 재무구조개선과 호텔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11일 롯데그룹은 TPG와 롯데렌탈의 경영권 지분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각대상은 호텔롯데 및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61.2% 전량(호텔롯데 38.1%, 부산롯데호텔 23.0%)으로 매매대금은 주당 5만9000원씩 총 1조3105억원 규모다. 롯데그룹측은 “앞서 지난 5월 중순경 기존 매수인인 어피니티와 계약 종료 후 다수의 잠재 매수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잠재 매수자들로부터 제안받은 기업가치와 인수구조, 고용보장, 신속한 거래종결, 충분한 자금조달 역량, 기타 계약조건 등을 종합 검토한 뒤 TPG를 최종 인수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본계약 체결을 통해 유입된 자금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본원적 호텔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롯데그룹은 이번 매각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군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핵심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가속

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비중 확대에도 실질적 재정분권 수준은 하락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신승근)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세입분권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정분권 수준을 분석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재정분권 성과지표인 국세·지방세 비율(7:3)은 지방세 비중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정분권 수준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정부 간 재정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축소되거나 국고보조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지방정부가 자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실질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뿐만 아니라 정부 간 재정관계를 함께 고려한 세입분권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세입분권지수는 지방세 비중과 자유재원 비중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지표다. 지방세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규모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자유재원 비중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더한 규모 가운데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얼마나 차지하는

교보생명, 20년 만에 악사손보 다시 품나…인수 검토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악사(AXA)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생명보험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넓히고 금융 계열사 포트폴리오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악사손보 인수 검토를 위해 자문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문사 선정을 마치면 인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한 실사 등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거래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교보생명은 악사손보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인수 조건이나 최종 의사결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이 손해보험사 인수를 들여다보는 것은 금융사업 영역을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교보생명은 그간 생명보험을 주력으로 하면서도 손해보험을 비롯한 비은행 금융업 진출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악사손보와는 과거 인연도 있다. 악사손보의 전신인 한국자동차보험은 2000년 설립됐으며, 교보생명이 2001년 이를 인수해 교보자동차보험으로 운영했다. 이후 교보생명은 2007년 해당 회사의 경영권을 프랑스 악사그룹에 매각했다. 이번 인수가 실제 성사될 경우 교보생명은 과거 매각했던 손해보험 사업을 다시 그룹 내에 편입하게 된다.

[단독] DL이앤씨, 3대 사업본부장 새로 보임…내부 승진으로 지휘체계 정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최근 주택·토목·플랜트 등 3대 사업본부장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도의 대외 발표 없이 진행된 이번 인사에서 각 사업본부 부본부장 3명이 나란히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주택과 토목은 박상신 대표이사가 본부장을 겸임하던 체제에서 별도 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바뀌었고, 플랜트는 지난달 기존 본부장 퇴임 이후 약 한 달간 이어진 공석을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 대규모 조직개편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본부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데 무게를 둔 인사로 풀이된다. 11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최근 최영락 주택사업본부 부본부장과 이태승 토목사업본부 부본부장, 배종식 플랜트사업본부 부본부장을 각각 해당 사업본부장으로 보임하는 내부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과 토목사업본부의 지휘체계 변화다. 기존에는 박상신 대표가 주택사업본부장과 토목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각 사업본부에 부본부장을 두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번 인사로 최영락·이태승 부본부장이 각각 본부장으로 올라서면서 박 대표가 전사를 총괄하고 각 본부장이 개별 사업을 책임지는 형태로 역할이 나뉘게 됐다. 플랜트사업본부는 유재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