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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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순기능·기울어진 운동장 찬반 의견 대립...여론조사, 폐지 38% vs 연장 25.6%

‘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13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 등이 언급됏다. 부정적 측면에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가 소개됐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날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 상무는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으로 장기화되면 한국의 마켓 구분을 다른 마켓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머징 마켓 안에서도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을 고려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의 경우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지적, 개인투자자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전유물처럼 여겨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변동성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주식을 산 것은 국내 개인투자자”라며 “유동성을 가지고 국내 기업을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 만약 공매도가 재개되면 부동산이 들썩이거나 해외로 다시 돈이 빠져나갈 것이다. 공매도 금지는 내년까지 연장한 뒤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매도 제도 존속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25.6%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 성공할까?...회추위 선임절차 돌입

내달 16일 인터뷰 최종후보 선정, 25일 회추위와 이사회 추천…11월 주총서 선임

윤종규 KB금융 회장 3연임 성공할까?...회추위 선임절차 돌입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KB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작업을 12일 본격 시작했다. 윤종규 현 회장의 유임이 유력한 가운데 연임 성공시 윤 회장은 3번째로 KB금융지주를 이끌게 된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12일 회의를 열고 '회장 후보 추천 절차 세부 준칙'을 의결했다. 현직 윤 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20일까지다. 세부 준칙은 회장 후보 추천 일정과 후보자군 평가, 선정 방법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다. 회추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지난 4월 확정한 내·외부 후보자군 10명(내·외부 각각 5명) 중에서 최종 후보자군 4명을 정한다. 9월 16일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후, 투표로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한다. 최종 후보가 되려면 회추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7명 중 5명)를 얻어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검증을 통과한 최종 후보자는 9월 25일 회추위와 이사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11월 중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된다.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말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KB금융지주는 주요 기관주주, 직원 대표, 노동조합 대표 등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컨퍼런스콜, 면담 등을 통해 KB의 전략적 도전과 과제, 이를 위한 회장의 역량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의지 등 달라진 경영환경에 걸맞은 항목이 자격요건에 추가됐다고 회추위는 부연했다. KB금융 회추위는 안정적인 경영승계 절차 이행과 회장의 유고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후보군을 내외부로 구분해 반기마다 관리하고 있다. 연임이 유력시 되고 있는 윤종규 현 회장은 1955년생으로 KB국민은행 재무전략본부 본부장과 부행장을 거쳐 KB금융지주 부사장,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역임했다. 윤 회장은 KB금융지주가 9년 만에 신한금융지주를 제치고 순이익 1위를 차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손해보험업계 4위사였던 KB본보(구 LIG손보) 인수에 성공, 금융지주사의 보험사 인수 쟁탈전의 서막을 열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윤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했으며 이번에도 연임할 경우 마찬가지로 KB금융지주 최초 3연임 회장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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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막오른 ‘플랫폼 시대’, 보험업계 변해야 산다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보험사와 GA로 양분되어 있던 보험업계의 시장 경쟁에 ‘플랫폼 기업’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합류했다. 보험설계사로 대표되는 ‘물량’이 핵심이었던 보험업계의 경쟁력 역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상품을 개발하지 않아도, 판매인력이 존재하지 않아도 시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확보한 새로운 주체가 등장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충격을 던진 플랫폼 업체의 바람은 막대한 이용객을 보유한 포털사와 IT업체들이 주도했다.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NF보험서비스 등을 내세워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자 기존 보험사들이 받은 충격이 대표적이다. 포털에서의 영향력이 보험영역으로까지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보험 자회사 NF보험서비스의 법인 등록을 마쳤다. 법인 설립 목적은 ▲보험대리점업과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콜센터·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된 상태. 문제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자동차보험 견적 비교검색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약 10% 이상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보험사에게 요구할 것으로 알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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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금융투자 활성화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해야 할 점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정부가 마련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지난 7월 22일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 신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탁세제개선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금융세제의 주요 현안에 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해결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새로이 금융투자소득 유형을 신설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및 결손금의 이월 공제를 5년간 허용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2단계 적용 세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면제구간은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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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고시회, '2020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2020세무실무편람’이 최근 출간된 가운데 13일 삼성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세무실무편람 출간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창식 총무 부회장, 이동기 전 세무사고시회장, 삼일인포마인 이희태 대표, 그리고 세무사고시회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출간을 축하했다. 2020세무실무편람은 제1편 재개발·재건축 세무실무(김영인 세무사), 제2편 취득세 중과(박광현 회계사), 제3편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 실무(신현범 세무사), 제4편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김주석 세무사), 제5편 해외투자에 대한 과세문제(이동기 세무사), 제6편 건설업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실무(정병창 세무사), 제7편 주택임대소득(김진석 세무사), 제8편 크리에이터/MCN 회사 세무실무(김조겸 세무사)로 구성해 회원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발간업무를 총괄한 김선명 연수부회장은 “그동안 어디에서도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과 최근 이슈 되는 주제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자로 구성하여 집필함으로써, 회원들이 필요로하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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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700억대 부실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라는 법인을 두고, 캄보디아에서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다. 사업에 2천369억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도 함께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천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검찰은 예보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인천세관 특송통관국, 불법 밀반입 '금 제품' 통관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불법으로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통고처분하거나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고 13일 밝혔다. 통고처분은 관세법을 조사한 후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다. 밀반입된 금제품류 241점 중 반복적으로 밀반입한 수입자는 72점으로 4천2백만원 상당이었다. 이를 관세법위반으로 통고처분하고, 저가 신고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으로 과세했다. 이 같은 사례는 여행자를 통해 밀수입됐던 금제품이 코로나19로 국제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해 많이 반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해외직구로 수입된 일반 쥬얼리 및 악세사리 중에서 금제품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집중 단속했다. 주로 적발된 유형은 최근 유행하는 일반 쥬얼리나 악세사리류 등의 품명으로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실제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 등이다. 실제로 A씨는 순도 97%이상의 금제품류를 최근 유행하는 저가 악세사리로 품명을 속이는 등 거짓 신고했다. 이에 관세 및 부가세 총 8백여 만원을 탈루하려

‘공매도금지’ 시한 한달 남았다…찬반 대립 '팽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13일 한국거래소가 13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의 공매도 비중은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공매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소개했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측면으로는 가격 발견,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 유동성 공급 등이 언급됏다. 부정적 측면에는 가격 하락 가속 및 변동성 증가, 기울어진 운동장, 결제 위험 증가가 소개됐다. 공매도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후 실제 가격이 하락하면 싼값에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이날 공매도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증시가 과열될 때 주가 폭등을 방지해 거품을 줄이고 하락장에서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순기능을 강조했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 상무는 “지수 산출기관 입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로 인한 다급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이택스코리아, 세무실무전문가 대상 스터디강좌 하반기에도 진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세무실무전문가들을 위한 맞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택스코리아가 기존의 수강생들의 열띤 호응을 얻고 있는 스터디 강좌를 하반기에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 송경학 세무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한 상속증여컨설팅 및 법인컨설팅 핵심강좌 금융상품을 활용한 상속증여컨설팅 및 법인컨설팅 핵심강좌는 금융세제와 관련된 기업상속세무컨설팅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금융세제 및 조세정책전공 겸임교수인 송경학 세무사가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가업승계와 명의신탁주식의 입증방법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을 활용한 미국금융세제 이해 △경영인정기보험과 퇴직연금(IRP)을 연결한 법인계약해설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스왑구조)을 통한 기업승계방안 △자본거래와 이익소각을 활용한 기업가지급금 해결방안 △차등배당과 초과배당의 Gross-UP 활용을 통한 자녀이전승계플랜 △자본계정과 감액배당을 활용한 자산이전과정 등에 대한 판례와 실무사례를 통하여 명쾌하게 풀어낸다. ◈ 박병곤 공인회계사의 자본거래 법인 컨설팅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강좌의 인기강사인 박병곤 공인회계사가 법인 컨설팅 진행자와 기장대리 세무사님


라이나생명 전성기재단, 온라인 기부캠페인으로 소외계층 후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라이나생명이 자사 사회공헌재단인 라이나전성기재단이 온라인 기부캠페인을 통해 사회에서 어른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 청년들을 응원하는 나눔을 이어간다고 13일 밝혔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지난 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전성기닷컴을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살림기부캠페인을 진행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가 되어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아이들로, 자립정착금으로 지원받은 500만원으로 주거부터 학비, 식비, 생활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캠페인에는 전국의 맘카페 및 요리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으며, 한 달여 만에 756박스의 기부물품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살림은 보호종료아동들이 함께 지내는 자립형 그룹홈 20곳을 비롯해 보호종료아동들의 생활과 진로를 돕는 커뮤니티케어센터 등을 통해 총 250여명에게 전달됐다. 전달 후 남은 기부물품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특별 판매전을 개최했으며, 판매수익금은 보호종료아동들의 주거와 학업,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라이나전성기재단은 지난 4월에는 문화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악기기부캠페인을 진행했다. 바이올린, 피아노, 드럼, 기타 등 총 150여개의 악기를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