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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쓰레기 시멘트’ 발암물질…업계조사도 EU기준치 ‘두 배’

느슨한 일본식 기준…조사 따라 발암물질 검출결과 ‘들쭉날쭉’ 시멘트 온갖 중금속‧쓰레기 유입하는데도 환경부 ‘나몰라’ 시멘트 안전기준 업계자율 ‘고양이에 생선가게’

[이슈체크] ‘쓰레기 시멘트’ 발암물질…업계조사도 EU기준치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시멘트업계 자체 조사에서 극독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 기준치의 2배 이상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환경부는 두 조사 모두 믿을 수 없다며, 현재의 안전기준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협회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보고서. 시멘트협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유럽식 기준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시멘트 주요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 2.0ppm의 두 배인 4.0ppm나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시멘트 협회에서 지목하는 6가 크롬 다량 검출된 사유는 쓰레기. 국내 제조업체들은 쓰레기를 석회석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쓰레기를 쓰지 않는 업체에서는 전혀 6가 크롬이 나오지 않았다. 시멘트 협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과거 환경부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시멘트 안전기준은 크게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유럽식은 6가 크롬 기준치를 2.0ppm, 일본식은 20.0ppm으로 높여 잡고 있다. 환경부는 6가 크롬 기준치가 훨씬 느슨한 일본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일본식의 검출방식이 유럽식보다 월등하다고 주장해왔다. 2006년 환경부는 유럽식으로 6가 코롬이 1.6ppm만 검출돼도 일본식으로 재조사하면 35.8ppm이나 검출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식이 유럽식에 비해 무려 22.375배나 엄밀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번 시멘트 협회 조사에서 유럽식 검출법으로 6가 크롬이 4.0ppm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본식 검출법으로는 89.5ppm이 검출돼야 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달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지난해 1월~10월 6가 크롬 평균 농도는 6.76ppm.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 4월 자료에서는 7.22ppm이었다. 6~7ppm 나와야 할 6가 크롬이 어째서 협회 조사에서는 89.5ppm이나 검출된 것일까. 노웅래 의원실 측에서는 평소 느슨한 측정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료의 신뢰성이며, 때문에 무작위로 시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것이 산업 조사의 원칙이다. 그런데 시멘트 발암‧방사능 물질 조사는 시멘트 업체가 국립환경과학원에 보내주는 시료를 사용한다. 시료의 객관성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는 조사방식이다. 환경부는 현재의 느슨한 일본식 검출방식이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기준이 잘못된다면, 일본 시멘트도 잘못되는데, 일본 시멘트가 잘못될 리 없으니 우리 시멘트도 문제없다는 순환논법에서다. 심지어 검출방식이나 기준치 등 안전기준도 업계 자율로 맡기고 있다. EU는 법령에 의해 엄격히 안전을 확보한다. 국제보건기구(이하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6가 크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6가 크롬은 사람의 피부에 닿거나 몸에 들어가 쌓이면 가려움증을 수반하는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아토피 등)은 물론 각종 암까지 일으킨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협회는 국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이 유럽보다 느슨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안전한 시멘트’라며 국민들을 속여왔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당장이라도 시멘트 내 발암물질 허용기준을 유럽과 같이 엄격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재초환' 개선으로 재건축 탄력 받나…부담금, 단지마다 체감 달라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개선안 발표…부담금 대상 단지 84→46곳으로 감소 부동산 업계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을 지켜봐야”

[이슈체크] '재초환' 개선으로 재건축 탄력 받나…부담금, 단지마다 체감 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들어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 속도에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부담금에 따라 재건축 단지마다 차이가 있어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면제 기준은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로 상향 조정,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과율 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됐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번 방안으로 기존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28곳 중 5곳이, 경기·인천은 24곳 중 12곳이 각각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도 재초환에 대한 규제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건축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가치상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초환으로 환수하는 비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개편을 반대하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그간 재건축부담금 부과사례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고, 면제금액, 부과율 구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요구가 시장에서 꾸준했다”라며 “일부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법개정을 고려해 부담금 고지를 미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관련정책에 대한 정부가이드가 발표는 향후 시장 혼선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래 거주할수록 감면하겠다는 것이 원론적으로 나쁠 것은 없다”라며 “다만 지역이 조금 나빠서 가능하다면 팔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새로 이사들어 오는 사람에겐 예상되는 재건축 시점이 몇 년 이라도 가까울수록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거래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 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정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재건축부담금 규제 완화 조치로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집값 재불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함 랩장은 "집값 하방압력이 높고 금리인상 및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저조한 주택거래와 구매심리 위축등에 노출된 상태다"라며 "재건축부담금 완화가 집값 불안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거나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영향을 미치기는 당분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초환감면이 얼마가 되건 원론적으로는 재건축에는 긍정적이지만 개별 재건축 단지마다 체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천만원대 수준으로)부담금을 소폭 부과하는 곳과 (억원 단위로 적용되는) 단지의 감면해도 (부담금이)큰 곳의 입장 차이는 같을 수 없으며 지금도 재건축 추진요인이 큰 곳은 후자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물가냐 경기냐…‘빅스텝’ 카드놓고 고민 깊어진 한은

10월 금통위서 한 번에 0.50%p 올리는 빅스텝 단행될 가능성 대외 환경 고려 시 인상기조 고수해야…경기둔화 피할 수 없어

[이슈체크] 물가냐 경기냐…‘빅스텝’ 카드놓고 고민 깊어진 한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이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책을 고수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그간 경기둔화 현상을 우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결국 지난 7월 사상 최초 빅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50%p 인상)을 단행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연속으로 자이언트스탭(기준금리 한 번에 0.75%p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다음 달 네 번째 자이언트스탭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환율 안정, 고물가 잡기 측면에서 빅스텝을 한 번 더 단행할 경우 경기 둔화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고육책이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이 10월과 11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하며 일명 ‘더블 빅스텝’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는 10월 빅스텝 단행 후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25%p 인상)을 밟으며 지나치게 급진적인 통화정책은 피할 것이란 예상도 동시에 나온다. 이 같은 빅스텝 가능성은 이창용 한은 총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서도 예고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2일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수 개월간 말한 0.25%p 인상 사전예고지침(Forward Guidance)은 전제 조건이었다”며 “가장 큰 변화가 생긴 전제조건은 주요국, 특히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에 대한 시장 기대로 기준금리가 4%대에서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한 달 새 기대가 바뀌면서 4%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졌다. 다음 금통위에선 전제 조건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금리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생각”이라며 추가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부총리도 지난 28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책은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이다 모든 정책은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간다”며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입장(Stance)에는 일절 차이가 없다.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고,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며 역시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집중돼있다. Fed가 지난 22일 세 번째 자이언트스탭을 단행하면서 한국 기준금리보다 0.75%p 높아졌는데 앞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수입물가를 밀어올리며 물가 상승압력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은 입장에선 현재 한‧미간 기준금리 역전 폭이 더 커지기 전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무역수지를 받쳐주던 수출이 감소하면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곧바로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글로벌 공급망 경색으로 인한 성장 제한도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한은이 빅스텝이라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단행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칠 부작용도 있다. 고강도 기준금리 정책으로 금리를 올리면 향후 경기 둔화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원화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책을 통해 한은이 원‧달러 환율과 물가를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앞서 한은은 지난 8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종전(2.4%)보다 0.3%p 하향한 2.1%로 낮춰 잡았다. 현재 한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한은 금통위 내용이 담김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경로를 결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약화되면서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빨라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선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나, 동시에 경기 둔화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미국 연준의 연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에 한은도 빅스텝 카드를 꺼내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순 없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둔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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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쓰레기 시멘트’ 발암물질…업계조사도 EU기준치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시멘트업계 자체 조사에서 극독 발암물질인 6가 크롬이 유럽 기준치의 2배 이상 나왔다는 결과가 나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5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와 일치하는 결과인데 환경부는 두 조사 모두 믿을 수 없다며, 현재의 안전기준을 고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협회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보고서. 시멘트협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같은 유럽식 기준과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시멘트 주요 제품에서 6가 크롬이 EU 기준치 2.0ppm의 두 배인 4.0ppm나 검출됐다고 보고했다. 시멘트 협회에서 지목하는 6가 크롬 다량 검출된 사유는 쓰레기. 국내 제조업체들은 쓰레기를 석회석과 섞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쓰레기를 쓰지 않는 업체에서는 전혀 6가 크롬이 나오지 않았다. 시멘트 협회의 이번 조사 결과는 과거 환경부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시멘트 안전기준은 크게 유럽식과 일본식이 있는데 유럽식은 6가 크롬 기준치를 2.0ppm, 일본식은 20.0ppm으로 높여 잡고 있다. 환경부는 6가 크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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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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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TF] 민주당, "美 인플레 감축법 나비효과 우려...전기차는 물론 일자리까지 영향 줄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태년)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IRA는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라고 정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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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 "플랫폼 세무 대리에 납세자 피해 없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회장단은 27일 오후 신임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청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을 맞아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6천 8백여 세무사 여러분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 여러분이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모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가재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완일 회장은 “강민수 청장의 서울지방국세청장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6천 8백여 세무사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환경 속에서도 국가재정 건정성 확보와 원활한 세무행정 수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양 기관이 직접 만나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점이 매우 아쉬웠다”면서 “앞으로는 양 기관이 자주 만나 납세자가 겪는 불편사항과 세정 개선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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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갈아타세요”…오늘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된다. 30일 신용보증기금은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환대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휴‧폐업, 세금 체납, 대출금 연체 등 없이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이나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목적 대출의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춰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움 가계대출, 통장대출, 리스 등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대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적용 금리와 보증료는 최고 연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접수

"네이버에 관세사 인물정보 뜬다"...관세사회, 네이버와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사 인물정보를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관세사 정보를 얻으려면 관세사무소를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 내 조직도와 제한적으로 제공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해야 했다.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그간 관세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 관세사의 인물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네이버주식회사(대표이사 최수연)는 '관세사 인물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 본부장과 네이버 유봉석 서비스운영총괄, 양미승 네이버 인물정보 리더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확한 관세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기업 등 소비자의 알권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창언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고 편리하게 관세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관세사 간 윈-윈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



"지방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 지방 정부로 일원화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방세 과세를 위한 부동산 평가는 지방정부로 일원화하고,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한국조세법학회(회장 김병일)는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 공시가격 지방이양과 지방세 과표체계 재정립”이란 주제 발표에서 현행 왜곡된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시법령을 개정하여 공시가격의 결정주체와 조사 ·산정구조를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일괄공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체계를 2원화하여 분리하고 중앙정부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하고 지방정부는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시지가 결정·공시권한 이양시 납세자 등 주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2주제를 발표한 임상빈 센터장(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은 지방분권형 부동산 평가와 과세 일원화를 위해서는 현행 이원화된 평가와 과세체계를 지방정부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이랜드파크, 강원 고성에 '그랜드켄싱턴' 건립 등 개발사업 착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랜드파크가 강원 고성군 일대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랜드파크는 30일 오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켄싱턴리조트설악비치에서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및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인 '그랜드켄싱턴' 착수식을 개최했다. 신규 복합리조트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40-9일대 17만351㎡(약 5.1만 평)에 2027년까지 조성한다. 현재 운영 중인 켄싱턴리조트설악비치 양옆으로 1천56실 규모 건물을 추가 건립하고 수영장과 물놀이시설, 정원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리조트 앞에는 해변을 거닐 수 있는 약 1.1km의 산책로와 휴식공간도 꾸민다. 설악밸리 관광단지는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471-60 일원 84만9천114㎡(약 25.6만평)에 앞으로 10년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현재 운영 중인 스위스 테마 구역 외에 알프스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테마 구역을 추가 조성해 알프스 5개국 테마 빌리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물과 바위를 이용한 경관 조성과 더불어 고성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가깝게는 울산바위, 멀리는 동해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