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3.5℃
  • 흐림대전 4.2℃
  • 흐림대구 4.4℃
  • 흐림울산 4.2℃
  • 구름많음광주 6.6℃
  • 구름많음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5.4℃
  • 구름많음제주 8.4℃
  • 구름조금강화 4.0℃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구름많음강진군 7.0℃
  • 구름많음경주시 4.1℃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근로장려금, ARS전화로 간편 신청하세요…15일까지

어르신·기 신청자 상담전화로 신청 마무리

근로장려금, ARS전화로 간편 신청하세요…15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대면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ARS 전화 신청 서비스를 대폭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세무서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0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통해 도식화한 ARS 신청절차를 안내하고, ARS 전화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과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다면, 바로 휴대전화아 계좌번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하도록 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중간 절차 없이 바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휴대번호와 수령방법만 고르면 신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세무서 창구를 운영하지 않는 대신 따라 하기 쉬운 안내문을 제공하고, ARS 신청방법 간소화, 상담센터 인력 확대, 세무서 방문 시 간편 신청방법 리플릿을 제공한다. 65세 이상 어르신께는 방문자제 안내문자를 추가 발송한다. ARS나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면, 전화상으로 신청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세무서 방문 신청 가구 중 이번에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8000명에 대해서는 세무서 직원이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 인력을 70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9월 신청자 중 ARS로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53.2%였다. 나머지는 손택스 22.5%, 홈택스 14.5%, 신청도움 등 9.8%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취득세 23.5%↑…부동산 매수세 끓었다

징수액 5조6166억원 증가, 울산·제주 제외한 지역서 모두 매수 상향

지난해 취득세 23.5↑…부동산 매수세 끓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들인 취득세가 전년도보다 23.5% 급증한 29조5000억원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은 지방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531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걷은 23조9147억원보다 5조6166억원(23.5%)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 증가 폭으로는 부산이 1조8839억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52.0%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서울 33.6%(징수액 7조4707억원), 대구 30.7%(1조1757억원), 대전 29.2%(5667억원), 전남 28.5%(7690억원), 경기 22.9%(9조53억원), 충남 21.8%(9570억원) 등 13개 시·도가 두 자릿수로 뛰었다. 울산과 제주는 취득세가 줄었다. 취득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 징수액 증가는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예단된다. 부동산 취득세가 취득세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20~30대까지 한계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에 뛰어드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현상까지 벌어졌다. 공급이 제한된 주택 특성상 거래량 대비 매수자가 많으면 가격이 크게 뛴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을 가진 다주택자 등의 매수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매수세 상승을 막지는 못했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자수첩] 이제 이자까지 받지말라고?…신음하는 은행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코로나19에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다.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20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자 멈춤법’을 재차 거론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은행권을 향해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라고 운을 띄운 셈이다. 쉽게 말해 은행이 코로나에도 제법 돈을 벌었으니 ‘이자 멈춤’으로 보답하라는 의미다. 말이 제안이지 듣는 입장에서는 강제령에 가까운 압박이다. 은행들은 규제 칼자루를 쥔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거부 의사를 대놓고 드러내긴 어렵다. 게다가 은행들이 코로나 위기상황에 호실적을 낸 것을 ‘특수를 누렸다’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만(NIM) 봐도 그렇다. 순이자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의미하는데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은행권 순이자마진은 전년동기 대비 0.15%포인트 줄어든 1.4%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잇달아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은 비이자이익 등 수익 다각화를 위해 고군분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호실적을 냈다는 이유로 은행

배너


포토뉴스



[시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 높여야
(조세금융신문=나종호 (사)한국강소기업협회 상임부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과 협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코로나로 감염이 확산되자 많은 자원봉사자, 의사, 간호사들이 생업을 놓고 대구로 향했다. 정부는 빠른 진단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대응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모범적인 선진 방역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얻는 ‘K방역’의 신뢰성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 위기 속에 기회가 되고 있고, 기업경영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활동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기도 하다. ESG은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경영전략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른바 ‘착한경영’으로 불린다. 즉, ESG경영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기업이 자원 재활용 등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법과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는 지배구조 확립을 실천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경영이념이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투자자들은 “ES
[초대석] 태원세무법인 이동심 공동대표 “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좋은 결과 가져와"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태원세무법인이 창립 20주년을 맞는 지난해 10월 12일 공동대표로 경영일선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며 지난 13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 이태원 대표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경기 북부 최대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을 맞는 2020년 10월 12일 공동대표로 선임된 이동심 세무사에게는 참으로 의미있는 날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13년 전인 2007년 10월 12일 창립7주년에 입사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태원세무법인을 택했고, 바닥에서 시작해 13년 만에 공동대표에 오르기까지 했으니 성공한 커리어우먼으로 동료 여성세무서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어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서울세무사회, 서울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에 예정된 법인세 신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서울지방국세청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월 법인세 신고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부가가치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해 양 기관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간담회다. 서울지방국세청 민주원 성실납세지원국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관리의 중점 사항은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면서 “법인세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국민과 기업이 마음 편히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김재일 부산본부세관장 취임..."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하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3대 김재일 (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재일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기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항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자동차·조선 등 지역 대표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안정성을 위해 철저한 검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량 먹거리, 위해 물품, 마약 등의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임 김재일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공공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심사정책과장, 통관지원국장, FTA집행기획관, 조사감시국장, 광주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조


에듀해시, 한국금융연수원과 글로벌 에듀테크 기반 협력 강화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IoT,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글로벌 스마트시티 전문기업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대표 전중훤, 이하 에듀해시)와 금융 분야 대표 연수기관인 한국금융연수원(원장 문재우, 이하 금융연수원)은 지난 달 25일 업무협약을 통해 에듀테크 최신 기술 개발 및 적용을 강화하고 에듀해시의 4차산업 첨단기술들을 활용한 연수서비스 디지털화 방안 모색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교육 혁신을 이끌기 위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금융연수원은 금융인력을 양성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어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 20개 대한민국 대표 은행들이 주요 사원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듀해시 전중훤 대표는 “에듀테크 시장의 급성장으로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한국금융연수원의 지난 45년간 금융연수 노하우와 에듀해시의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에서 쌓은 4차산업기술 기반의 에듀테크 비전이 만나 고객에게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디지털교육 및 연수서비스 경험을

경기도 성실납세자 22만명, 7월부터 의료비 최대 30%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성실납세자에 대해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고액의 세금을 낸 도민이 아니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일정 횟수 이상의 세금을 낸 도민으로 성실납세자 대상을 확대한다. 유명무실했던 성실납세자 제도를 살려 세금을 성실히 내면 혜택도 받는다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다. 도는 오는 3일 아주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의료기관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오늘 6월 선정될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성실납세자에게 종합검진비 및 입원진료비를 10~30% 할인한다. 도는 올해부터 성실납세자 범위를 지방세 체납 없이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낸 모든 도민으로 늘린다. 대신 기존 성실납세자는 유공납세자로 변경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납세자다. 성실납세자는 건강검진비 할인과 함께 경기도 금고에서 대출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며, 유공납세자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