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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단독] 식대 비과세 인상…국민연금 등 연 4조원 재정 날렸다

근로자에 5000억 생색 감세, 기업에 2조원 퍼주기 국민 재산에서 연간 1.5~2조원 이상 손실

[이슈체크-단독] 식대 비과세 인상…국민연금 등 연 4조원 재정 날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적보험 재정손실 우려를 보고 받았지만, 정확한 추계없이 식대 비과세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 5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지만, 4대 보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국민재산에서 연간 수조원의 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을 충분한 고려없이 진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서민지원이란 명목 하에 근로자 식대 비과세 수당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끌어 올리는 안을 여야가 동의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5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월급에는 여러 비과세 수당이 붙어 있는데. 특정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금이 줄어든다. 식대, 차량보조금, 출산‧육아 수당이 대표적이다. 원래는 비과세 수당만큼 급여를 올리라는 취지지만,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기본급을 쪼개 비과세 수당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 부담금을 줄이는데 사용한다. 중요한 건 회사가 내는 4대 보험 납입금이 줄어들수록 근로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이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고, 그 이득은 모두 근로자가 차지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납입금이 10만원이라면 근로자가 5만원, 회사가 5만원을 내고 근로자가 10만원의 혜택을 누린다. 그런데 비과세 수당이 늘어나 납입금이 0원이 되면 근로자는 자기부담금 5만원 + 미약한 세금혜택을 보겠지만, 회사가 대신 내주던 5만원이 통으로 사라진다. 내는 만큼 받는 국민연금은 직격을 받으며, 간접 혜택을 받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도 타격을 입는다. 이들 공적 보험들은 재정에 줄어들면 그만큼 개인 부담금을 늘리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내던 돈이 줄어드니 그만큼 이득이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지난 7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식대 비과세 인상으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됨에 따라 (중략)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감면 효과도 가져오게 됨.’ 방기선 기재 1차관도 지난달 29일 민생특위 2차 회의에서 식대 비과세 인상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만약에 기업가―고용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체적인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부분에서 사실 10만원을 식대로 올려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기업가라면.” 하지만 우려를 제기한 국회 전문위원 측도, 우려를 전달받은 국회와 기재부 측도 국민연금 등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는 지는 확인하진 않았다. “4대 보험에 내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작성한 건 맞지만, 별도 추계는 하지 않았다.” (국회 전문위원실) “민생특위에선 빠르게 민생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식대 비과세를 늘리려 한 것에 중점을 맞췄고, 4대 보험에 대해선 전문위원실에 질의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 (국회 민생특위 관계자) “4대 보험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기재부 세제실은 세금 효과를 분석하는 곳이고, 연금 재정 등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4대 보험 관련 계산하진 않았다.” (기재부 세제실) ◇ 근로자 5000억 세금 깎아 주고, 기업 2조원 부담금 깎는다 연금 재정 등은 연간 4조원 손실 그렇다면 대체 국민연금 재정 등은 손실을 얼마나 보게 된 것일까. 지난 2020년 전체 근로자수는 1949만5359명(연말정산 기준). 전체 근로자에게 모두 월 10만원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 국민연금 요율 9%를 적용할 경우 식대 비과세 10만원 인상 시 발생하는 국민연금 손실액은 연간 2조1055억원에 달한다. 근로자들은 5000억원 감세효과 얻자고 기업이 주는 1조원과 운용수익을 그대로 포기한 셈이 된다. 국민연금 운용수익은 1988년 국민연금 설치 이래 지난해까지 연 평균 6.76%에 달한다. 이 수익은 고스란히 노후 국민연금 계좌에 꽂히는 돈이며, 단기 적금 수익률의 2~3배다. 문제는 이건 순수히 국민연금만 따진 거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공적 보험은 계산하지 않은 수치란 것이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간이 계산기에 따르면, 과세소득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통상적인 요율은 18.896%. 식대 비과세 10만원이 생기면 월 1만8896원이 이들 공적보험에서 빠지며, 이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면 연 4조4206억원의 공적보험 재정손실이 발생된다. 반면 기업 부담금은 2조2103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요약하자면, 근로자 5000억원 감세를 미끼로 기업부담금 2.2조원을 깎아주기 위해 매년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 재정에 4~5조원의 압박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셈이 된다. 심각한 건 이게 매년 현재진행형으로 누적된다는 것이다. 1년이면 4.4조원, 5년이면 22조원, 10년이면 44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사이 기업 혜택은 1년 2.2조원, 5년 11조원, 10년 22조원이 된다. 이 법을 심사했던 국회 민생특위 위원들과 기재부는 모두 상정 외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 계산이 정확한 계산인지는 좀 더 확인해야 할 문제고….” (정부 관계자) ◇ 총괄하는 기재1차관도 정책조정하는 정책기획관도 몰랐나? 이것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 등에 치명적인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정부나 국회가 별도 고려나 특별히 우려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등 4대 보험 건전화를 공약으로 당선됐고, 당선 이후 연금재정 약화를 이유로 ‘내는 돈은 많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도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보건과(가칭)을 만들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발맞추기 위한 준비 중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연금 문제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이 경고했고, 기재부 세제실이 인지했다면, ‘식대 비과세 국민연금재정 약화 이슈’는 반드시 고려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민생특위 국회의원이나 기재부 세제실이 민생지원에 집중하느냐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최소한 방기선 기재1차관, 하다못해 강기룡 기재부 정책기획관은 무조건 챙겼어야 했다. 그러나 민생특위에 참여한 두 고위직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아는 듯 모르는 듯 슬쩍 넘어갔다. 몰랐다면 능력에 문제 있는 거고, 알았다면 공직자로서 공직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엇박자 행정에 비판을 가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연금재정에서 2조원, 기타 공보험에서 2조원 등 총 4조원 손실이 날 수 있는 세법 개편을 해놓고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적보험 재정을 이렇게 조 단위로 손실내고 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연금재정과 직결된 비과세 수당을 개편하면서도 연금재정에 대해 우려만 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근로소득세 5000억 깎아주는 것을 미끼로 기업 부담금 2조원 깎아주다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재정이 연간 4조원 이상 손실나게 됐다”며 “정부가 거짓 명분으로 대단히 안 좋은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출발기금 원금탕감은 오해”…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전업주의 규제 완화로 금융권 BTS 키울 계획

“새출발기금 원금탕감은 오해”…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을 두고 ‘빚탕감’ 또는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며 항간의 지적에는 “오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경제위기 선제 대응 차원에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단 입장도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 +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란 주제로 업무보고를 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 하며 최근 새출발기금 관련 도덕적 해이 지적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오해”라며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나 홍보가 미진한 것이고, 논의 과정을 통해 제도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원금 탕감) 대상도 제한돼 있고 혜택 못지 않게 불이익이 따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탕감은 이번에 새로 만든 게 아니고 법원(기업‧개인회생)에도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도 있다. 새출발기금도 그 기준에 맞춰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금 탕감이 그렇게 좋은거라면 왜 기업들이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을 안하는 것이겠냐”며 “법정관리는 부채가 커지는 등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지면 할 수 있다. 자산 동결 등 엄청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원금 탕감 혜택에도 기업들이 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위기 선제 대응 차원에서 ‘125조원+α’ 규모의 취약부문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추진한다. 올해 2조2000억원, 내년 2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해당 민생안정 프로그램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 기금’ 등이 있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등을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6%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서민 주거부담 경감 차원에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정책서민금융공급에 10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 혁신은 물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민간 산업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단 입장이다. 구체적으론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업주의 규제 완화,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디지털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감당할 범위 리스크 내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줘야 한다는게 기본적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전업주의 완화 방침이 곧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지적에는 “금산분리 원칙 중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해야 겠다는 의미”라며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니까 듣어고쳐야 겠다는 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소TF] 수소는 전기 저장수단…새 에너지원 급부상

- 수소폭탄 연상하지만 순식간에 날라가고 500도 넘어야 점화 - 액체‧고체로 저장‧운송, 필요할때 꺼내쓰는 참 깨끗한 에너지 - NH-아문디자산운용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ESG펀드’ 출시

[수소TF] 수소는 전기 저장수단…새 에너지원 급부상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무색, 무취, 무미. 모든 화학 원소 중 가장 가볍고 단순한 가스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죠.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바로 수소(Hygrogen)입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유럽 최고의 자산운용사 아문디 자산운용(Amundi Asset Management)이 최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수소 사랑고백이다. 이 회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받는 광범위한 재정 지원 덕분에 부분적으로 수소가 주류(에너지원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 아문디는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좋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만들어 저장, 전기가 부족한 곳에 보내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제주도에서 실증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 효율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런 지역에서는 봄, 가을에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지만, 막상 만들어진 전기를 가장 적게 쓴 계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를 그냥 버려야 한다. 생각 같아선 전기를 어디에 담아두고 싶지만, 전기의 속성상 어디에 담아두는 게 지극히 제한된다. 욕심을 부리다가는 전기 시설이 다 망가질 수도 있다. 금세 날라가 버리고 500도 열 필요…폭발 그런 거 잊으세요 수소는 지구의 물과 바다에서 엄청난 양으로 발견될 수 있으며 화석연료, 특히 천연 가스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순수한 수소는 거의 항상 그것이 속해 있는 다른 물질에서 추출돼야 한다. 안 그러면 너무 가벼워서 모두 우주공간으로 날아가기 때문이다. 수소하면 수소폭탄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과학적으로 ‘극인화성(extremely flammable)’과 ‘폭발성’을 지닌 기체인 건 맞다. 하지만 수소 폭발에 대한 오해는 뿌리가 깊고 질기다. 오해를 폴 가장 직접적인 단서는 수소가 너무 가벼운 기체라는 점이다. 공기보다 14배 가벼운 기체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누출시에 매우 급속도로 확산된다. 점화 온도도 약 500°C로 높아 자연적 발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차갑게 액체로 저장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수소도 천연가스처럼 액체로 저장하면 기체 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수소 에너지 효율성이 무려 10배 이상 높다. 다만 천연가스(메탄)보다 100도 가량 더 낮은 영하 253도 이하에서 액체화 되기 때문에, 액체 수소관을 만지면 곧바로 동상에 걸린다. 수소는 금속재료에 흡수돼 수취화(Hydrogen Embrittlement)하는 특성이 있다. 어딘가 수소가 누출되면 관 등에 균열이 가거나, 심할 경우에는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외부 공기와 접촉하게 된 수소 기체는 산소 등이 존재할 경우 폭발할 수 있다. 이 때 화재는 매우 뜨겁고,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이유도 모른채 심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수소 융합 에너지인 태양을 떠올리면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주공간에 생수통 싣고 갔을 리도 없고 수소는 산소와 융합 가정에서 전기 뿐 아니라 열도 발생시킨다. 이렇게 생긴 열은 산업용, 상업용, 공공 및 민간 시설, 개별 가정에까지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아폴로11호 우주인들은 1969년 당시 이미 상용화 된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해 최고로 척박한 우주공간과 달 표면에서 생존을 보장받았다. 엄청난 식수와 전기 배터리, 산소통, 난방용 에너지를 죄다 싣고 갈 수도 없었던 그들이 며칠간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수소연료전지에 숨어있다. 배터리로 물을 전기분해, 산소와 수소를 추출한 뒤 일부는 호흡용 산소로 쓰고 나머지는 다시 만들어낸 수소와 융합, 전기와 물과 열을 얻었다. 물은 마시고 열은 우주선 난방에, 전기는 동체와 컴퓨터 구동에 각각 썼다. 남은 물(증류수)는 다시 전기분해 돼 산소와 수소를 또 만들었다. 수소차로 바꾸면 온실가스 20% 순삭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로 수소와 산소를 융합, 즉석에서 전기를 만들어 쓸 수 있다. 전기와 달리 액체나 고체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전선이나 변압기 등 송전시설도 필요 없다. 중공업과 해운‧항공을 포함한 일부 활동은 필요한 전력량이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머어마 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벗어나 탈탄소화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운송수단은 빠른속도로 수소 에너지 쓰템으로 전환할 수 있다. 수소 연료전지로 즉석에서 전기를 만들어 버스, 기차, 자동차, 모터사이클를 끌 수 있다. 수소에너지로 구동하는 수소연료전지 버스와 기차, 자동차, 오토바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운송과정의 탄소배출을 궁극적으로 없앤다. 지금 비록 5% 수준이지만, 내일은 그린수소가 대세 2022년 현재 수소의 95% 이상은 탄소 집약적 프로세스에서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다. 회색(Grey) 수소, 파란(Blue) 수소 등의 수소가 전체 수소의 95%를 차지하는 셈이다. 다만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수력,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수전해(전기분해), 물과 수소를 분리해 수소를 추출하는 녹색수소(Green Hydrogen) 생산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 녹색 수소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의미한다. 아문디, 수소경제 북돋는 국내 최대 ESG 펀드 출시 한국의 NH농협과 합작해 만든 NH-Amundi 자산운용은 최근 ‘NH-Amundi 100년 기업 그린 코리아 펀드’를 출시했다. 환경 투자에 중점을 두는 국내주식형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상품이다. ESG 투자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반영한 투자방식으로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정책 발표와 맞물려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 또한 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50 탄소중립 및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펀드는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시장성장 가속화가 전망되는 전기차 산업을 비롯해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주로 투자한다. 이 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책임형 펀드를 운용하는 NH-Amundi의 전문 역량과 유럽 ESG 투자를 선도하는 Amundi의 평가방법론과 투자전략을 반영해 ESG 완성도를 높였다. 국내 운용사 최초로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벤치마크를 도입했다. MSCI 체계는 국내 평가사들과 달리 세부적인 평가 내용 확인과 글로벌 동일 업종 기업과의 비교가 가능하다. 펀드는 수소경제와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친환경 관련 기업에 펀드 자산의 30~60%를 투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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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창기 국세청장의 줄탁동시(啐啄同時), 독려인가 경고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정치의 언어를 꺼내들었다. 관서장 회의는 전국 지방국세청장, 세무관서장, 해외 주재관들을 전원 소집, 도열해두고 국세청장이 직접 육성으로 하달하는 자리다. 역대 국세청장들은 사자성어를 통해 은밀한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과 밖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말인데 송나라 시기 선종(禪宗)의 대표적인 불서인 벽암록(碧巖錄) 공안집(公案集)가 출처다. 줄탁동시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나온다. 유가에서는 율곡이이의 합심과 맞닿아 있고, 불가에서는 선학과 후학 간 깨달음의 공시성을 뜻한다. 정계에서는 다른 뜻을 품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을 잘 사용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은 단연 고 김종필 전 총리다. 호남, 영남, 충청이 혼조세를 보이던 1997년 대선 정국시기. 김종필 전 총리는 자신의 후원조직 민족중흥회 회보 신년휘호의 머릿말로 줄탁동기를 꺼내들었다. 당시 대선에서 충청 후보로 나온 김종필, 호남 후보로 나온 김대중 두 인물이 독자생존으로 갈 경우 둘 다 패망 가능성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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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 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 “이름은?” “김구요.” “직업은 무엇이요?” “독립운동이요.” “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 “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 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물탐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발자취, 그곳에 삼중고 돌파 해답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23년 숙원이던 완전 민영화에 성공했다.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더니 주가 또한 상승장이다. 자연스럽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리더십에 눈길이 간다. 손 회장은 최연소 전략기획부장을 거쳐 회장직에 오른 인물이다. 연임에 성공한 뒤엔 굵직한 과업들을 달성해내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올해엔 금융 디지털 전환과 기업가치 제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우리금융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그가 가진 능력치에 대한 평가가 높다. ◇ 23년 염원 완전민영화 품에 손 회장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완전 민영화 성공, 호실적 달성, 종합 금융그룹 체제 구축 등이다. 우리금융에 있어 완전민영화는 최대 숙원이자 과제였다.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중 우리금융에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예보는 2001년 8월 옛 우리금융과 경영계획이행약정(MOU)을 체결했다. 그러면서 그룹 내 투자은행(IB) 기능 집중, 은행 자회사의 단계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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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하면 이 사람…김신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에 영입됐다. 김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 김 변호사는 공안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아 굵직한 노사법 및 선거법 관련 수사와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노동사범에 관한 수사 매뉴얼과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이진한 형사그룹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한다. 이 형사그룹장은 대검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집’을 최초로 집필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가습기 사건을 수사한 김정환 전 부장검사도 태평양이 보유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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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상속·증여 15년 지나도 세금 부과…50억 넘을 때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 해외 가상자산을 불법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다. 단,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8일 기획재정부는 해외거래소나 개인간거래(P2P) 등에서 5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제척기간이란 납세의무가 생긴 시점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다. 이 기간이 넘으면 과세당국은 세금을 매길 수 없게 된다. 일반 세금은 5년까지지만, 상속·증여세는 10년, 탈세의도를 갖고 미신고‧허위 신고한 경우는 15년이다. 부과제척기간 특례란 부과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과세당국이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이 인지하기 어려운 매우 특별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현재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에는 재산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국외재산이나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을 상속받은 경우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 간 가상자산 거래는 과세당국이 자료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는 2025년



“헷갈리는 품목분류, 쉬워진다”…인천세관, 품목분류 안내자료 제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8일 수입자의 올바른 신고를 돕기 위해, 쇠고기와 조기, 고추, 대추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품목분류는 세계표준 및 우리나라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품목마다 책정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수입신고 항목이다.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분류해 품목번호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을 수입자가 세관에 품목번호를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해 통관한 뒤, 높은 세율의 관세를 추징 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자의 적정한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고세율 추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관세법 제 85조)와 ▲세관의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 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정재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

유안타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팔고 직원 연수비 받아 과태료 처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환매 중단 사태로 물의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직원 해외 연수 비용을 받은 유안타증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안타증권에 대해 특정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수령을 이유로 과태료 3천만원을 의결했다. 유안타증권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대가로 펀드 이해 관계자로부터 회사 직원의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 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기념품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해당 상품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여러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증선위는 같은 날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지 위반 및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억4천300만원을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펀드의 해지 위험이 예

우상준 대표 “BORA, 갖지 못한 역량 라인업…블록체인 글로벌 ‘확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BORA는 이미 카카오게임즈나 카카오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라며 “글로벌 성공을 위해 BORA가 가지고 있지 못한 역량을 더 라인업하기로 했다” 8일 우상준 메타보라 공동 대표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 간담회에서 '크로스체인'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상준 공동 대표는 “보라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라는 테두리 안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체인이다”라며 “이미 좋은 게임 콘텐츠들과 K-컬처를 대변할 수 있는 IP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 3.0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보다 좋은 경험을 주고 질 좋은 콘텐츠를 선사할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카오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라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올 하반기부터 보라 IP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게임 라인업을 출시한다. 메타보라의 '버디샷(3분기 출시)',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월드(3분기 출시)', 라이징윙즈의 '컴피츠(4분기 출시)' 등 올 하반기 보라에 온보딩한다. 아울러 캐주얼 대전 '보라배틀(가칭)', 스포츠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주민세 개인분은 16일부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8월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납부르 독려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20만 원, 연면적 세율은 연면적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사이트 등에서 신고해


[포토뉴스] DL이앤씨, '개인 컵 사용' 실천 운동 전개…“탄소중립 선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본사 임직원 대상 '종이컵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본사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임직원에게 개인 컵(텀블러)을 지급했다. 텀블러 사용 과정에서 세척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사무실 각 층에 세척 설비도 설치했다. 또 사내 카페에서는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구입하면 일정 금액을 확인해주는 제도도 상시화했다. 여기에 개인 컵 사용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직원의 자발적인 재활용 컵 사용을 유도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사용되는 종이컵은 230억개에 달하지만 재활용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본사에서만 연간 약 62만개의 종이컵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매년 4.25t에 달하는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L이앤씨는 그동안 탄소 저감 실천을 위해 다양한 탄소 감축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매년 '환경의 날'에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플로깅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종로구청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과 쓰지 않는 전기 플러그를 뽑는 등의 탄소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