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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고 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한다

文정부 확장재정을 건전재정으로 기조전환 공언 재정준칙으로 제도적 재정 통제…30년 장기 비전도 제시 지방교부금 개편 논의 공식화…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尹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고 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한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고,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시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또 단-중기 재정준칙 제도를 만들어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예정인데,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함으로써 목표 달성이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인데,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었는데 법제화에는 실패한 바 있다.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해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처음 내놓을 방침이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가동…공매도 특별점검 등 시행

다음 주부터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도 완화

금융위,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가동…공매도 특별점검 등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1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300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주식시장 마감 직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란 증권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지의무가 면제되면, 증권회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합동으로 공매도 특별점검을 실시해 공매도 현황과 시장교란 가능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매주 금요일 금융시장합동점검 회의를 열어 증시 등 금융시장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필요한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를 검토·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사법리스크 털어낸 조용병…재연임 성공 열쇠는?

대법원, 6월30일 신한금융지주 조회장 상고심서 무죄 확정 내년 3월 임기 만료 앞두고 연임 준비 가능성

[이슈체크] 사법리스크 털어낸 조용병…재연임 성공 열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연말쯤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재판 시작 4년 만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욱 전 부행장, 김모 전 인사부장 등은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에서의 채용 비리는 인정됐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하반기 ‘리딩금융’ 탈환을 위해 공격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업계 또한 조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3연임도 무리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임기 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박탈되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조 회장에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 그간 금융권에서 3연임에 성공한 회장들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 윤종규 KB금융 회장 등이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업계에선 큰 변수가 없는 한 조 회장이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 취임 이후 매년 최대실적 달성 실제 조 회장이 2017년 3월 취임한 후 신한금융은 매년 최대실적을 경신해왔다. 2017년 2조9188억원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후 2018년 3조1567억원으로 3조원대를 돌파했고, 2021년에는 4조193억원으로 4조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2019년 오렌지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해 2021년 7월 신한라이프로 통합했고, 카디프손해보험도 인수했으며 신한자산운용과 아시아신탁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그 결과 지난해 신한금융 순이익 중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42.1%로 늘었다. 그간 주력 계열사인 은행에 치우쳐져 있던 수익 구조가 개선된 것이다. 조 회장은 이밖에도 디지털 금융, ESG 부문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놨다. 신한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모바일뱅킹을 대규모로 개편하는 ‘뉴 앱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배달앱 ‘땡겨요’ 사업으로 플랫폼으로서의 영역을 확장 중이다. 또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아시아 민간 금융사 대표로 유일하게 초청되는 등 ESG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합격점, 남은 과제는? 올해 하반기 3연임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조 회장이 짊어질 과제는 KB금융과의 경쟁에서 ‘리딩금융’ 타이틀을 탈환하는 것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아쉽게도 근소한 차이로 리딩금융 탈환에는 성공하지 못한 바 있다. 신한금융은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1조4004억원을 달성했고, 같은 기간 KB금융은 14.4% 증가한 1조4531억원을 달성했다. 572억원 차이다. 다만 역전 가능성은 상당하다. 1분기 실적에서 KB금융이 신한금융을 앞지르며 유리한 입지를 선점했으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본업 경쟁력만으로 놓고 보면 신한금융이 KB금융을 제쳤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1분기 KB금융의 순이익에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1200억 가량이 더해졌다. 세후 약 590억원의 대손충당금과 690억원 규모의 은행 법인세 환입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KB금융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3249조원이고, 신한금융은 이보다 755억원 많은 셈이 된다. 만약 조 회장이 올해 리딩금융 탈환에 성공할 경우 내년 3월 회장 연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딩금융 대결은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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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사법리스크 털어낸 조용병…재연임 성공 열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연말쯤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조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비리와 관련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재판 시작 4년 만이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승욱 전 부행장, 김모 전 인사부장 등은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에서의 채용 비리는 인정됐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하반기 ‘리딩금융’ 탈환을 위해 공격적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3연임 준비

[기자수첩] 추경호의 고임금 썰, 말로만 물가걱정 부자 몰아주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는 추경호 부총리가 나름 양식있는 정치인이며,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양식 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부동산과 분배 문제에만 들어가면 고장난 라디오처럼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갑자기 일부 언론에서 고임금이 고물가를 부추긴다고 하는데 당최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기업들하고 관료들이 써먹었던 헛소리를 또 하고들 있다. 임금으로 물가상승을 일으키려면 전국적으로 근로자에게 준 월급보다 번 돈이 적어야 한다. 임금만 많고 번 돈이 적으면 기업이 가격으로 임금상승분을 전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마냥 물가상승을 우려하긴 어려운데, 수요만 유지된다면 가격상승분을 임금상승분이 상쇄하기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걱정할 것은 수요다. 노동자가 쓸 돈이 없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수요가 줄면 그냥 다 망하는 거다. 외국으로 자본을 이전하거나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는 서민들부터 죽는다. 자녀교육과 부동산, 저임금으로 인생을 쥐어짜이는 한국인의 인생은 고달프다. 지금 전국을 보면 너도나도 임금상승 할 일이 없다. 제조업처럼 원가, 공급가, 납기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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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규칼럼] 은행 신용대출 규제 다 풀렸는데 체감효과가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완규 논설위원) 6월 말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이달부터 시중은행에서 금융 소비자는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차원에서 도입한 여러 대출 규제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셈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실수요자들에겐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이런 은행권의 ‘대출 문턱 낮추기’가 올들어 어렵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런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 을 행사한 세입자는 8월부터 재계약 시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이미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도인 5억원까지 꽉 채운 세입자의 경우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고,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나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정일 파주세무서장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국세청에 문을 두드려 2009년 경력채용으로 들어와 5급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중부청 법무과, 서울청 송무과, 국세청 징세법무국 등에서 국세청의 조세소송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 2016년 우수공무원으로 대통령표창도 받았다. 이후 서울청 조사1국 등을 거쳐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0년 국세청의 민간 경력 채용 최초로 초임 세무서장으로 발령받아 경주세무서장을 거쳐 파주세무서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전 서장은 통일이 되면 파주와 개성을 총괄하는 개성세무서장을 맡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창 활기를 띤 파주세무서를 찾아 전정일 서장을 만났다. 이제 두 번째 세무서장 역할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파주서장으로 봉직하면서 느끼신 감회를 전해주시죠. 우선 국세 행정의 최일선인 세무서에서 관서장으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이나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첫 관서장 부임지인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신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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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겸순 세무사회 감사 "개인 변호사에 배제된 기장대행·성실신고확인, 법무법인은 허용?"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게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세무사법이 개정되었지만 법무법인을 통해서는 모든 세무대리 업무가 허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겸순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0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개인 변호사에게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하도록 지난해 11월 세무사법이 개정되었고 이는 원경희 회장 집행부와 세무사고시회의 1인 시위, 전국 세무사회원의 결의대회 등 고군분투한 노력의 결과"라고 치하하면서도 "하지만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은 세무조정반이 가능하도록 신설되어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은 세무조정과 함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가 모두 허용될 수 있어, 원경희 회장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감사는 이밖에도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시키라는 기재부 감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고, 지난해 임원선거도 혼탁하게 치러졌다"면서 "2021년 도입된 복식부기 형식의 통합재무제표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 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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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거액외환 이상거래 발견'…금감원, 모든 은행에 점검지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은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모든 은행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 나섰으며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한 뒤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 받기로 했다. 이미 일부 은행은 최근 우리은행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자체 점검에 착수했으며, 금감원에 관련 사안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에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각 은행에 공식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해 이번 수시 검사에서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이슈체크] '반짝 흥행' 공모주 폭락에 투심 ‘뚝’…반전 준비하는 IPO 대어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불황에 기업공개(IPO)도 위축된 채 마무리됐다. 다가오는 하반기 쏘카와 현대오일뱅크, 교보생명, 컬리 등 대어들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상반기 IPO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융긴축 기조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며 유동성이 한껏 쪼그라든 양상을 띄었다. 몇몇 기업이 흥행 기대감을 안고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모집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등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고 결국 공모 철회 또는 상장 연기를 발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은 총 44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곳이 상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13곳이 줄어든 수준이다. 코스피 시장에선 현대엔지어링을 비롯해 SK쉴더스, 태림페이퍼, 원스토어 등 4개 기업이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로노이와 대명에너지 등 2개 기업이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 믿었던 공모주 배신에 투심 꽁꽁 IPO시장이 이처럼 위축된 이유는 앞서 투자자들이 IPO당시 대어라고 믿었던 종목들이 잇따라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실망감을 안겨줬



내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이복현 “보험사들, 전사적 자본관리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0일 이 금감원장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보험회사 CEO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금감원장은 먼저 최근 펜데믹과 원자재 수급 불안, 미국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결정 등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경제 이슈들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려했다. 이 금감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위기 상황 발생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시 유상증자 등을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PF대출과 해외 대체투자의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PF대출 관련 여신감리를 강화하면서도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체점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