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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확정신고…코로나 피해업종, 신청 통해 3개월까지 납부연장

양도세 확정신고…코로나 피해업종, 신청 통해 3개월까지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 19 피해업종의 경우 신청 시 최장 3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만5000명에게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부동산 2만명, 국내주식 2000명, 국외주식 2만6000명, 파생상품 7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0년 중 부동산・주식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거래 등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신고한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국외주식 양도자에게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 기준이 변경돼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가 된 사람에 대해 확정신고를 안내한다. 변경된 기준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다.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 반영했다. 또한, 기존 공동・금융인증서 접속 방식 외 간편인증이나 스마트폰 생체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의 동의에 따라 양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연계해 납부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하루당 미납세액의 0.025%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

이면합의 통해 위장기부 인식했다면 '가짜 기부'

대법, 탈세 도운 명지학원…위장기부 부동산 반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탈세를 위해 명지학원이 기부 받았던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5일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다. 유지양 대표는 2010년 효자건설의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 등 700억원을 명지학원에 증여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부였지만, 실상은 상속세를 회피하고, 유지양 대표가 명지학원을 지배하겠다는 의도였다. 선친인 유영구 명지건설 회장(전 명지학원 이사장)은 이 시기 명지학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 명지건설 부도와 개인 빚 충당을 위해 명지학원 재단의 재산을 팔아 명지건설로 빼돌렸기 때문이다. 유영구 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010년 3월 별세했다. 유지양 대표는 회사 승계와 세금 탈루를 위해 효자건설의 자산과 400억원대 선친의 부동산을 명지학원에게 증여로 넘겼다. 그러나 뒤로는 명지학원과 이면계약을 맺고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은 국세청에 적발돼 유지양 대표는 상속세 탈세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다. 그리고 효자건설은 부도가 났다. 효자건설 채권자들은 채권 회수를 위해 명지학원으로 넘어간 부당한 회사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지양 대표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안 돌려줘도 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유 대표와 명지학원이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은 2심 판결을 수용해 명지학원에 부동산 반환할 것을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외환보유액 '4천523억달러' 또 역대 최대 기록

달러 약세로 한 달 새 62억달러↑...3월기준 세계 9위 수준

한국 외환보유액 '4천523억달러' 또 역대 최대 기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사이 약 62억달러 늘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천523억1천만달러로 3월 말(4천461억3천만 달러)보다 61억8천만달러 증가했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말 4천475억6천만달러보다도 약 47억달러 많은 액수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늘었고,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한 미달러화지수는 4월말 90.61로 2.9% 하락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유가증권(국채·회사채 등)이 한 달 전보다 61억2천만달러 많은 4천120억7천만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5억3천만달러로 2천만달러 늘었고,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46억9천만달러)도 약 1억달러 증가했다. 하지만 은행에 두는 예치금은 272억2천만달러로 5천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전월과 같은 47억9천만달러였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월 말 기준 4천461억달러로 세계 9위로 다시 1계단 내려갔다. 전달인 2월말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약 2년만에 8위로 올라섰지만 다시 9위를 유지했다.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3조1천700달러)이 가장 많고, 일본(1조3천685억달러)과 스위스(1조520억달러)가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인도(5770억달러), 러시아(5733억달러), 대만(5390억달러), 홍콩(491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489억달러) 순으로 한국보다 앞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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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무사법 ‘빽도’ 부른 야당, ‘모 아니면 도’의 정치 언제까지 그러시렵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말 통하고, 순수하고, 공익에 대한 열정이 솟구치고. 정치적 이익도 잘 가져가면서 반대편도 잘 설득할 수 있는 협치능력 충만하신 의원님들이 계시죠. 저는 국민의힘 분들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당에도 마찬가지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만나면 우리나라 쭉쭉 잘 나갈 거 같은데, 그런데 왜 늘 뭐만 했다하면 파토가 납니까. 야당 의원님들 중에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별건 처리. 익숙한 용어죠? 동일인이어도 사건 다르면 별건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많이 두고 계시면서도 중차대한 법을 만들 때는 내 말 안 들어줄거면 ‘다 파토내’ 라고 하시는 겁니까. 세무사법 개정안. 이거 자격사 법이고 세무업무하는데 큰 영향 안 미칩니다. 변호사가 하든 세무사가 하든 회계사가 하든 옆집 할매가 하든 납세자 입장에서는 내 세금 잘만 줄여주면 오케이에요. 그런데 야매에게 맡길 수 없으니 자격사 법 만들고 자격시험 쳐서 붙은 사람들에게 일할 자격 주는 겁니다. 변호사는 세무사처럼 회계시험 치고 들어온 게 아니니 2018년 4월 헌재가 국회보고 업무조정하라고 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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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문재인 정권에게 던지는 위징(魏徵)의 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현 정권의 자책문제로 불필요하기도 했던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부메랑이 되어 현 정권의 심장부를 때렸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그것도 파렴치한 성추행이란 원인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을 잡은 현정권이 무리하게 당규, 당헌을 바꿔가며 잃어버린 자책점을 되찾고자 승부수를 던졌지만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현 문재인 정권에게 철저히 분노하고 있음은 투표 결과 시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점이 옳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분노가 천정을 찌르고 있을까? 이는 검증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바깥에 있는 게 아닌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기인한다. 거대권력으로 같은 세력을 덮고, 감싸주며, 옹호하고 다른 세력을 나쁜 것으로 비난해 몰아세우는 아집 형태의 사고방식이다. 옹호하고 비난하는 잣대는 오로지 그것이 공정, 불공정하냐의 여부(與否)여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아군, 적이냐의 여부가 기준으로 돼 버린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행태는 말없이 힘든 생활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멍을 남겨줬고 이것이 이번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필자는 현 문재인 정권에
[인터뷰] 김미림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 사무총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교육, 복지, 문화 영역의 융합을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확장을 위해 설립된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사장 박선희, 이하 재단)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은 물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단도 타격을 받았지만 뚝심있게 거친 파도를 헤쳐가고 있다. “어려움이 있지만, 다양한 전문가들의 네트워킹과 봉사로 재단이 발전할 수 있었죠” 재단의 살림을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김미림 재단 사무총장의 말처럼 재단은 다양한 전문가의 관심과 지원으로 시나브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3월 11일 경기도 의정부 재단 사무실에서 김미림 사무총장을 만나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 ‘평생교육’의 메카로 향해가는 재단의 포부를 살펴봤다. Q. 사회단체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복지문화진흥재단은 교육, 복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지구촌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 설립된 사회단체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으면서 경기도내 12개 지부, 서울특별시 지부, 인천광역시 지부, 부산광역시 지부 등을 두고 있고, 부설 기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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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유치원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16일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김완일 회장은 자동차 모양의 판넬에 캠페인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새겨진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김 회장은 “최근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통행속도를 50Km, 30Km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매우 의미있다”면서 “오늘 서울지방세무사회 6천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함께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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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서울국세청장 "혁신성장 도울 것"…마곡단지 입주기업 초청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6일 서울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곡산업단지는 혁신기업 유치지역이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관계자들은 임 서울청장을 초청, 세무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승우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은 마곡산업단지 현황을 소개하면서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 회원사 대표 등은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기업인들께서 세금과 관련하여 겪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한층 더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현장의 생생한 의견은 세정에 최대한 반영하고, 법령 개선사항은 적극 개정건의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성실납세를 실천하는 마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 천안세관 현장방문...”코로나 피해기업 적극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6일 천안세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및 중점과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천안세관은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세관으로 관할구역 내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6개 일반산업단지 및 28개 농공단지 등에 16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철강, 자동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으로는 전국세관 중 2위를 차지한다. 특히, 관내 보세공장업체의 전년도 수출 실적은 439억불로 전국 보세공장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보세공장 업무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지역은다수의 보세공장과 산업단지 입주 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직원들에게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직자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



특례시 제도와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 제도와 지방재정·세제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특례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의 주제발표는 ‘특례시 도입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대도시 특례와 경기도의 대응(박충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구성됐으며, 지방세 및 지방재정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이지은 부연구위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특례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2022.1.13.) 이전에 경기도와 특례시 및 그 외 시・군 상호간 재정적・행정적 관계에 대한 고려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보, 문화·금융 선도기업으로"…신창재 회장, 비전 2025 선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보험,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금융 선도기업'을 회사의 새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신 회장은 28일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린 '비전 2025 선포식'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해 완전히 변화한 세상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보생명의 새로운 미래상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비전 2025는) 기존 보험사업을 초월해 금융투자와 예술문화사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함으로써 '문화와 금융'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고객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빅테크의 금융영역 진입이 가속화하고, 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며 변화를 독려했다. 교보생명은 비전 선포식 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비전 2025'를 달성하기 위해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인 고객보장을 확대하고, 예술문화와 금융·투자 분야에서 차별화된 고객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교보문고와 대산문화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증권, 자산운용, 자산신탁 등 관계사와 협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