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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염려가 됩니다. Q.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딱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시장상황은 어떻습니까? A.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특히 공공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발마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자체장들과 주민들 모두 상의 없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그런 듯합니다. Q. 그럼 8.4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정부가 진행하겠다고 밝힌 13만 2000가구, 공급 가능할까요? A.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서 총 26만 2000가구 + α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지난 5월 6일 정부가 용산 정비창 기지를 비롯하여 유휴부지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하여 공급하겠다는 7만 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증가되는 용적률로 6만가구를 사전 예약 분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규공급물량은 13만 2000가구 + α인 셈이지요. 문제는 이중에도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을 통하여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기존 용적율이 서울의 경우 3종 주거지역인 경우에 250%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높이 제한은 3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고 높이도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남는 부분에서도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또 90%까지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7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합헌되면서 남는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또다시 최대 50%까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재건축 조합원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겠다고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사업에 참여할까요? 그래서 신규 13만 2000가구 + α 공급은 좀 어려울 것입니다. Q. 8월 달까지 청와대 참모진들이 집을 모두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등 5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중 3명이 다주택자였는데, 3명을 교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A. 통합당에서는 다주택자 김조원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통합당의 소리라기보다는 부동산 민심역풍이라고 봐야 합니다.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세간에서는 직 내려놨으니 다주택 안 팔아도 된다. 또는 집값 잡기 대신 내 집 지키기다. 이런 것을 보고 ‘강남집값 불패’ 또는 ‘부동산 불패를 인증한 것’이라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Q. 공공재건축을 비롯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는 날 서울시와 협의 끝에 내놓은 줄 알았지만 서울시가 번복했다 또다시 합의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 이후 광화문에서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A.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사전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나 공청회 등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같은 당 출신 지자체장까지도 반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밀어붙일 수는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Q. 지분적립형 분양제도의 20년 거주 문제, 주택권리행사 제한 등 실수요자에겐 유리한 상황인가요? A. 5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등은 그래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는 기간이 짧고 분양전환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는 2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하며 20년 동안 불완전소유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기간이 길어서 인기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요. Q. 정부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대책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땜질식 처방 카드를 꺼낸 건데, 정부의 처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임대주택 등록세대수가 지난 1분기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56만 9000가구입니다. 이들 주택은 임대기간 내 매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매도하는 그 시기까지는 그동안 정부가 혜택을 주었던 것을 유지시키면서 양도세를 좀 낮춰주면 주택공급 측면에서 시장이 많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정말로 땜질식 처방일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시장 4년 유지 가능’이 발표된 8.4 공급 대책, 3~4년 뒤부터 부동산시장이 또 들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세가 점점 줄어들면서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요. A. 먼저 임대차 시장이 2+2년으로 2년 또는 4년 후 임대차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신규물량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중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시행할 계획이지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세제 3법(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임대소득 및 양도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시행 또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보유세 등이 인상되어 다주택자들은 인상되는 세금만큼 보증금을 월세로 징구하거나 전세의 일부를 월세로 징구하는 등 월세가 가속화되어 전세가 줄고 반전세 또는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월세가 가속화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텐데요? A. 그렇습니다. 전세는 이자가 없는 저축성이지만 월세는 소멸성이라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높아지면 가계지출이 높아져 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내 집 마련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세제도는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정부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나 대출을 끼고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강화했는데 그동안 무주택자들은 주택구입 방법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가 전세입자를 내 보내고 들어가는 식이었으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했었지요. 그러나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Q. 이제 부동산시장의 규제가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4년되기 전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은 반토막입니다. 부동산 114자료를 인용하면 금년에는 입주물량이 4만 2012가구이며 내년 2021년에는 2만 1939가구로 발표가 되어있습니다. 2022년에는 1만 862가구입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입주물량입니다. 아마도 이후 3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한다면 주택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서울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런 점을 알고 미리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처럼 도심에서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사업으로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좀 더 과감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근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도 분산하는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유동성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머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Q. 오늘 긴 시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에 감사드리며 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A. 먼저 부동산시장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시장도 변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부동산 세제 3법 시행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어 2021년 5월 말까지는 다주택자 주택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집 마련 자금이 준비된 사람들은 내년 5월 말까지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청약가점이 65점 이상이 된다면 강남지역을 비롯한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이나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을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자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은 3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중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분양 또는 매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중 분당이나 일산 등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으로 미래가치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앞으로 10~20년 이후에는 주택공급은 늘어나고 인구는 감소해서 도심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은 자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은 그냥 주택이어야 합니다. [프로필] 권대중 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 (사)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 역임/(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 부회장역임 • 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발전위원회 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 역임 • 서울시 용산구, 서초구, 인천서구,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硏의 이상한 지역화폐 무용론…근거·대안도 '모호'

지역화폐 남발로 효익 낮아 vs 풀린 화폐도 없는데 무슨 효익 대안 못 되는 온누리상품권…부작용 똑같아

조세硏의 이상한 지역화폐 무용론…근거·대안도 '모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편익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 간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와 도 내 기초단체, 지역 기업들이 출자한 연구기관이다. 조세연은 2010~2018년 발행 및 사용실적을 토대로 발행비용 대비 효능이 마이너스라며 대안으로 전국단위 유통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제시했다. 반면 경기연은 2019년 자료를 적용하면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조세연 보고서의 결론은 지역화폐가 부작용이 많으니 대신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목적과 기능은 똑같다.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다. 대형마트가 빨아들인 수요 일부를 소상공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역화폐는 여기에 사용처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만 쓸 수 있고, 목돈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다보니 소비자는 자연 생활필수품이나 식료품 등 소비재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조세연은 사용지역을 제한하면 관리비용만 들어가고, 특정 지자체로 수요가 고립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이유를 붙였다. 조세연은 그 근거로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제시했다. 식료품점에서만 지역화폐로 인해 매출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기타 업종은 유의미한 매출 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이 특히 부정적으로 본 건 지역화폐 경쟁 과열이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이 제한된다는 특성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할 동기를 준다. 이렇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발행하면 발행·관리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발행으로 인한 총체적인 편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도는 돈도 없는데…이상한 편익 분석 조세연 보고서의 전개는 나름 논리적 정합성이 있지만, 이상한 대목도 눈에 띈다. 우선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18년 이전 자료만 썼다는 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화폐의 효익은 화폐가 충분히 시장에 풀려서 유통된 이후 발생한다. 충분한 화폐량이 유통되기 전에는 화폐발생으로 인한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크기 마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기축통화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적자와 재정지출을 감수하고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물건을 사들였다. 기본적으로 화폐의 힘은 시장에 많이 풀리고, 쓰는 사람이 많아야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지역화폐 발행 실적은 37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1조5016억원으로 발행규모는 거의 네 배에 가깝지만, 시장에서 쓰이는 수준은 지역화폐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 올해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표한 ‘2018년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온누리상품권의 전통시장 매출 비중은 3.3%, 상점가 매출 비중은 1.1% 수준이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매출의 1.1%, 상점가 매출의 0.5% 수준이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보다 네 배나 발행했음에도 실제 발행금액 대비 씀씀이는 지역화폐와 비슷하거나 약간 우월한 수준에 불과했다. 누적기준으로 하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매출비중은 더욱 낮아진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 중 누가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둘 다 이렇다 할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이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누적기준으로 보아도 화폐가 유통됐다고 말하기 초라할 정도의 규모다. 둘 다 발행 대비 효익이 떨어지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보여지는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2019년 이후로 급격한 변화의 흐름이 포착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18년 1조5016억원, 2019년 2조74억원, 2020년(7월말 기준) 2조5702억원으로 대체로 연간 2~3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18년 3714억원에서 2019년 3조2000억원, 2020년 9조원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앞질렀다. 특히 2020년 데이터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21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는 3조원, 지역화폐는 15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경기연은 2019년 경기지역화폐 실적집계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 증가 시 소상공인 매출액 추가로 57% 증가했다며, 지역화폐를 받은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 사이에는 패널분석 확률효과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206만원의 매출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기연의 주장을 마냥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기에 미미한 유통량으로 효익을 판단한 조세연 주장 역시 그냥 믿기는 어렵다. 화폐 유통에 따른 매출 귀착과 효익을 따지려면 2021년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는 편이 좀 더 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온누리-지역화폐는 쌍둥이…부작용도 동일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부작용을 현금 대비 낮은 소비자후생, 발행비용, 깡 등 유통과정에서의 부정사용, 할인판매로 인한 재정지출부담 등으로 꼽았다. 그런데 이는 온누리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문제다.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나 상품권의 특성상 위의 단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오히려 지역화폐가 온누리상품권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도 있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급격히 발행량이 늘어난다. 이를 주도한 것은 경기지역화폐인데 경기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처럼 종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다. 대신 선불형 카드 또는 모바일 등을 통한 전자결제 수단을 택하고 있다. 이 경우 발행·관리비용이 훨씬 낮고, 깡 등 부정유통 문제는 기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유형 관계없다, 많이 쓰는 게 중요 전문가나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의 주된 사용자인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책목적이 같고, 수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할 뿐 유형은 문제 될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유용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가 유통되지만, 그 규모는 아직 작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활용방식을 통해 유통규모를 늘려야 자영업자 지원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며 “지역화폐 사용이 높은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높게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라고 밝혔다. 중앙정부 관계자 역시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이냐 지역화폐냐를 따지지 않는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란 목적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지 국세청장, 비고시 고위직 발탁 약속지켰다

김재철·장일현·김대원·심욱기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능력 중심의 인재발탁…비고시 육성

김대지 국세청장, 비고시 고위직 발탁 약속지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임용구분 없이 공정하게 발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국세청은 오는 21일자로 김재철·장일현·김대원·심욱기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위직 인사는 5급부터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비고시를 발탁한 가운데 소수 직렬도 고위직 대열에 서는 등 다양한 인재발탁이 눈에 띈다. 김재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비고시 출신이다. 국세청 대변인・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조사3국 조사3과장, 목포세무서장 등을 거치며 조사・납세자보호 분야 업무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신속・명확하게 홍보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방안을 도입하여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재직 시 대재산가들의 고액 상속·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에 치밀한 조사진행 관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장일현 신임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도 87년 8급으로 공직에 들어선 비고시 출신이다. 국세청 역외탈세정보담당관・국세통계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제주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에 근무하면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세법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주요 국가와의 긴밀한 국제공조로 역외탈세 대응체계를 강화하였고 금융정보 등의 국가간정보교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외 국가 신인도를 높였으며, 폭넓은 정보활동 전개 및 전략적 정보공조를 통해 양질의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수집・분석해 신종 역외탈세유형 발굴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고 있다. 김대원 신임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96년 국세청에서는 소수 직렬인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발을 내디뎠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전산운영담당관, 대구청 조사1국장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여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은 인재다. 불복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국선대리인에 대한 홍보 강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에 앞장섰으며, 주세・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분석・감정 업무를 전산화 하는 등 주류면허 업무 체계의 전산화・고도화에 기여한 바 있다.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도입, 빅데이터 활용·구축 방안 마련 등 국세행정의 전산화・과학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국세청 내에서 소수직렬인 기술고시 출신으로서 처음 고위공무원이 됐다는 기록을 남겼다. 심욱기 신임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은 98년 행시 41회를 거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청 조사1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창조정책담당관・징세과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하여 조사・기획・납세자보호 분야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인정받았다. 대기업・대자산가 탈세,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대응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한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심의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조사 심리분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FIU 정보 활용체계를 정비하여 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한 공로를 올렸다.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21일 김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 단행하는 고위직 승진인사다. 행정고시(1명)・기술고시(1명)・비고시(2명) 등 고른 임용구분별 안배노력이 돋보인다. 김 국세청장은 지난달 19일 인사청문회와 이달 15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묵묵히 자기자리에서 노력한 인물이라면 고시 출신이 아니라도 고위 관리자로 발탁하겠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육성·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성과·역량’을 중심으로조직 내 신망이 높은 비고시 출신 간부를 수도권청 핵심 조사국장에 임명하는 등 우수인력을 과감히 발탁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디딤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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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보험업계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놓고 ‘갑론을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데이터3법 통과에 힘입어 급물살을 탄 보험사의 빅데이터 활용 움직임에 잡음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놨지만 법리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며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신용정보법(신정법)상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와 관계없이 의료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비식별화 자체가 위법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폐기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보험사가 실제 상업적으로 이를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다. ◇금융위 “보험사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 가능”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비식별 의료정보 상업적 활용을 놓고 금융당국과 시민단체가 엇갈린 판단 아래 대립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가명처리 된 개인 질병정보에 대해 보험사가 고객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다고 법령해석(200258)을 내놨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 된 비식별 데이터에 한정할 경우, 민감성이 낮으며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예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기자수첩] 지역화폐가 물가상승 일으킨다? 이상한 조세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최근 발표한 지역화폐 관련 비판 보고서는 정말 이상하다. 그 중 하나가 조세연의 지역화폐 물가상승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는 대형마트보다 비싸다-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동네마트만 쓸 수 있다-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면 소비자는 바가지를 쓴다는 삼단논법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니 온누리상품권을 쓰자는 게 조세연의 결론이다. 조세연의 주장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 조세연이 제시한 물가상승의 근거부터가 엉뚱하다. 근거는 ‘경기도, 재난소득 신용카드·지역화폐 차별업소 15곳 고발’이란 제목의 신문기사다. 해당 기사의 근거가 된 경기도청 보도자료다. 지난 5월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줬는데, 그 재난지원금으로 물건값을 치르려 하자 일부 상인들이 수수료를 이유로 가격을 올린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청 보도자료는 이에 대한 대응성격의 자료였다. 경기도는 상인이 재난지원금 사용자를 현금 사용자와 차별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면, 세무조사 및 고발조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상인회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시장상인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현금사용을 요구해왔다. 현금을 사용하면 소득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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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안희정·오거돈·박원순에게 던지는 신독(愼獨)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오랫동안 민주인권투사의 길을 걸으며 자신들의 풍요와 출세보다 잘못된 권력을 바로 잡겠다는 순수한 열정에 정치의 꿈을 이루어가던 대한민국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연달아 성스캔들에휘말려 감옥에 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들 사건에는 다음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해자가 오랜 정치투쟁을 거쳐 이른바 출세의 길을 내딛고 있는 최고의 고위관료직을 역임 중이었다는 것이다. 즉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자이었다. 둘째는 피해자가 측근에서 모든 것을 보살펴야하는 여자 비서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가해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하는 일종의 로봇역할이나 다름없다. 셋째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하여 터졌다는 점이다. 위 세 가지 공통점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성스캔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종속된 신분관계, 피해자가 맡은 업무성격상, 반드시 아무도 낌새를 챌 수 없는 둘만의 은밀한 시공간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 설령 주변에 호소를 하던, 아니면 주변에서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더라도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른 채 함이 상명하복의 조직원리상 당연한 대응일 것이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 즉, 당사
[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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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노무관리 매뉴얼' '최신 부동산 세제' 동영상 강의 제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회원들의 사무소 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한국세무연수원과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에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무사가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세제 관련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와 지병근 세무사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강의로 9월 16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는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해야 할 서식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 강의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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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51]한보사건와 정태수(Ⅰ)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지난호에 이어서> 위조CD와 이희도지점장 사건 결말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씨 자살사건은 온 금융계를 냉각시켰다. 이지점장이 생전에 저지른 금융사고도 사고도 사고려니와 때마침 ‘가짜 양도성정기예금증서’까지 시중에 나돌아 한때 CD시장 마비 시중금리상승과 주가하락이라는 세 가지 악재까지 몰고 와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다. 상업은행 명동지점장 이희도 씨 자살사건으로 그동안 설마했던 은행의 사채조성사례가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충격을 더해줬다. 자살과 가짜 CD사건간에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추측이 나돌면서 시중에는 ‘2000억원 금융사고설’이 설득력 있게 떠돌았다. 특히 인천투자금융이 상 업은행 명동지점에서 500억원어치 CD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파장은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확산될 기미를 보였다. 인천투자금융 측은 ‘당시 자금이 남아돌아 비교적 금리가 높았던 C D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자금이 다시 빡빡해진 11월 중순까지 이를 처분하지 않고 자금을 묵혀둔데 대해 금융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다. 이 지점장에게 100억원의 CD를 매입한 롯데건설도 마찬가지였다. 대량의

명지대학교, 2021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수시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을 수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총 7개 학과로 ▲창의융합인재학부,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 등 총 모집인원은 193명이다. 본 대학의 모든 학과 졸업생은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으며 특히, 본교 대학원 진학 시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학과는 학과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학과를 비롯한 모든 학과가 각종 국가 및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례 연구과 답사 등을 통해 실무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는 등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한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있다. 창의융합인재학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평생학습자 맞춤형 학부로 1학년 수료 시까지 학과 선택을 유예한 후 2학년 진급 시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학부다. 본 대학의 지원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수능 없이 100% 서류평가 및 면접 평가만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5

인천본부세관, 수출검사 절차 개선…수출기업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신국제여객부두 CY에 ZBV 검사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수출검사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ZBV'는 2007년부터 관세청이 주요 공항만세관에 도입한 특수 검사장비다. 차량 이동형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차량 구조물 등의 내부에 숨겨둔 마약, 폭발물, 무기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동형 검색장비이며 수출물품 검사 및 불법물품 적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제1·2국제여객터미널 통합된 송도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과 동시에 대중국 화객선 입항 및 여객‧화물의 처리를 위한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이 시작됐다. 신국제여객부두는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선측 협소한 부지에 CY(컨테이너 야적장)를 운영하면서, ZBV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차량왕래가 빈번한 부지에 내려놓고 검사했다. 이에 사전 검사준비가 어려워 수출검사 지연 및 검사직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IFPC(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와 수출검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한달여간의 논의 끝에 ZBV 전용검사구역 설치와 운영방안 개선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에 없던 CFS내 특정구역


휴온스그룹, 코로나19에도 하반기 채용 ‘활발’…총 26개 부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휴온스그룹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인재 채용에 나서며 제약바이오 채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17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에선 △바이오인허가 △품질관리 △IT인프라보안 △재무 △품질보증 △해외영업 부문에서 모집한다. 휴온스는 △제약영업(로컬/종합병원) △사업제휴 △PV/MI △영업지원 △당뇨센터 간호사 △개발 △온라인 마케팅 △분석연구 △제품개발 △약효평가 △임상 △인허가 △도매영업 을 모집한다. 휴메딕스는 △분석연구 △개발, 파나시는 △메디컬 영업 △품질보증 △생산 △수출입 영업지원 등 총 26개 부문이다. 이 중에서 휴온스의 국내 제약영업(로컬, 종합병원) 2개 부문은 신입 채용으로 진행하며, 오는 10월 4일까지 휴온스그룹 공식 채용 사이트 및 ‘사람인’을 통해 공개 모집한다. 4년제 대학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21년 2월)라면 학과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전역 장교 및 영업 경력자는 우대한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인성·행동패턴검사 △실무면접 △경영진면접 △채용건강검진까지 총 5단계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합격자들은 휴온스의 직무 적응 지원 제도를 통해 기업 및 직무적합도, 개인 역량을 판단할

아이러브스모킹, 담뱃값 인상 부추기는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강력 반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소문만 무성' 악사손보 매각 흥행 일단 성공적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새주인 찾기에 나선 악사손해보험이 예비입찰에서 다수의 잠재 인수자를 모집하며 초기 흥행에 성공했다. 유력 인수자로 꼽혔던 신한금융지주와 교보생명이 모두 예비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사모펀드들이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구속력이 없는 예비입찰에 이어 본 입찰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선 현재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진 매각가가 어느 수준까지 조정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 비은행 부문 강화 ‘퍼즐’ 악사손보로 맞추나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매각 주관사 삼정KPMG가 진행하는 악사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의 예비입찰에 신한금융지주와 교보생명, 사모펀드 등 다수의 후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 카카오페이와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악사손보는 국내 최초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내놓고 보험대리점이나 모집인 없이 회사와 계약자가 직거래하는 보험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신한금융은 악사손보가 시장에 나온 이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다. 손해보험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손보사

[초대석]권대중 교수_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시장 변화
지난 8월 4일 문재인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자 5번째 공급대책이 발표됐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후보지 등에 인근 주민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부터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대책이 과연 서울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편집자 주> Q.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부동산감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선 먼저 23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는데 실효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우선 주택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대책발표 후 효과가 있으려면 적어도 주택공급이 되거나 사업이 착수되어야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텐데 대통령께서 너무 조급하신 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지금도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탈법거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금감원, 금감위, 한국감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조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른 감시기구를 만들어 단속하겠다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