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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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은 줄이고, 집값 잡힐 때까지 조여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대…종부세법 최우선 입법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은 줄이고, 집값 잡힐 때까지 조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여 이같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1년의 발자취上] 40%나 줄어든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납세자 궁금증 풀어주는 24시간 챗봇 코로나 신고연장에도 빅데이터 접목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1년의 발자취上] 40나 줄어든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신고지원·납부연장 등 세정일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정밀한 신고자료와 24시간 챗봇을 통해 납세자를 측면지원하고, 사전에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진단해 신속히 납부연장을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써 발전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는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공정과세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난해 고난이도 분석기술 활용에 필요한 대용량 데이터를 적재·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해 27개, 올해 28개 과제개발을 수행해 사전 신고안내자료 등 세무 현장에 깊숙이 활용되고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현장확인 대폭 감소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누구든 빅데이터를 통해 최상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직원들의 업무노하우를 빅데이터 시스템 내에 담아냈다. 앞서 발생했던 수백만 건의 사업자등록 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제공해 지난해 11월~올해 5월 현장확인 비율이 전년보다 40% 감소한 9.5%로 확 낮췄다. 이로 인해 사업자등록 발급기한이 3일에서 2일로 단축돼 원활한 창업환경 조성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미리 채움, 언제 어디서나 챗봇 납세서비스 대폭 확대 영세해 세무사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철마다 장부작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 사정은 다소 다르다. 경비인정 항목을 사전에 파악해 납세자 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가 신규 제공됐기 때문이다. 매입 품목명 정보,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간 업종 관련성을 분석을 통해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를 납세자에게 제공했다. 기준경비율 신고자 35만명 중 23만명이 제공 내용 그대로 신고할 정도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철에만 상담사례 30만건에 달하는 언제 어디서나 챗봇도 주목할 만한 서비스다. 홈택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챗봇은 현장 상담사례에 기초한 질문·답변을 토대로 납세자에게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문답이 가능해 기존 게시판이나 전화 상담하기 전에 미리 챗봇을 통해 답변을 받은 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가적 문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와 세무당국에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상 위급성을 세무공무원이 개별 검토하던 납부연장업무가 빅데이터 1차 스크린을 통해 지원결정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 하반기 '변곡점' 될 것…홍남기 “플러스 성장률 전환, 3차 추경 시급”

올 하반기 '변곡점' 될 것…홍남기 “플러스 성장률 전환, 3차 추경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플러스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사를 2일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3차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에 역성장 속에 위기 버티기, 고용 지키기, 기업 살리기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경제주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정부 지원 성과를 현장에서 접목시켜 최소한 역성장은 막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4월과 5월 국내 광공업생산은 각각 –6.7%, 최근 일 평균 수출은 –18%를 기록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각국의 경제재개 중단할 가능성도 대두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내수 소비 증가세 등 일부 경제 회복의 불씨도 보인다고 말했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4월 5.3%, 5월 4.6%로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수출은 4~5월 –20%대에서 6월 –10.9%로 감소세가 줄었다. 특히 올해 내내 마이너스였던 중국 수출이 6월 9.5%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꾸준히 선진국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가장 높게 관측하고 있고, 지난달 29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최근 각국 성장률을 재전망하면서 한국의 성장률을 –1.2%에서 –0.9%로 상향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하반기에는 현장에서 실제 지원되고 성과가 나도록 주력할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 심의 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점사업으로 한국판 뉴딜과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비대면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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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한국기업데이터 노사 갈등 ‘점입가경’…블랙리스트 진실은?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한국기업데이터(KED) 사측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돌이킬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대표이사 및 임원진의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촉발된 대립이 사측의 보복인사와 특정 직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은 노조의 의혹들이 모두 사실 무근이며 지나친 억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핀 불씨 회사를 태우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업 신용평가업체 한국기업데이터가 노동조합과 경영진의 대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KED는 240조원(2020년 기술금융 잔액 기준)에 달하는 기업대출을 평가하는 회사다. 2004년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출자해 공기업으로 출범한 뒤 2012년 민영화됐다. 경영진의 독단적인 인사 정책을 비판하며 시작한 노조의 반발은 사측의 원격지 보복인사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의혹이 겹치며 결국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렀다. 사태의 발단은 송병선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細細事情]DLF사태, 손태승 회장·함영주 부회장 앞날은?
'세세사정(細細事情)'은 매우 꼼꼼하고 자세한 일의 형편이나 곡절을 뜻합니다. 조세금융신문 취재기자들이 사회 주요 이슈를 취재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써내려가는 꼭지입니다.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의 징계수위를 확정하는 금융감독원(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6일 오전에 열렸다. 이날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제재심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이다. 이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공지된 중징계가 굳어질 지, 징계 수준이 경감될 지 결정된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제재심 최대 논점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제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업계에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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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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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센터 1년의 발자취下] 체납·탈세 꼼짝마…7월 정상신고 분석시스템 시범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만건에 달하는 차명계좌 제보는 탈세차단의 유용한 근거자료지만, 이를 과세정보로 활용하려면 한 차례 가공작업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 영역에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계좌정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을 활용하여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과 입금사유 등을 분석해 탈세혐의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출한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했는지를 판단하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7월초 시범운영하고, 분석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나 수정신고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달 금융거래 분석시스템이 차명계좌 분석업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빅데이터 군집분석 영역에서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납세자의 가족관계·주민등록·근무지 자료 등이 가공돼 빈틈없는 세원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출대금 차명수취, 국외투자수익 우회증여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역외탈세 행위에도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래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또는 투자수익을

‘창립 7주년’ 김기홍 JB금융지주 “강소금융그룹 도약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JB금융지주가 창립 7주년을 맞아 ‘강소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지난 1일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강소금융그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과 제로금리 등 불리한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자본과 자금,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다”며 “공헌이익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하고 비용 효율성 관리도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고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미래의 신용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회장이 강조한 내용은 내실위주 성장전략, 자회사간 시너지효과 증가, 선재적 리스크 관리, 소통과 상호존중 기업문화다. 또 디지털 부문 내 ‘데이터 분석팀’을 신규로 설치해 자회사에 산재된 고객정보를 통합 관리해 상품개발과 여신업무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금융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 임직원들 간 상호 존중하는 기업 문화가 자리 잡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방안 '부결' 깊은 유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킨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었으며, 코로나 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린 것에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관련 합헌 결정에 이은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고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에는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

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616억원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기획 단속 결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혐의로 5개 법인 포함 9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가는 약 6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허위신고·세금포탈에 관한 것이 주를 이뤘다. 일례로 A사는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천만ml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사가 탈루한 각종 세금은 364억원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불가능하여,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 공정과 원료를 확인함으로써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였음을 잡아냈다. 부정수입·관세포탈 사례도 있었다.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백만ml, 시가 36억원을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세관에 허위 신고했다. 또한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인 11억원을 3억원에 신고해 관세 5천만원까지 포탈했다. 밀수입 관련해서는, C씨는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은 줄이고, 집값 잡힐 때까지 조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


태영호 “종부세,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해야”…종부세법 2탄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태영호(미래통합당 서울강남갑)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2호를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세표준의 산정 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내용이어서 법률에 직접 명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이 그간 물가·주택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부담이 가중되어 왔다. 이에 태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는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담아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39만 3243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5%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4432억원으로 전년대비 14.3%나 증가했다. 2014년 종부

[예규‧판례]금감원 '간편 가입형 보험’ 관리감독 강화 타당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간편 가입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의 보험가입 조건이 용이한 상품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불완전 판매 및 보험금 수령관련 분쟁, 보험사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현장건의 과제 회신문을 내놓았다. ‘현장건의 과제’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를 비롯한 금융권 현장을 방문해 업계 실무자들과 소비자들의 건의사안을 수집, 수렴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건의인은 최근 판매되고 있는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이 2015년 7월부터 판매됐던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과 유사하게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험사의 역마진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해지‧저해지 보험상품’은 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판매 과정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 끝이지 않았던 바 있다. 해당 건의인은 ‘간편 가입형 보험상품’의 경우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함을 지적, 고령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은 줄이고, 집값 잡힐 때까지 조여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등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이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찾으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