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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음주운전 1회 적발로 공무원 해임?…NO! 알코올농도 0.2% 넘어도 정직

최소 징계기준은 0.08%(만취)와 동일한 정직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강화는 미약 혁신처 “해임 규정 통해 음주운전 후 악질 행위 제재할 수 있게 한 것…보완은 가능”

[이슈체크] 음주운전 1회 적발로 공무원 해임?…NO! 알코올농도 0.2 넘어도 정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징계기준은 과거 0.08% 미만이었던 ‘정직’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해임까지 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퇴출 요건(해임 이상)을 두고 있다. 요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상해‧대물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하나의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혁신처는 개정안을 마련해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 1회 적발에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디테일의 악마’ 최소 징계기준 문제는 최소 징계수준. 0.2%로 적발되더라도 최소 징계수준은 단순 음주의 경우는 0.8%와 동일한 정직이 적용된다. 국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2019년 6월 ‘윤창호법’ 등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단순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심각한 생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도 소주 1병을 마신 만취(0.08% 이상)의 경우 최소 1년, 소주 3병 정도를 마신 폭음(0.2% 이상)의 경우 최소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형량이 세고 안 세고는 최대 형량보다 최소 형량이 더 중요하다. 도로교통법처럼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려면 공무원 징계령의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최소 강등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혁신처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단순 음주운전상태에서 가벼운 대물사고의 경우는 0.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정직 정도만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 행위에 자체에 대한 징계강화는 하지 않은 셈이다. 혁신처는 음주운전 후 행위에 따라 징계수준이 해임까지 고려되기에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명했다. 징계위 심의 시 0.2% 이상 구간에 대해 보다 중하게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정에 명시를 하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징계 심의 시 고려 대상이었다. 혁신처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후 행위가 불량한 경우 강등이나 해임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한 행위는 이미 기존 규정으로도 정직은 물론 강등이나 파면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대인‧대물 사고나 대물뺑소니는 정직-강등-해임으로 개정안의 ‘0.2% 이상’과 같다. 대인 뺑소니는 최소 징계수준이 해임이다. ◇ 단순 음주운전 행위 ‘처벌인가, 제재인가’ 결론적으로는 공무원 징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폭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혁신처 측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정직도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조직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직책의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기에 징계 하나가 진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사무관(5급) 이상 간부나 3급 이상 고급 간부의 경우 경쟁은 더 치열해 작은 흠집이라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강등의 경우 최상급 근무평가를 받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인생의 5~10년이 한 번에 사라지고, 다시 승진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버리게 된다. 정직까지는 어떻게든 리턴 매치가 가능하지만, 강등은 공무원으로서 희망을 완전히 꺾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형사처벌과 행정벌상 차이 역시 고려할 필요도 있다. 형사처벌은 행위 자체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벌은 질서유지가 목적이기에 질서유지에 충분한 수준의 징계나 제재면 충분하다. 행정벌이 국가형벌권에 달하면 이는 과도한 제재가 되어 조직이 운용되는 것을 막는다. 이러한 혁신처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타당하고 합당하다. 하지만 모든 행정벌을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공무원의 수천만~수억대 뇌물이나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범죄행위는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재가 아니라 범죄로서 충분한 형벌권 내지 행정제재권을 행사하는 것이 질서유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아무리 단순운전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앗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운전 후 행위를 보고 제재수준을 정한다는 것은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혁신처 내부서도 징계령 개정안을 만들 당시 내부 심의 과정에서 최소 징계수준을 강등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혁신처 관계자는 “다른 징계나 제재로 보완이 가능한 점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근거로 최대 해임까지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다양한 나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재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어도 의견수렴 및 법제처 심의가 남아있기에 여러 의견을 수용해 최종적인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범 “은행권 디지털전환 지원…빅테크와 공정경쟁 환경 만들 것”

고승범, 은행장과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 첫 간담회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요건도 조성

고승범 “은행권 디지털전환 지원…빅테크와 공정경쟁 환경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은행이 디지털 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고 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어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혁신 과정 중 금융권과 빅테크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지방은행과 빅테크·핀테크간의 업무제휴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고민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여건도 조성하겠다. 은행권과 핀테크 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금융감독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독방식 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사업투자 활성화, 플랫폼 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나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와 함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는 “메타버스 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분산원장기술(DLT) 방식의 탈중앙화 된 금융시스템(De-Fi)이 확산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사업화, 기술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이에 “취임 이후 가계부채 등 시급한 금융안정 과제에 집중해 왔는데 오늘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산업 발전 논의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여타 금융업권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인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임성훈 대구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이병윤 금융연구원 박사, 김윤주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파트너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보생명, 대형 은행‧증권사 눌러…퇴직연금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서 성과

교보생명, 대형 은행‧증권사 눌러…퇴직연금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이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로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28일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 13개 사업자 중 실적배당형(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에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모든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 1위에 올랐다. 이는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은 무조건 증권업계가 높을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깬 것이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처럼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지 않는 대신 채권, 주식, ETF, TDF 등 투자가 허용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률은 금융사의 퇴직연금 운용 실력을 가늠하는 지표로 통한다.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시장에서 꾸준히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대형 은행과 증권사, 대기업 금융계열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며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차별화된 퇴직연금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교보생명은 매 분기 ‘운영보고회’를 개최하고 고객사 임직원에게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하고 투자,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 등에 대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춘 장기적 관점의 자산운용 컨설팅도 눈길을 끈다. DB형 고객사에 퇴직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적립금운용계획서(IPS) 수립을 지원하고, DC형 고객에게는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분기별 운용보고서, 금융시장 리포트 등 투자 솔루션은 물론 시장 상황에 적합한 투자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발빠르게 접목해 퇴직연금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도 강점이다. 이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 편의성도 개선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올해 초 보험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에 인공지능(AI)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보생명 로보어드바이저는 DC형, IRP 고객에게 빅데이터 분석과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자성향·목적 등에 맞는 자산배분 전략과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준다. 또 매일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따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매 분기마다 추천하며,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교보생명 DC형, IRP 고객이라면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맞춤형 투자 정보를 받고, 카카오 챗봇으로 언제 어디서나 퇴직연금 적립금·수익률 조회, 추가납입 신청·해지 등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현재 3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교보생명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한 상태다. 신연재 교보생명 법인사업본부장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나 대형 은행, 증권사에 비해 불리한 경쟁환경 속에서도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며 “상품·서비스 경쟁력과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 한발 앞선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객 중심 정책 실행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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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음주운전 1회 적발로 공무원 해임?…NO! 알코올농도 0.2% 넘어도 정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공무원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공직 퇴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징계기준은 과거 0.08% 미만이었던 ‘정직’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단순 음주운전은 해임까지 가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현 흐름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해임까지 가능한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5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직 퇴출 요건(해임 이상)을 두고 있다. 요건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상해‧대물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망사고 중 하나의 경우 해임이 가능하다. 혁신처는 개정안을 마련해 0.03~0.08% 구간은 정직~감봉, 0.08%~0.2% 구간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정직을 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음주운전자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한 경우 1회 적발에도 해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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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철의 부동산 돋보기] ‘화천대유’ 초대박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세금융신문=양기철 (주)하나감정평가법인 부회장·감정평가사) 일반적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구별하여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디벨로퍼(developer)’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디벨로퍼(developer)들은 각종 불확실하고 곤란한 사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이윤과 함께 위험(Risk)도 가지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1100배 수익률은 비상식적, 기네스북에 오를 일 요즘 ‘대장동 개발의혹’으로 온 나라가 난리다. 그도 그럴 것이 3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들(‘천화동인’이라는 7인의 투자클럽)이 투자금 대비 1100배에 이르는 3400억원을 배당받는 초대박이 실현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비상식적이고,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다. 정치적인 여러 해석들은 걷어내고, 디벨로퍼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대장동 개발의혹’ 건을 살펴보자. 우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0만㎡(약 3만평) 이하의 개발행위는 대개 건축법에 의하여 개발하지만, 대규모 개발행위는 별도의 법에 의해 개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공공주택특별법」에 택지개발 방법, 「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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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세무학회 창립총회 성료...'납세자 위한 세무사 중심의 학회' 지향
납세자를 위한 세무사 중심의 학회가 총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27일 대한세무학회 창립준비단(단장 임채룡)은 서울시 양재동 더케이호텔 가야금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납세자들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세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초대 학회장’에는 박차석 전 대전국세청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감사에는 장한철 세무사, 임승룡 세무사 등 2명이 선출됐다. 고문은 송쌍종 교수,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송춘달 전 서울세무사회장, 임채룡 전 서울세무사회장이 맡게됐다. 학회 부학회장은 총무부학회장 이종탁 세무사, 연구부학회장 안수남 세무사, 조직부학회장 곽수만 세무사, 지방(국제)부학회장 장상록 박사 등이 선임되어 박차석 초대 학회장과 함께 초석을 다져 나가기로 했다. 박차석 초대 학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를 초대 학회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한편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박 초대 학회장은 “먼저 오늘 이렇게 대한세무학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임채룡 준비단장님, 곽수만 부회장님, 김상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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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도 모범납세자 내달 3일까지 추천서 받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달 3일까지 내년도 모범납세자 추천서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홈페이지에 2022년도 제56회 납세자의 날 납세자 포상계획을 올리고, 모범납세자 포상대상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포상대상은 성실 납세한 모범납세자, 세무행정에 보탬이 된 세정협조자 등이다. 모범납세자 후보기준은 일반과 중소‧소상공인을 나누어 적용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성실납세) 협약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 착한 가격업소, 사회적 기업, 동반 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결재 활용 우수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최우수등급 기업 등은 포상에 우대를 받는다. 56회 모범납세자 추천은 내달 3일까지 접수되는 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 추천하는 것은 57회에 반영한다. 국세청은 폭넓은 포상대상자 발굴을 위해 인터넷 홈택스 ‘모범납세자 추천’ 항목을 통해 누구든지 모범납세자를 연중 상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추천된 모범납세자는 선발기준과 취지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3단계(세무서·지방청·본청) 검증에 착수하고, 외부기관 및 자체 검증결과를 토대로 지방청 공적심의회 심의 후 본청에 추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금융위, 12월부터 최대주주 CB 콜옵션 한도 지분율 이내로 제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최대 주주에게 부여된 전환사채(CB) 콜옵션 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12월부터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CB 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CB는 사전에 정해놓은 주식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을 말한다. 상장사들의 CB 발행 규모는 지난해 7조8천억원, 올해 상반기까지 5조3천억원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해왔다. 그러나 CB 발행 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지 희석화 등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는 먼저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콜옵션은 만기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특정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상장사는 CB를 발행할 때 최대 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콜옵션 행사자와 전환 가능 주식 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 CB의 경우 주가 상승 시 전환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유지 성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와, 신라, 그리고 신세계면세점 등 대기업 '빅3' 면세점이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입찰을 한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28일 롯데면세점 측은 "롯데면세점이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사업자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며 "예정된 관세청 심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세계적인 면세사업자로서 대한민국 관광산업 부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따낸 구역은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향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732.2㎡ 면적이다.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이다. 연간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발발 전인 지난 2019년 기준 714억 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최고 득점자로 정한 롯데면세점을 후보자로 관세청에 통보, 특허 심사를 밟게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관세청은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승인을 내주게 된다. 롯데면세점이 특허권을 최종 취득하면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을 5년간 임대 운영할 수 있으며,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사업권을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51억원 받으러 고강도 징수활동 나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현재 251억원에 달한 제주시가 오는 12월까지를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한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징수는 부동산, 차량부터 매출채권․급여 등의 채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압류, 추심 및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는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원인 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3회 이상 ・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시행해 체납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 납부, 금융기관․제주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가상계좌 이체, ARS 1899-0341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