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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08월 2주(08월 09일~08월1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매주 기록 경신을 하는 등 불안정함을 보이는 가운데 8월 두 번째 주 분양 시장은 아직 잠잠하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8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870가구(일반분양 287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여전히 지방 위주로 주목되고 모델하우스는 7곳이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1일 라인건설은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혁신도시 RH4-1블록에서 '내포신도시이지더원3차'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15개동, 전용 73㎡, 84㎡ 총 954가구로 구성된다. 앞서 분양한 1차(892가구)와 2차(817가구)까지 총 2663가구의 브랜드 대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내포혁신도시는 현재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이 완성단계에 있으며 초,중,고교 교육시설과 도서관, 공원, 상업지구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다. 여기에 혁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유치를 통해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완성 중이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

 

13일 두산중공업은 경남 양산시 덕계동 1579-1 일원에서 ‘트리마제양산’ 1단지와 2단지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7개동, 전용 59~105㎡ 총 1,469가구 규모다. 인근에 부산과 울산을 잇는 7번 국도가 있어 차량 이동이 편리하며, 단지 바로 앞에 회야초등학교와 덕계초등학교가 위치한다.

 

또한 주변으로 이마트트레이더스와 롯데마트, 병원, 은행, 관공서 등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청송산과 불광산, 용천산, 덕산공원 등의 녹지공간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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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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