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수)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8.1℃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0.8℃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문화

[신간] 조세 전문 변호사 김종근 전 차장검사,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7월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뒤 조세 전문 변호사로 변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종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지난 3월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11일 삼일인포마인에 따르면 김종근 변호사는 현직 차장검사 시절인 지난해 1월, 조세범 처벌법 등에 관한 해설서인 ‘조세형사법 해설’ 초판을 발간한 뒤 많은 호응 속에 약 1년만인 지난 3월 개정증보판을 펴냈다.

 

'조세형사법 분야'는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세범에 관한 범칙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다루는 분야이다.

 

이번 ‘조세형사법 해설’ 개정증보판은 조세범에 관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및 외국의 판례와 실무, 그리고 제반 이슈와 학설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고, 일부 새 해석론과 입법론까지 제시하고 있어. 실무 종사자를 위한 실무 종합지침서로 손색이 없다. 

 

특히 개정증보판에서는 2022년 2월까지 선고된 조세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고 초판 이후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범죄 부분을 대폭 보완했다.

 

저자인 김종근 변호사는 그리고 현재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조세 형사 분야 뿐만 아니라 범칙조사 대리, 조세불복이나 조세행정소송 등의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석사와 세무학박사를 취득하였고, 검찰 재직 시 조세전담부 형사부장과 조세전문검사커뮤니티의 운영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을 대표하는 조세 전문가 내지 조세 형사 전문가로 평가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