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수)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6.1℃
  • 구름조금서울 21.5℃
  • 구름많음대전 20.1℃
  • 구름조금대구 22.1℃
  • 구름조금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20.4℃
  • 박무부산 22.4℃
  • 구름많음고창 17.4℃
  • 구름많음제주 22.1℃
  • 구름조금강화 18.2℃
  • 구름조금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6.2℃
  • 구름많음강진군 18.5℃
  • 구름조금경주시 19.0℃
  • 흐림거제 20.4℃
기상청 제공

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채권자에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적용안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도소매업을 하던 A씨는 2016년 제품 공급 업체에 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공정증서를 써준 뒤 이듬해 3월 그 차를 200여만 원에 팔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배임으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양도담보 약정은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법률상 효과가 있어 A씨가 차량의 등록명의를 채권자에게 이전해줄 의무는 '타인의 재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이 같은 임무가 있는데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배임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해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하는데,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동산과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설정한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해선 이미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각각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등기가 필요한 동산인 자동차에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