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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09월 1주(08월 30일~09월 0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제한과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공급 발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 첫째 주 분양 일정은 지난 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4,519가구(일반분양 4,40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수도권 위주로 분양 예정이며, 모델하우스는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31일 한화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33-1번지 일원에서 '한화포레나수원원천'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20층 2개동, 전용 66~84㎡ 총 157가구 규모다. 주변으로 영흥공원이 위치하며 광교신도시와 흥덕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근접해 대형마트 등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분당선 청명역이 가깝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이 단지 인근에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시설은 원일초, 원일중, 매원고교 등이 인접한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

 

3일 포스코건설은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64-17번지 일원에서 '더샵천안레이크마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28층 4개동, 전용 65㎡, 75㎡ 총 411가구 규모다. 지하철1호선 직산역과 근접하며 차량 이용 시 북천안IC 진출입이 편리하다. 천안시 서북구청 바로 옆에 위치하며 천안테크노파크산업단지와 천안직산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가까워 산업단지 출퇴근 배후수요가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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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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