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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톡톡] 09월 3주(09월 13일~09월 19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분양 시장이 활발하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총 1만4,467가구(일반분양 7,8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주요 분양 단지는 브랜드, 대단지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분양 단지가 주목되고 있다. 모델하우스는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청약 접수 단지

 

14일 현대건설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에서 '힐스테이트광교중앙역퍼스트'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4개동, 전용 60~84㎡, 총 211가구 규모다. 신분당선 광교중앙역과 17개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환승센터가 단지와 지하로 연결될 계획이다. 롯데아울렛, 갤러리아백화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대규모 상업시설인 '힐스에비뉴광교중앙역퍼스트'와 함께 조성돼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산의초, 연무중, 광교고를 비롯해 광교에듀타운, 아주대학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다.

 

◇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

 

17일 우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68-7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을 9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394가구 규모다. 단지와 인접해 있는 파동IC를 통해 신천대로, 올 연말 전 구간 개통예정인 대구4차순환도로 등으로 차량 이동이 편하다. 파동초, 수성중이 가깝고 인근에 앞산, 법이산, 대구 신천, 수성못 등이 자리하고 있어 쾌적하다. 단지가 위치한 파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 완료 시 총 7000여 가구의 신흥 주거지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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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