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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신간] '2022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판 출간..."개정 시행된 금융상품과 세금 총망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조세와 금융 전문가(김용민, 박동규, 양중식 공동집필)들이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2022 금융상품과 세금」 개정판이 3월 10일 출간됐다.   

 

《2022 금융상품과 세금》은 ▲2022년부터 개정 시행되는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청년형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뉴딜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가입 후 3년간 적용,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관련 규정 보완 등 금융관련 세법 개정 내용을 전부 반영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 책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세부 항목별로 기술하여 이의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당초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3년부터 시행된다. 과세인프라 확충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고려되어 시행이 1년 유예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세부 항목별로 기술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집필했다.

 

이처럼 이 책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였다. 각 주제별로 도입부에 문답식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하였으며, 내용 설명 후에 종합예제를 두어 이를 푸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정리가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또한 책의 뒷부분에 <색인>을 충실히 작성하여 알고자 하는 항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고,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각각 한 페이지로 정리한<금융상품 일람표>와<절세금융상품 요약표>도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 책은 금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 임직원, 금융 컨설턴트, 세무・회계 전문가와 금융상품에 관심 있는 일반투자자, 그리고 대학원・대학 교재로 활용되는 등 금융상품과 세금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특징>

◆ 2022년 개정 시행되는 금융상품 세금에 대한 내용 전부 반영

◆ 금융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 대한 핵심 내용 정리
◆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상품 등 제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 2023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상세 설명
◆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상세 설명
◆ 문답식 해설 및 주제별 종합예제로 최종 정리
◆ 부록, 금융상품 일람표/절세금융상품 요약표 수록
◆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완벽한 색인 수록

 

[저자 소개]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현)/국세청 법무심사국장(전)/재정경제부 세제실장(전)/감사원 감사위원(전)/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박동규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현)/재정경제부 금융실명단,소득세제과(전)/한국세무사회 상근부회장(전)/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양중식 칸서스자산운용 상무(현)/삼성자산운용 팀장(전)/SC제일펀드서비스 상무,신한금융투자 부장(전)/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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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