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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양극화'…토허제, 신고가만 키웠다

강남3구·용산 신고가 상승…평균 거래가격도 오름세 외곽, 금리·DSR 부담 커져 거래절벽 흐름 더 깊어져 토허제에도 고가 수요 견조…서울 시장 양극화 고착

[이슈체크]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양극화'…토허제, 신고가만 키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가계부채 관리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 위축이 분명해졌지만, 가격은 예상만큼 내려가지 않았다. 금리 부담과 대출 규제가 유지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고, 실수요 및 중간 가격대 매수층도 크게 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관망세가 두드러졌으며, 거래량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는 흐름이 나타났다. 정책의 목표였던 ‘거래 정상화’는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 중심의 수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금리와 DSR 규제가 유지되면서 수요층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 전반은 거래량만 줄고 가격은 소폭 조정을 거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 ‘거래 둔화–가격 방어’ 구조가 서울 전체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강남3구·용산과 서울 외곽의 흐름은 분명하게 갈라졌으며, 이 양극화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분석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다. ◇ 강남·용산, 신고가만 더 늘어 5일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양지영 전문위원 분석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이후 강남3구·용산구의 신고가 비율은 지정 전 42.5%에서 지정 후 51.5%로 9.12%p 상승했다. 서울 비토허구역 대비 상승 폭은 13.41%p에 달한다. 같은 기간 거래량은 38% 감소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22.8억 원에서 23.9억 원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이는 매수 장벽이 높아진 시장에서 자금력이 탄탄한 상위 수요층이 주요 매수 주체로 남아 고가 중심 실거래가 이어진 결과다. 토허구역 허가 요건과 실거주 조건이 남아 있음에도 강남3구·용산의 가격은 조정을 받지 않았다. 매물 희소성과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갱신 거래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신고가 비율 상승 폭은 용산(+10.8%p), 송파(+10.1%p), 강남(+8.8%p), 서초(+8.3%p) 순으로 컸다. PH129, 한남 나인원, 반포·잠실 주요 단지 등 대형 브랜드 단지에서는 초고가 거래가 이어졌고, 중소형에서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양 전문위원은 “거래는 줄었지만 고가 수요는 남아 있고, 매물은 더 얇아져 가격이 눌리지 않는다”며 “실질적으로 정책이 강남·용산의 가격 하방을 누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가 비중을 더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외곽, 대출 규제에 직격탄 맞아 강남과 달리 외곽 지역은 10·15 이후 시장 변화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노원(-13.4%p), 도봉(-12.5%p), 금천(-11.6%p) 등 외곽 지역은 신고가 비율이 크게 하락했고 거래 부진 역시 심화됐다.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비허가 지역임에도 규제와 금리 부담이 집중되며 전형적인 약세 흐름이 강화된 것이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은 낮지만 소득·자산 여력이 제한적인 수요층이 많아 대출·DSR 의존도가 높다. 10·15 대책 이후에도 DSR 규제가 유지되면서 중저가 실수요층의 레버리지 여력은 거의 확대되지 않았고, 기준금리 고착 구간이 길어지며 이자 부담도 더 커졌다. LTV나 일부 규제를 완화해도 실제로 대출 실행이 어려운 수요가 많다는 의미다. 전세·갭투자 기반 수요 위축도 외곽 약세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2021~2022년 고점 구간에서 전세를 활용해 매입했던 일부 수요는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매도·매수 모두 관망으로 돌아섰고, 거래가 얇아지며 신고가 비중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정비사업 모멘텀에서도 외곽은 불리하다. 강남3구·용산은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중장기 가격 하방을 받치는 반면, 외곽 지역은 사업성·분담금·분양가 규제 등 여러 변수로 추진 속도가 느리다. 양 전문위원 분석처럼 금리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미래 가치’보다 당장의 상환 능력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 체력이 약한 외곽 지역이 먼저 눌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결국 서울 외곽은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금리·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신고가 비율과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드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으며, 반대로 강남·용산은 자금 여력이 풍부한 수요층이 가격 방어력을 유지하는 ‘서로 다른 시장’이 선명하게 형성되고 있다. ◇ 서울은 이미 ‘두 개의 시장’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단일 시장이 아니라 강남 축과 외곽 축으로 분리돼 움직이고 있다. 강남3구·용산은 신고가 비율과 평균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가격 방어력을 확인했고, 외곽 지역은 거래절벽과 가격 약세가 뚜렷해졌다. 양 전문위원 역시 “서울은 이미 지역별 체력 차이가 확연한 이중 시장 구조로 접어들었다”며 “금리 인하나 규제 완화 같은 외부 요인이 없는 한 이 양극화는 쉽게 반전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책의 목표였던 거래 정상화는 여전히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은 제한된 거래 속에서 신고가가 반복되는 구조적 양극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5년 서울 주택시장은 이러한 이중 시장 구조 안에서 금리·규제 변화에 따라 다시 한 번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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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편법증여 살핀다…‘부담부·저가감정’ 정조준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고가 아파트 밀집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 전수 검증…탈루 적발시 엄정 대응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편법증여 살핀다…‘부담부·저가감정’ 정조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 자녀 B가 모친 A로부터 서울 ○○ 소재 ○○억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증여를 받았다. B는 이후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다고 소명했으나 연간 ○억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했다. 세무당국이 해당 사례를 살펴본 결과 채무상환 증빙을 갖추기 위해 본인 소득은 근저당채무 상환에 사용하면서도, 생활비 등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혐의가 발견돼 자금출처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 부친 C는 ○○구 소재 아파트를 자녀 D에게 증여하며 보증금 채무 ○○억원은 자녀 D가 부담하게 하는 부담부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자녀 D의 외조부(특수관계인)로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보증금 반환 내역은 불분명했다. 이후 자녀 D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고액의 보증금은 해외주식과 골드바 등 투자자산 취득, 명품구입 등 사치 생활자금으로 사용됐다. 세무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는 있지만 실제 임대보증금은 미반환될 것을 확인하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억원 추징이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 부친 E는 서울 ○○동 소재의 고가 아파트를 자녀 F에게 증여했다. F는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동일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게됐고, 계획보다 증여세가 커지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사보다 낮게 평가해줄 것을 부탁했다. 결국 F는 해당 아파트를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39억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 세무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억원으로 시가를 바로잡고, 저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가들 사이에서 위의 사례와 같이 고액의 현금증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집을 팔지 않고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68건을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건수(223건) 또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가격상승 선두 지역에 집중돼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4일 국세청은 탈세 등 탈루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 강남 4구와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세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 지역(강남4구+마용성)에서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고. 증여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며 “기존 검증은 증여세 신고가 적정한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검증은 증여 과정의 전후까지도 들여다보게 된다. 증여 전에 자금 출처는 적절했는지, 증여세 납부는 적절했는지 등도 보게 되고 필요한 경우엔 조사 대상을 관련인들까지 확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하는 것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세청은 이번 전수 검증을 통해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이나 전세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실제 상환했는지, 대출 상환은 본인 월급으로 했으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다. 또 증여자의 아파트 구입 자금이 사업소득 탈루나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및 탈세행위에 대해선 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증여자의 재산형성과정에서 세금탈루 등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살필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도 검증해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최근 늘어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과정에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 예컨대 부친이 고가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를 위한 현금은 조부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조부가 증여할 만한 자력이 없음에도 부친의 증여재산(아파트)에 합산 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 증여자를 조부로 위장한 혐의다. 아울러 국세청은 미성년자 등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대납 여부와 함께 취득세(중과시 시가의 12%) 등 부대비용에 대한 자금이 정당하게 마련됐는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강남4구와 마용성 등에서 최근 급증하는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전수검증을 이어가고, 소득 대비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한 자에 대한 재산 및 채무현황 등을 수시로 분석해 탈세 혐의자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집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글로벌·실적·대외신뢰’ 3박자가 결정했다

회추위 단독 추천 결정…내년 3월 주총서 최종 확정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글로벌·실적·대외신뢰’ 3박자가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글로벌 역량, 확실한 실적, 대외 신뢰라는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되며 사실상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오전 최종 면접과 심사를 거쳐 진 회장을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적정성 심의 및 내년 3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면 진 회장은 두 번재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앞서 회추위는 지난 9월 경영승계 절차 개시 후 수차례 회의를 열고 후보군을 압축해 왔다. 최종 후보군에는 진 회장 외에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신원을 비공개로 한 외부 후보 1명이 포함됐다. 회추위는 이날 이들 4명을 대상으로 발표 및 면접 평가를 진행한 뒤 진 회장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 진옥동 회장의 성장 서사…고졸 신화에서 회장 연임까지 금융권에서 진 회장은 ‘고졸 신화’, ‘오케이 진’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전북 임실 출신인 그는 덕수상고를 졸업하고 1980년 기업은행 고절 행원으로 금융권에 첫발을 디뎠다. 이후 1986년 창립 4년 차였던 신한은행으로 옮긴 뒤 인력개발실, 여신심사부, 국제업무팀 등을 거치며 영업·심사·글로벌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그는 신한금융 내부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일본 근무만 18년에 달하고 재일동포 주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회장은 오사카지점장을 거쳐 일본 현지법인인 SBJ은행 설립을 주도했는데, 일본에서 외국계 은행이 현지법인 면허를 얻는 일은 극히 드물어 이목을 끌었다. SBJ라는 은행명도 진 회장이 만든 후보군 중 하나가 당시 신한은행 창업주 이희건 명예회장의 최종 낙점을 받으며 결정됐다. 진 회장은 2015년 SBJ은행 법인 대표로 선임된 뒤 법인을 고속 성장시키며, 글로벌 수익 비중을 끌어올렸다. 현재 SBJ은행은 신한은행 글로벌 순이익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축이다. ◇ 신한금융 실적 견인…5조 클럽 눈앞 진 회장은 2019년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뒤 ‘리딩뱅크’ 지위를 지켜왔고, 2023년 신한금융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그룹 전반의 안정적 실적을 이끌었다. 올해 3분기 기준 신한금융의 누적 순이익은 4조4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 성장했다. 3분기 순이익만 놓고 봐도 1조4235억원으로 1조원을 안정적으로 넘겼다. 이자이익이 기업대출 중심의 우량 자산 확대로 증가했고, 비이자이익 또한 증권과 보험 등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강화됐다. 글로벌 순이익은 6503억원으로 12.4% 증가하며 신한금융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뒷받침했다. 자본비율도 개선됐다. 신한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올해 3분기 13.56%로 연말 목표치였던 13.1%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정책을 통한 주주환원 강화도 적극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유통주식수를 4억5000만주로 줄인다는 중장기 목표도 유지되고 있다. ◇ 회장으로서의 존재감…정책·대외 행보서 영향력 진 회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행사에서 두드러진 행보를 보여왔다.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임명식’, 미국 뉴욕 투자서밋(NYSE),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등 주요 공식 일정에 금융지주 회장 중 가장 폭넓게 초청됐다. 이를 두고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외 신뢰도와 정책 호흡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 2기 체제 과제는 비은행 강화·지배구조 선진화 연임이 확정된 진 회장의 차기 임기는 신한금융이 ‘리딩금융’을 넘어 글로벌 금융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 과제는 은행 의존도를 낮추고 비은행 부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며, 글로벌 성장 전략을 고도화하는 것 등이다. 진 회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일등은 노력으로 만들어지지만, 일류는 사회의 인정으로 완성된다”는 경영 철학이 두 번째 임기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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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헛되이 소진한 금융감독 개혁동력, 또 승리한 기득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 개편을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금융위 해체-금감원 개편 논의가 발생된 이유는 관치금융 때문이다. 금융은 남의 돈을 받아다가 푸는 사람이 당장 돈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정치인들은 성장률 상승, 부동산값 상승에 표심이 달렸고 그래서 돈 풀어 성장률, 부동산 부양을 하려는데 경제 관료들은 나라곳간은 자기들 책임이니 그러긴 싫고 민간 금융으로 풀도록 판을 마련해줬다. 그러나 금융은 기본적으로 빚이다. 아무에게나, 아무 상품이나 막 갖다가 팔면 돈을 떼어먹히고, 돈 떼어먹힌 일이 거듭돼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신용이 창출되지 않고, 경제 돈줄이 막히고, 경제 돈줄이 막히면 국민이 떼죽음을 당한다. 그게 외환위기, 금융위기다. 금융감독위윈회는 그 외환위기 교훈 속에서 탄생했다. 정치, 관료들이 손 못 대도록 민간기관으로 만들었다. 금융 푸는 산업정책은 정권이 알아서 하시되 금융이 멋대로 돈 빌려주고, 사기성 상품으로 소비자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초반의 실패에도 불구 민간통제라는 원칙은 꽤 괜찮아 보였는데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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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다시 기각·영업비밀은 확대…넥슨–아이언메이스 항소심의 승패 갈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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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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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찾아가는 컨설팅’ 효과 입증…현장클리닉 3,080건 해결 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는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5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혁신성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올 한 해 추진한 3,080건의 현장클리닉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대표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해결하는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이다. 올해도 기업들의 경영 개선, 생산성 향상, 공정 개선, 매출 확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됐다. 또한 사업의 부정·부실을 예방하고 운영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업성과 공유 ▲우수사례 시상 ▲클리닉위원 및 수진기업 발표 ▲AI 기반 컨설팅 트렌드 특강 ▲기업 위기극복 전략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사업 방향과 최신 산업 트렌드도 함께 제시돼 현장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간 소통과 교류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권형남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회장은 “현장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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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대전환'시동…디지털 투자 시급론 강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세행정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대대적인 혁신에 나선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능형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AI 세정 시스템'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4일 은행회관에서 국세청 후원으로 '2025년 국세행정포럼'을 개최하고, "AI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세정환경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이 같은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은 국세행정의 미래를 여는 담대한 비전"이라 평가하며, "기술 발전의 중심에 국민의 신뢰가 자리할 때 흔들림 없는 미래 국세행정의 토대를 세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챗봇 넘어 '세무 AI'로…인프라·인력 확보 '핵심' 이날 포럼의 첫 번째 발제자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조교수는 '국세행정에 대한 AI 기술 도입 확대 방안'을 발표



[이명구 관세청장의 나침반]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한미글로벌, 2026년 임원인사 단행…에너지 인프라 조직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5일 2026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회사는 리더십과 전문성을 갖춘 4명의 전무 승진 인사를 발표하고,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병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한미글로벌은 김용식 사업총괄 사장의 역할을 확대하며 조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에너지인프라 사업팀을 ‘사업부’로 격상하고, 원전그룹을 ‘원전사업단’으로 재편해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에너지·원전·인프라 분야 역량을 강화했다. 한미글로벌은 에너지·인프라 영역에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인 ‘낙월해상풍력단지’ PM을 수행 중이며, 올해는 괌 태양광 및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미국 태양광 및 BESS 시장에 첫 진출했다. 원전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올해 8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프로젝트 PM 용역을 확보하며 글로벌 원전 사업에 진입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도 연이어 수주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030년까지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14조 원 규모 도시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