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수)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16.6℃
  • 박무서울 14.8℃
  • 흐림대전 17.1℃
  • 박무대구 16.5℃
  • 구름많음울산 17.8℃
  • 박무광주 17.3℃
  • 구름조금부산 19.0℃
  • 구름많음고창 18.0℃
  • 구름많음제주 21.6℃
  • 맑음강화 10.5℃
  • 구름많음보은 14.9℃
  • 구름조금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8.9℃
  • 구름많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이진호 사건 연예인들 세금 날벼락은 오보…빌려준 사람이 왜 증여세?

[이슈체크] 이진호 사건 연예인들 세금 날벼락은 오보…빌려준 사람이 왜 증여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들의 원천은 지난 14일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 관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시 글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 없이 꿔준 돈은 차용 형태의 증여이며,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세를 매겨야 하며, 이 씨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상증법 제4조의2). 해당 글은 추후 이 씨와 연예인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지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으며, 각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증여는 증여고, 차용은 차용이다. 둘은 엄격히 정의가 나뉘어 있다. 차용으로 꾸며서 증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뒤로 몰래 원금과 이자를 셀프 상환하거나 ▲자녀가 끌어다 쓴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사례 등이다. 이건 차용 형태 증여가 아니라 그냥 몰래 증여다. 이 경우 자녀가 원금‧이자 등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부모가 대신 내야 한다. 반면, 이 씨와 연예인들의 경우는 이자 없을 뿐 실질은 꿔준 돈이다. 이건 그냥 대출이다(금전 무상대출, 상증법 제41조의4). 다만, 이 씨는 거액을 빌리고도 이자가 한 푼 내지 않았기에 공짜로 상당한 이자이익을 본 것은 맞다. 이 공짜 이자이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원래 가족 간이라도 돈을 빌려줄 땐 정상 이자만큼은 받으면서 빌려줘야 한다. 이자 없이 빌려주거나 매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국세청은 정상이자와의 차익만큼 과세한다. 정상이자율은 현재 연 4.6%(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2항)다. 다만, 무턱대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 정상이자율로 공짜 이자가 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증여세를 적용한다. 정상이자율에 따라 계산해보면, 이 씨는 2억18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를 받는다. 당연히 무이자 대출 기간 내내 연 단위로 과세된다. 그리고 대출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줬지만, 그 돈의 주인은 돈을 꾼 사람이 아니라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증여가 성립이 안 된다. 이 경우 세금 부담은 오롯이 이 씨 몫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업탐구] 상장 코앞 케이뱅크…새롭게 유입될 1조 어떻게 쓰이나

이번 상장으로 약 1조원 자본 유입 예상 리테일, SME‧SOHO, 플랫폼 등 세가지 부문 집중성장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적금 금리 낮은 대출 금리 이점

[기업탐구] 상장 코앞 케이뱅크…새롭게 유입될 1조 어떻게 쓰이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이달 중 출범한지 7년 6개월 만에 기업공개(IPO)에 돌입한다. 케이뱅크는 상장을 통해 유입될 약 1조원의 자본을 활용해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리테일, 개인사업자(SME)‧중소기업대출(SOHO),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해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15일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상장 이후 사업 계획과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케이뱅크는 상장을 발판 삼아 고객의 일상생활 속 비대면 금융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했다. 금융권 최초로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금융 상품을 선보여왔다. 여신 상품의 경우 아파트담보대출 이외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있고 수신 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한도없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자동 목돈 모으기 ‘챌린지박스’, 차별화된 고객경험과 혜택, 편의 요소를 갖춘 ‘생활통장’ 등이 있다. ◇ 2021년 첫 흑자전환 성공 후 3년 연속 흑자 인터넷전문은행 중 IPO에 나선 곳은 카카오뱅크에 이어 케이뱅크가 두 번째다. 케이뱅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 자산은 전년(19조5505억원) 대비 24% 늘어난 24조2844억원이었다. 총여신 잔액(15조6751억원)과 총수신 잔액(21조8530억원)도 각각 24%, 26% 성장했다.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수익성과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2021년 첫 흑자전환에 성공한 이후 2023년까지 3년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당기순이익으로 854억원을 달성하며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금리 경쟁력과 혁신적인 사용자경험(UX)이 성장 동력이 됐다”며 “케이뱅크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예‧적금 금리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대출 증가율이 76.8%, 예금증가율이 7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도 우수한 상태다. 올해 상반기 말 케이뱅크의 영업이익경비율(CIR)은 30.3%로 은행권 최초 수준의 비용 경쟁력을 갖췄다. 직원 1인당 충당금 적립 전 이익이 지난해 6억원, 올해 상반기에만 3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높은 생산성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순이자마진(NIM) 역시 2.26%로 시중은행 평균(1.61%) 보다 높다. ◇ IPO로 유입된 자본, 3개 성장전략에 집중 케이뱅크는 IPO를 통해 유입된 자본으로 대출상품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고 리테일, SOHO‧SME, 플랫폼 등 세 가지 부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리테일 관련 경쟁력을 갖춘 요구불예금과 고객 니즈에 맞춘 특화 수신 상품을 출시해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고객을 늘리고, 이를 기반으로 저원가성 예금을 확대해 효율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주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최초로 100% 비대면 SME 대출도 내놓을 예정이다. 매출규모, 현금흐름, 업종 등의 데이터를 사용한 맞춤형 신용평가(CSS)모델과 자동화된 담보가치 평가, 주주사의 고객 연계 마케팅 역량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대한다. 플랫폼 사업 확대를 위해선 특정 대형 플랫폼이나 제휴사에 의존하지 않고 각 산업 부문의 선도사업자와 다양한 제휴를 통해 제휴 생태계를 구축하는 ‘오픈 에코시스템’ 전략을 앞세워 플랫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식, 채권, 금‧은 등 원자재, 외환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부터 대체불가능토큰(NTF), 명품, 예술품 등 새로운 자산과 대체투자 영역을 아울러 투자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투자 전용 플랫폼과 AI 기반 개인화 투자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CSS 고도화, 댐보대출 비중 확대, 중저신용자 고객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인공지능(AI), 오픈 인터페이스(API), 다수공급자계약(MAS) 등 최신 정보통신(IT) 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따른 운영 혁신을 통해 금융권 기술 역량도 강화한다. ◇ 일반청약 21~22일까지…상장 30일 케이뱅크는 오는 16일까지 진행 중인 수요예측을 거친 후 이달 18일 공모가를 확정한다. 일반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며 공모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상장일은 오는 30일이다. 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주이며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원~1만2000원으로 희망공모가 범위 상단 기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공모 유입 자금에 더해 상장 완료시 7250억원의 과거 유상증자 자금이 추가로 BIS비율 산정 시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게 될 예정이다. 이번 상장으로 1조원의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매수인이 '보증금 채무 인수' 약속하고 나 몰라라

[예규·판례] 전세 끼고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리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 씨가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2억 8천만원에 매매했다. 당시 아파트는 법인 임차인이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손씨는 보증금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천만원만 받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씨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법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면(면책적 인수)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손씨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법인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는 손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 2억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손씨는 공인중개사 김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가 면책적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조사·확인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이슈체크] 이진호 사건 연예인들 세금 날벼락은 오보…빌려준 사람이 왜 증여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그맨 이진호 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게 된 연예인들이 줄줄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지난 14~15일 줄이어 보도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해당 보도들의 원천은 지난 14일 모 커뮤니티에서는 이 씨 관련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시 글이다. 해당 글에서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 연예인과 방송관계자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 없이 꿔준 돈은 차용 형태의 증여이며, 과세당국은 일단 증여세를 매겨야 하며, 이 씨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돈을 빌려준 연예인들이 납부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상증법 제4조의2). 해당 글은 추후 이 씨와 연예인들이 증여가 아닌 대여 계약임을 입증해야지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다고도 했으며, 각 매체는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실어 날랐다. 하지만 국세청 취재 결과,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다. 증여는 증여고, 차용은 차용이다. 둘은 엄격히 정의가 나뉘어 있다. 차용으로 꾸며서 증여하는 사례가 있기는 하다. ▲부모가 차용증을 쓰고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얄팍한 속셈과 소탐대실’ 이준구 교수에 찬성하고,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 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 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 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 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 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게임

더보기



포토뉴스



배너
[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배너



배너

세무사 | 회계사 | 관세사

더보기
[이사람] 선배 세무사가 뽑은 ‘청년 박신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서울지역 박신구 세무사(33세)가 사무실 OPEN 1년10개월 만에 그가 속해 있는 도봉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에 이어 올해 8월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 발탁됐다. 박신구 세무사는 제58회 세무사 시험(2021년8월)에 합격한 뒤 한국세무사회 주관 '실무교육 연수 6개월' 과정을 마치고, 2022년 11월에 세무사를 개업한 ‘청년 세무사’다. 세무사 단체의 조직에서 운영위원, 홍보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은 세무사를 개업한지, 오래된 경륜있는 중견 세무사들의 몫으로 통한다. 그러나, ‘개업 2년’만에 소속단체에서 집행부 활동을 받아들이고 맡는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소위 ‘특종세상’에 나올법한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왜냐하면, 세무사 개업을 하고 나서 자리잡기 위해서 무척 분주한 하루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것이 세무사 업계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박신구 세무사가 운영위원(도봉지역세무사회), 홍보위원(서울지방세무사회)으로 발탁, 선정됐다는 것은 사무실 수준이 개업 5년~10년 이상의 중견세무사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박 세무사는 거래처(납세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사 · 동정 / 결혼 · 부음

더보기


배너











국세청, 넷플릭스코리아 세무조사 착수…'조세 회피 꼼수' 들여다보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넷플릭서비시스코리아 유한법인(이하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 배경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감 시즌에 돌입한 국회에서도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번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소재 넷플릭스코리아에 조사요원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 마다 진행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OTT(Over The Top,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 제공 서비스) 업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넷플릭스코리아의 매출 구조를 또 다시 문제삼을지 지켜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거둬들인 매출 규모에 비해 납부한 법인세 등의 세액이 적다며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800억원을 추징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회원권(멤버십)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한국

우리銀, 내부통제 실무자 키운다…전문인력 석사과정 첫 운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내부통제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 15일 우리은행은 내부통제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국내 대학원 석사과정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정보보안 분야 3명을 새롭게 포함시켜 총 14명의 대상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 및 디지털 MBA 과정뿐 아니라 은행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 과정까지 확대해 새롭게 운영한다. 선발된 직원들은 2025년 전기 대학원 과정에 진학해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업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선발은 까다로운 지원자격, 업무 병행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며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이 우수한 직원들이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인재양성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4월 본부부서의 내부통제 담당자 50명을 연세대학교에 위탁

[전문가 칼럼] 라데팡스, 기념비적 가치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보존하는 공간의 헤리티지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1989년도 즈음, 프랑스 혁명 2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라데팡스 지역에는 ‘신 개선문’이 건설되었다. 이는 1830년대에 지어진 프랑스의 에투알 개선문과 도로상 일직선에 위치해 있으며, 명칭은 그랑드 아르슈(Arche de la Défense)로 불린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선문이며 신 개선문이라 불린다. 역사적 가치와 세련된 디자인, 공간 활용의 효율을 동시에 높이다 신 개선문이 위치한 프랑스의 라데팡스는 도시의 모습을 과거의 유산처럼 디자인하였고 과거의 유물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뒤 이를 또 반복하는 형태의 사이클을 돌리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00년대 초에 건립된 개선문과 1900년대 말에 지어진 신 개선문은 건축의 디자인적 요소가 다르고 상징하는 형태의 질감도 서로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은 파리의 에펠탑과 더불어 3대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라데팡스는 파리에 있는 루브르뮤지엄과 에투알 개선문을 중심으로 8km 벗어난 지점에 조성된 부도심 지역이다. 도시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신 개선문은 루브르, 에투알 개선문과 일직선상에 배치돼 있어 멀리서 보면 꽤나 멋진 도시의

[2024 국감] 서울경찰청장 "세관 연루 마약사건 한국인 총책 입건…신속 수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인 총책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로, 세관 연루 의혹을 밝혀내는 데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질타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청문회로 변질했다고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

신한투자증권 1천300억 운용손실...금감원, 증권사·자산운용사 전수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와 관련해 1천3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 전수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14일 신한투자증권에 검사반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26개 증권사와 운용자산(AUM)이 큰 주요 운용사에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손실이 났는데 은폐한 사례는 없는지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이날 연 금융위원회 간부 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돼 우려스러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금감원이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의 조사 필요성에 대한 언급 즉시 검사에 착수했고, 업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자체점검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검사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26개 증권사와 주요 운용사에 파생상품 거래 관련 손실



교보생명, 통합앱 개편 2년 만에 가입자수 200만명 돌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교보생명은 통합 앱이 개편 2년 만에 가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교보생명이 2022년 9월 선보인 통합 앱은 디지털 채널을 하나로 묶고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통합 앱은 보험과 퇴직연금, 대출, 펀드, 신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일괄 청구 서비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놓친 보험금 찾기,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 관리와 노후 설계 등도 제공한다. 특히 교보생명은 통합 앱이 금융을 넘어 문화, 예술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도록 차별화 했다. 가입자는 누구나 문학과 역사, 철학 등을 다루는 웹진 ‘하루잇문학’, 하루하루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는 ‘하루루틴’ 등 다양한 건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생활에 감이 필요할 때 교보로감’이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화와 서비스 고도화는 개편 2년 만에 보험·문화·예술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가입자 수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디지털 기반 고객 경험 혁신의 성과를

DL건설, 동반성장지수 4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DL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란 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는 지수다. 동반성장위에서 중소기업의 대기업 상생경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실적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정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기술유용행위 제외) 1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시행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DL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건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당사 상생협력 생태계 내 지속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L건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우선 DL건설은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협력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DL건설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