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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진단]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10·15 대책이 바꾼 부동산 시장 축

대출‧지위양도 규제 겹치며 서울 거래량 77% 급감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심 ‘실수요 우회 이동’ 본격화

[부동산진단]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10·15 대책이 바꾼 부동산 시장 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핵심 규제지역은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간 가격과 수요가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이라는 전혀 다른 축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과열 억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빈틈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비규제지역에는 갭투자까지 얹히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를 바꿔버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숫자로 확인되는’ 서울 거래절벽과 외곽 반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254건이었으나, 시행 후 27일(10월 16일~11월 11일)간에는 2320건으로 7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12조 3883억원에서 3조 1757억원으로 약 74% 줄었다. 주목할 점은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평균 실거래가격은 오히려 약 12억 800만원에서 약 13억 68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개별 거래 기준으로는 12억 814만원→13억 6882만원 수준). 거래 감소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일반적 흐름과는 다른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거래는 끊겼지만, 강남·용산 등 고가 아파트만 신고가를 찍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한 달여간 서울 신고가 거래의 상당수가 15억원 이상 고가 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규제지역 거래량은 확연히 늘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전 20일(9월 26일~10월 15일) 동안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5170건이었으나, 발표 후 20일(10월 16일~11월 4일)에는 6292건으로 21.7% 증가했다. 특히 화성시(동탄 포함)가 561건→890건(59% 증가), 수원 권선구가 143건→247건(73% 증가)을 기록했고, 김포·구리·남양주·평택 등도 20~30% 안팎의 거래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규제로 막힌 실수요가 ‘대출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주간 가격 상승률 역시 이 같은 이동을 뒷받침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10월 4주 0.23%에서 11월 1주 0.19%, 11월 2주 0.17%로 3주 연속 둔화됐다. 반면 경기 구리는 11월 1주 0.18%에서 11월 2주 0.52%로 뛰며 상승 폭이 세 배 가까이 확대됐다. ‘거래가 줄면 가격도 떨어진다’는 기존 공식이, 적어도 비규제지역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기 시작한 셈이다. ◇ 서울을 멈춘 건 대출+지위양도+토허 ‘3중 규제’ 이번 현상은 단순한 심리 위축이 아니라, 제도적 규제가 물리적으로 거래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장벽은 대출 규제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LTV는 70%에서 40%로 제한됐고,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최대 2억~4억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대출을 받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시장”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닌 상황이다. 두 번째 장벽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확대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매수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방식의 ‘실수요 진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사실상 봉쇄됐다. 목동·여의도·대치동 등지에서는 실제로 매수계약 체결 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파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중개업계의 전언이다. 세 번째는 토지거래허가제다. 서울 25개 구 전역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인은 계약 전에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 외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전세를 놓거나 장기 보유 목적의 매수도 사실상 어렵다. 한 중개업소 대표는 “대출도 안 나오고, 지위 양도도 안 되고, 허가까지 받아야 하니 서울은 실수요자가 들어갈 방법이 아예 사라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출 → 지위양도 → 토지허가로 이어지는 3단 규제가 서울의 ‘기계적 거래절벽’을 만들었고, 이는 정책 의도와 관계없이 ‘시장 멈춤’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가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거래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막힌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 ‘규제 공백지’로 이동하는 실수요…동탄‧김포가 상징 지역 거래가 끊긴 것은 서울이지,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는 동시에 움직이며 ‘규제가 없는 지역’을 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동탄·김포·구리·수원 권선구다. 동탄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GTX-A 개통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일주일 새 호가가 1억원씩 뛴다”는 말이 나오는 지역이다. 기존에는 85㎡ 기준 8억원 안팎이던 매물이 9억원대 초반까지 올라갔지만 거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현지 중개업계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주요 84㎡ 단지는 올해 상반기 8억~8억 3000만원 선에서 거래됐지만, 10~11월에는 9억~9억 3000만원 수준까지 실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는 역세권·신축 위주로 나타나는 흐름으로, 전 지역 상승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동탄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0·15 이후 매수 문의가 급증했고, 이전과 달리 실수요와 갭투자 수요가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이라며 “서울에서 규제로 밀려난 30·40대 무주택자와 투자 수요가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김포는 GTX-D 노선 축소 논란 이후 한동안 눈길에서 멀어졌지만, 이번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대출이 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졌다. 실제로 김포 장기·마산·구래 일대에서는 “매수 문의가 다시 살아나고, 일부 단지 호가가 서서히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현장 반응이 나온다. 아직 통계상 큰 폭의 상승률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비규제+교통 호재 기대감’이 결합된 상징적인 규제 공백지로 꼽힌다. 구리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비규제지역’이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앞서 본 것처럼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이 0.18%→0.52%로 뛰면서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상승 1열’로 올라섰다. 한 중개업자는 “8월까지만 해도 매수 10건 중 9건이 실수요였는데, 지금은 투자 비중이 더 높다”며 “서울 막힌 30·40대 무주택자, 갭투자 수요, 구축 매수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수원 권선구는 수원 3개 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래가 73% 급증했다. 수원 영통·팔달구 거래가 멈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한 권선구로 수요가 몰린 것이다. 결국 실수요 이동은 단순한 풍선효과가 아니라,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이 곧 ‘거래 시장’이 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 정책적 역설…풍선효과를 알고도 막지 못한 이유 정부는 “투기 억제 목적이었으며 시장이 안정되는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은 다르다. 정책이 ‘가격 억제’가 아니라 ‘수요 이동’을 유발했다는 점이 본질이라는 것이다. 기존 풍선효과가 “강남이 막히면 마포·용산으로”, “서울이 막히면 경기 외곽으로”라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었다면, 이번에는 “대출이 되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는 구조로 바뀌었다. 규제 자체가 거래 가능 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좌우하는 ‘경계선’이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규제 공백지가 이미 ‘차기 규제 후보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포·화성·구리 등 일부 지역은 최근 상승률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물가상승률의 1.3~1.5배)을 넘나들고 있어, 추가 규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결국 실수요자부터 타격한다. 비규제지역에서 대출을 이용해 매수한 사람들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순간,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 강화·전매 제한 등 각종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정책 신뢰성 붕괴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정작 규제 직후부터 비규제지역으로 거래가 몰리는 모습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강화해도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학습효과가 축적되고 있고, 이는 규제 발표 직후 ‘선(先) 매수, 후(後) 규제 회피’ 전략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특히 2026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규제 정책 강도는 정치 일정과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지면 완화 카드로 전환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실수요자에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을 자극하며, 거래 재편을 더욱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향후 시장을 좌우할 변수도 뚜렷하다. 첫째,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스트레스 DSR(일명 DSR 3단계)의 추가 효과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금리 상승을 가정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활용하던 실수요자들의 체감 한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가 강조해온 135만호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다. 계획만 존재하고 물량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급 불확실성’은 오히려 가격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셋째, 비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다. 김포·화성·구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경우, 이번 이동 흐름은 다시 한번 뒤집힐 수 있다. 세 변수 모두 실수요 심리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10·15 이후 주택시장은 단순한 ‘상승·하락’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를 피해 이동하는 실수요가 시장 구조 자체를 재편하고 있으며, 정부 규제는 수요를 ‘억제’하지 못한 채 ‘이동’만 만들고 있다. 서울은 거래가 얼어붙었고, 비규제지역은 가격이 뛰고 있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음 풍선효과는 ‘예외’가 아니라 예정된 결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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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칭찬이 칭찬만은 아니다’…국세청에 세외수입 통합관리 촉구

李대통령 ‘칭찬이 칭찬만은 아니다’…국세청에 세외수입 통합관리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향후 1~2년 내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를 전담할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년 세법에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징수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일단 법이 바뀌어야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논의할 수 있다. 임 국세청장 답변 취지는 올해 세법개정안 때는 이미 국회로 정부안이 넘어갔고,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세외수입이란 ‘세금 외 수입’, 정부가 세금을 제외하고 벌어들인 수입을 말한다. 임대료‧이용료, 자산 매각 대금, 과태료나 벌금도 세외수입에 속한다. 세외수입에서도 일종의 체납(미수납액)이 발생해 미수납 관리가 필요하다. 세금과 세외수입 체납관리 업무는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통합관리하지만, 중앙정부는 4500개 관서에서 95종의 세외수입을 각각 별도 관리하고 있다. 각 기관 내 체납 관리 조직이 작아서 관리가 쉽지 않고, 연간 발생하는 미수납액만 하더라도 25조원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살려 국세청에 중앙정부 세외수입 통합‧전담관리를 맡길 것을 지시했고, 공개적으로 국세청을 칭찬할 때도 세외수입 통합관리의 조속한 실행을 덧붙여 말하곤 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요새 열일하는 것 같아요”라고 운을 뗀 후 “제가 전에 세외 수입도 통합 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진척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면 확실히 징수율에 효과가 있고, 국내 지방세의 지방 세외수입 통합관리, 다른 선진국 국세청들이 세외 수입을 징수하는 것을 사례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 조사 받도록…국세청, '자상한' 세무조사 추진

임광현 청장, 대통령에 내년도 업무보고...정기세무조사→시기선택제 도입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거래 흔적 탐지 프로그램 도입...국세행정 AI 대전환, 세금 컨설팅·체납관리시스템 구축

납세자가 원하는 때 조사 받도록…국세청, '자상한' 세무조사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개 법인과 1100만명의 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자상한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인 국세청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천200만명이 대상이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경영위기나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활동 준비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까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하는 특별세무조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 중점 점검 사항도 사전 공개한다. 복잡한 데다가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했을 뿐인데 높은 가산세를 부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이다. 내년 세무조사 규모는 1만4천건 내외를 유지하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매매거래 위장·저가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은 내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터널링'을 반사회적 탈세로 규정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회사로 빼돌리는 터널링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 탈세, 유튜버·암표업자의 온라인 신종탈세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탈세에 신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세계 거래흔적 탐지를 위한 추적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3년간 2천명을 투입해서 총 110조원을 체납한 133만명 전체를 상대로 실태를 확인한다. 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준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며 "필요하면 추가 추경을 해서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 설치도 시작한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도를 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내년 세수를 올해 대비 19조2천억원(5.3%) 늘린 381조8천억원으로 상정했다. 임 청장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증세 행정을 할 생각은 없다"며 "성실 신고를 유도, 악의적 고액 상습체납, 탈세 등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수립해 세계 1위 AI 국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AI 세금컨설팅·탈세적발·체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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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삼성생명 일탈회계, 용인 안 된다…국제회계기준 해석위, 사실상 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회계에 대해 부정하는 취지의 잠정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자 보험료를 산 주식을 계약자지분조정 명목으로 보험부채 0원으로 처리하고, 우리 금융당국이 용인했던 회계처리 방식은 일탈적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9월말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이하 해석위)에 삼성생명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에 대해 IAS 1 ‘일탈(departure)’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정한 표시 및 개념체계를 여전히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식 질의를 제출했다. 한 마디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방식이 정상이냐는 뜻이다. 현재 국내 보험사 일부가 삼성생명 사례를 참고하고, 한국 금융당국의 허용을 지렛대로 국제회계기준 상 보험회계 개념체계의 자산·부채 정의를 따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것이 국제기준의 일관성과 국내 회계질서에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이다. 삼성생명과 한국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사례가 특별히 인정받을 만한 예외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석위는 이에 대해 일탈회계 사례는 국제적으로 극히 드물고, 기존 국제회계기준 문구만으로
[기자수첩] 세제 못 건드리는 나라, 부동산은 왜 매번 흔드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집값 논의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거래가 막히고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하지만 집값을 좌우할 핵심 변수인 ‘세제 개편’ 방향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종료되는데, 정부는 연장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양도세 조정 등 핵심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듯 조용히 묻혀 있다. 그 와중에 경실련은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을 공개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무겁다. 대통령실 공직자 10명 중 4명(39%)이 실거주가 아닌 전세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 주택 보유 공직자 12명 중 4명은 실거주하지 않는다. 비주택 건물 보유 공직자 11명 중 7명도 임대 운영 중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핵심 참모들의 부동산 운용 방식이 ‘집을 보유해 임대수익을 얻는 구조’에 가깝다는 의미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 나온다. 이 구조에서 보유세 강화가, 다주택 규제가, 장기특공 축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사실 한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 오류’는 반복된다. 집값
[분양 톡톡] 12월 둘째 주 청약…전국 1만2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2월 둘째 주 전국에서 총 1만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금리·대출 규제 지속 속에서도 공공분양과 재건축 일반분양 등 다양한 물량이 공급되며 연말 청약 수요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전국 10개 단지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에서 모델하우스를 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1만2가구(일반분양 3646가구)가 청약을 진행하고,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7곳이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신월2구역 재건축을 통해 ‘창원센트럴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3층, 12개동, 총 1509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59㎡ 3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반경 1km 내 창원시청·성산아트홀·대동백화점·롯데백화점·이마트·상남시장 등 주요 인프라가 밀집해 있고, 가음정공원·용지공원 등 녹지 접근성도 우수하다. 차량 이동 10분 내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직주근접성이 높고, 상남초·토월중·창원신월고 등 도보 통학 여건도 갖췄다.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B-17(공공분양)’, 경기 군포시 ‘군포대야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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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다시 기각·영업비밀은 확대…넥슨–아이언메이스 항소심의 승패 갈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엇갈린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저작권 침해를 전면 부정하며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P3 프로젝트 관련 파일까지 영업비밀로 인정해 책임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지만 영업비밀 침해 자체는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저작권 쟁점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과 자료 반출 책임 부분에서는 넥슨이 각각 우위를 점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 저작권 침해 여부…1·2심 모두 “실질적 유사성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넥슨이 P3 프로젝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두 게임의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넥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그래픽·매커니즘 등 구성요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아이언메이스가 제기한 ‘저작권 비침해 확인’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인정됐고, 넥슨의 저작권 관련 항소는 사실상 재차 부정됐다. 저작권은 이번 분쟁의 핵심이자 넥슨의 주요 쟁점이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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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인터뷰] 유화승 교수, 하버드 다나파버에서 체험한 통합암치료의 길
(조세금융신문=김지연 객원기자) “암 치료의 중심은 단순히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유화승 교수의 첫마디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최근 미국 다나파버 암센터(Dana-Farber Cancer Institute)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곳은 하버드 의대 부속 암센터이자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통합의학 시스템을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또한 하버드 의대 병원에서 협진을 받으면서 보스턴 의료 네트워크의 수준은 높이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는 ‘다나파버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 라는 최고수준의 3대 암센터가 있는데, 유 교수는 그 중 두 곳에서 연수를 마쳤다. 그는 13년 전인 2012년 이미 휴스턴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년간 교환교수로서 연수를 마쳤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간 허준>을 집필하여 베스트셀러로 등극시킨 전력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 2024년 하버드 다나파버 암센터의 연수 이후 그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하버드로 간 허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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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세무사회,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와 ‘화상 간담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와 일본 쥬고꾸세리사회(회장 다나카 카즈히로)는 지난 10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간 조세제도를 비롯해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접 뵙지 못하고 화상간담회 이긴 하지만 쥬고꾸세리사회 다나카 카즈히로 회장과 임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고, 앞으로도 그간 이어 온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의 친선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에 이어 한·일 양국 회장의 인사 말씀과 서로의 관심 의제사항에 대해 답변하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특히 양국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한 이번 토론 주제는 '일본의 상속세와 증여세 대해'에 대구지방세무사회가 질의했다. 일본 쥬고꾸세리사회에서는 '대구지방세무사회의 조직과 역할, 회원연수교육과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상호 뜻깊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참석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을 비롯해 류영애 부회장, 김준현 부회장, 추연길 총무이사, 이광욱 연수이사, 이명주 연구이사, 고대현 업무이사, 이종욱 국제이사, 이준수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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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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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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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짜기부영수증 종교단체‧2억원 이상 조세포탈범 등 명단 공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가 공개됐다.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50명 명단도 공개됐다. 이 중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 실소유주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해외 금융계좌를 특별한 이유없이 무신고한 4명, 차명 ‘폭탄업체’ 설립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대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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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與 주도 통과 전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회는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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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가득 마음 담아보내요’…BAT로스만스, 한부모가정·독거노인에 ‘든든박스’ 전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지난 9일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크리스마스 든든박스’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든든박스 봉사활동’은 명절이나 연말 등 연휴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및 정서적 지원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활동이다. 올해는 대한사회복지회 및 BAT로스만스 임직원 등 40여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방한용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겨울 선물 꾸러미를 제작했다. 선물 세트에는 방한 장갑, 극세사 담요 등 겨울 맞춤 방한용품,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그리고 간편식이 함께 담겼다. 완성된 300개의 든든박스는 중구청을 통해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및 독거노인에게 전달됐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연말은 일부 이웃에게 정서적 고립감과 생활 부담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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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 지원'·'마약 척결' 투 트랙 2026년 경제 대도약 총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안전'에 두겠다고 선언하며, 수출산업 지원과 사회 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관세청은 특히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빈틈없는 경제국경 수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등 급변하는 신통상질서에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관세청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차등관세 부과 체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 관리를 체계화하고, 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청장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 관세당국 간 비특혜 원산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국가 핵심산업과 K-뷰티, K-푸드 등 유망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별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관세·물류 규제 혁신방안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또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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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첨단소재, 31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주당 0.5주 무상증자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코스닥 상장사 한국첨단소재가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3일 한국첨단소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310억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당 2천85원에 신주 1천500만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이날 한국첨단소재는 무상증자도 결정해 보통주 1주당 0.5주를 배정키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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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한국AI서비스학회 창립 학술대회서 ‘최우수논문상’ 수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AI연구소의 ‘세법 지식 그래프 탐색을 위한 노드 중심 광범위 탐색 에이전트(NOVA) 개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지난 1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인공지능(AI)서비스학회(회장 이경전, 김현수)’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한국AI서비스학회는 AI 기술의 서비스화와 산업 적용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다. 이번 창립 기념 학술대회에서는 AI 기술의 혁신성과 실용성을 중심으로 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논문 1편과 우수 논문 2편이 선정됐다. 더존비즈온은 이 중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해 국내 최고 수준의 AI 기술력을 입증했다. 논문은 더존AI연구소가 개발한 법률 특화 AI 에이전트인 세법도우미의 구성 요소인 NOVA(Node Oriented Vast Agents)’에 관한 연구다. NOVA는 복잡한 세법 구조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로 구조화해 질문에 대한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수집하는 AI 에이전트다. AI가 네비게이션처럼 작동하며 정확한 결과물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소득세법 등 각 세법의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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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직원 몰아간 지방세연구원 ‘끝내 사실로’…전 원장, 체불 등 형사입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대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살로 몰아갔다는 의심을 받던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대부분의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됐다. 노동부는 9일 감독결과에서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하는 한편,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강성조 전 지방세연구원장을 형사 입건했다. 지난 2023년 9월 고인 A씨는 지방세연구원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했으나, 같은 해병대 출신 장모 부장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괴롭힘을 받았다. 장모 부장은 2023년 12월 A씨가 연차 사용을 신청하자 특강을 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또한, 야근 중이던 A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기압이 빠졌다(해병대 은어)”이 빠졌다며 경영지원실장 등과 함께 모욕을 주었다. 장모 부장은 3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됐다. 장모 주장은 ‘하극상’을 했다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필 시말서를 강요했다. A씨는 장모 부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위해 녹취 자료를 제시했으나, 장모 부장은 대화 녹음이 불법이라며 형사고소를 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측에 3차례, 고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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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안전포럼,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교통안전포럼이 12일 국회에서 ‘2025 선진교통안전대상 시상식’을 열고 교통안전 향상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선진교통안전대상’은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교통사고 감소에 공헌한 각계 유공자 및 단체를 포상하는 자리다.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이 후원한다. 올해는 총 67명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을, 5개 단체가 단체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 중 훈장의 영예를 안은 새마을교통봉사대 나용자 남양주시지대지대장은 40년간 총 6000회가 넘는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반칙운전 근절 등 교통안전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표창은 경찰청 조우종 교통기획 과장과 녹색어머니중앙회 천경숙 사무청장이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유동수 의원·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포럼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손해보험협회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교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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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진단]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10·15 대책이 바꾼 부동산 시장 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이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핵심 규제지역은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세가 되레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서울·강남권과 수도권 신도시 간 가격과 수요가 함께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제지역 vs 비규제지역’이라는 전혀 다른 축으로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 과열 억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규제의 빈틈을 따라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사라지고, 비규제지역에는 갭투자까지 얹히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즉, 대책이 시장을 진정시킨 것이 아니라, 수요 지도를 바꿔버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숫자로 확인되는’ 서울 거래절벽과 외곽 반등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기반으로 리얼투데이가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만 254건이었으나, 시행 후 27일(10월 16일~11월 11일)간에는 2320건으로 77.4% 급감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