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주식의 위탁 운용에 연간 4천억원 넘는 수수료를 지급했지만, 수익률은 직접 투자했을 때보다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산운용사에 막대한 자금을 맡겨 얻은 수익률이 직접 투자해서 거둔 성적보다 낮은 것으로, 엄청난 비용을 썼는데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수익률은 직접 투자가 위탁 투자보다 높았다. 위탁한 해외 주식의 수익률은 2021년 27.09%, 2022년 -13.03%, 2023년 22.45%, 올해 7월 기준 18.74%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은 2021년 33.22%, 2022년 -11.30%, 2023년 25.85%, 올해 7월 기준 20.71% 등으로 매해 위탁 투자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위탁투자로 거둔 수익률이 직접투자보다 낮은데도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조2천억여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해외주식 위탁투자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는 2021년 3천980억원, 2022년 3천830억 원, 2023년 4천270억원 등 총 1조2천80억원에 달한다. 위탁투자 성과가 직접투자에 비해 저조한 데에는 운용사 선정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의원실은 해석했다. 해외에서 운용사를 관리해야 할 현지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사무소는 현지 인력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런던 사무소는 2020년 이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부터는 아예 정원을 '0명'으로 변경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 운용사의 선정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투자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감독 강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당시 가계대출 추세를 꺾지 않았으면 최근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은행권 대출금리 등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말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장 말로 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관치금융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가계대출 추세를 그때 안 꺾었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개입 방식 부분 등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은행권이 당시 가계대출 금리를 높인 것이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보다는 이익이 늘어나는 추세에 편승한 부분이 있어 주담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제팀 내 공감대가 있었던 부분이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됐을 뿐"이라고도 부연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의 '월권' 지적도 잇따랐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장관도 국회의원도 헌법과 법률에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나 명목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해도 금융정책이나 금리에 관한 것은 금융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폐지됐음에도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했다'는 취지의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지적에는 "과거 포트폴리오 관리 계획을 제출한 것에 맞춰 연내 관리를 해달라는 의도였다"며 "보기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은행·소비자들이 힘드셨다면 사과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갑자기 두 달 연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압박이 있지 않았냐는 질의에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도 금융당국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 연기로 가계부채와 관련한 어려움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당국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합당한지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금감원이 조사심리 이후 이첩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잘 모른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001470]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국거래소에서 이상 거래 심리 결과가 넘어왔다"며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 할 부분도 있고, 배임죄로 인한 처벌 등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균형 있게 하느냐에 대해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검찰이 17일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오기형 더불어미주당 국회의원이 주가조작의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은 17 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오기형 의원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의 가격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의원은 "주가조작 공소시효를 연장하면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거나 미처 수사하지 못해 형사처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 이라며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오 의원은 "김 여사, 최 씨에 대한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며" 대통령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봐주기' 한 것인지, 추후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떳떳하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고 지적했다 . 이어 오기형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지금의 10년 공소시효도 적지는 않지만 자본시장에서의 범죄가 주가조작 등 불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30년으로 기간을 늘렸다"면서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배우자는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에 포함시키지 않는 안을 만들자는 얘기도 논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발의된 법안 중에 추미애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과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죄의 공소시효를 퇴임 전까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 역시 발의 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는 입법 추진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