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세무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 된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사업 방식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공식 공포(법률 제21220호)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던 외부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세무사의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의 전쟁 선포…‘오인 우려’ 광고만으로도 퇴출 이번 법 개정법률안으로 세무 대리 시장을 잠식하던 플랫폼 기업 및 컨설팅 업체들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법적 무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무자격자가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실제 업무 여부를 따지던 과거 규정에서 나아가, ‘유도 광고’만으로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회계사와 변호사 등 타 전문직역에게도 동일한 광고 기준을 적용해 무분별한 비방이나 과장 광고를 막고 시장 질서를 확립토록 했다. ‘3인 1법인’으로 몸집 가볍게…청년·지역 세무사 활로 열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세무법인 설립 인적 요건의 완화다. 기존에는 최소 5명의 세무사가 모여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3명만으로도 법인을 세울 수 있다. 이는 전문자격사 법인 중 최초의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세무사들에게 ‘법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법인은 전문성 유지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5인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명의대여’ 부당이익 끝까지 추적…사무직원 검증도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와 검증 시스템도 한층 촘촘해졌다.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자뿐만 아니라 빌린 자, 이를 알선한 브로커까지 포괄하여 명의대여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득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남는 장사’였던 명의대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도 강화된다. 조세범 처벌 전력자나 피성년후견인 등은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가 신설됐다. 납세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 세무 상담에 이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구재이 회장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할 것”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은 오로지 1천여 회직자와 1만7천 회원님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기에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에는 업역확보 완성을 위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2차 개정과 세무사의 결산검사권을 확보하는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보조금정산 검증권을 확보하는 보조금법 개정까지 완성하고, 세무사제도를 침탈하려는 ‘회계사 3대 개악안(지방자치법. 회계사법 개정, 회계기본법 제정안)’도 반드시 저지시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 ‘ZF’사의 ADAS 사업을 15억유로(한화 약 2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한지 8년만의 전장 사업 인수사례이기도 하다. 2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하만이 인수하는 ‘ZF(ZF Friedrichshafen AG)’의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은 25년 이상 업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ZF’는 1915년 독일에서 시작해 100년 이상 역사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종합 전장 업체로 ADAS, 변속기, 섀시부터 전기차 구동부품 등까지 폭넓은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ZF’는 다양한 SoC(시스템 온 칩) 업체들과의 협업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ADAS 기술을 확보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 ADAS 제품을 공급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ADAS는 차량 운전자의 조작을 돕거나 차량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행 편의성을 높여주는 모든 기술을 통칭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눈(카메라, 센서 등)’과 ‘두뇌(컴퓨터)’ 등을 설치해 운전자가 실수하거나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량이 대신 반응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하만의 주력 제품인 디지털 콕핏에 ADAS를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로 통합해 빠르게 전환되는 자동차 트랜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향후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SDV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구조는 신규 소프트웨어 기능을 OTA(Over the Air, 무선통신)로 간편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구조 설계로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제품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날 하만 CEO 겸 오토모티브 사업부문 크리스천 소봇카(Christian Sobottka) 사장은 “금번 인수로 인해 추후 ADAS 사업을 하만의 제품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디지털 콕핏과 ADAS가 통합되는 기술 변곡점에 있는 전장시장에서 중앙집중형 통합 컨트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만의 전장 분야 전문성과 삼성의 IT 기술 리더십을 결합해 자동차 업체들의 SDV 및 차세대 중앙집중형 컨트롤러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마티아스 미드라이히(Mathias Miedreich) ZF CEO는 “하만은 ADAS 사업의 잠재력을 키워줄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ZF의 ADAS 사업은 앞으로 하만과 함께 성장과 혁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은 내년 6월로 예정된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앞두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고,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 또는 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되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지만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 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과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화된 전산파일 양식의 경우 국내기업 입장에선 다소 생소해 신고 이행을 위해선 별도 전산 개발 등 부담이 발생하나, 홈택스 입력방식을 추가 개발해 기업별 준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홈택스 신고화면 구성과 주요 항목별 입력 방법을 설명하고, 내년 신고 체험 차원에서 샘플 데이터를 활용해 직접 입력해볼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국세청은 “기업으로부터 질의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식 개통(2026년 5월 예정) 전에도 전자신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기업들이 신고 오류를 조기에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