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가 극심해지자, 국내 주요 유통업계가 구호물품과 성금을 잇달아 긴급 지원하고 있다. 쿠팡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의성군청과 경북도교육청, 경남 하동 옥종초등학교 등 주요 피해지역 세 곳에 생필품과 위생용품 등 총 3만5000여 개에 달하는 구호물품을 긴급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기에는 현장 복구에 필요한 생수, 음료, 마스크, 작업용 장갑 등이 포함됐다. 롯데그룹도 피해 현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롯데마트 등 계열 유통사를 동원해 생수·컵라면·마스크·에너지바 등 17종, 약 1만8000여 개의 생필품을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이와 별도로 롯데웰푸드는 3억3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호텔롯데는 5000만 원 규모의 긴급구호 세트를 각각 마련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나섰다. 또한 울산 지역에서는 롯데정밀화학과 롯데칠성음료가 피해가 큰 울주군에 생수 2만 병을 추가로 전달했다. 신세계그룹 역시 같은 날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이마트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긴급구호키트 250가구 분량을 산불 피해 지역으로 즉시 보냈고, 이마트24 편의점은 24일 의성군과 산청군에 마스크·음료수·에너지바 등 약 600명분의 생필품을 추가 지원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했다. 편의점 업계의 구호 활동도 신속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24일 자체 긴급구호 시스템 ‘BGF브릿지’를 가동해 의성체육관과 산청 산엔청복지관 등 주요 대피소에 생수·라면·파이류·초코바·물티슈 등 총 13종, 약 5000개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GS리테일은 그보다 하루 앞선 23일 단성중학교(산청)와 안평초등학교(의성)에 생수·컵라면·간식류 등 5000여 개 물품을 긴급 제공했다. 이밖에 SPC그룹은 24일부터 사흘간 빵과 생수 등 총 2만3300여 개의 식품을 산불 피해 현장과 임시 대피소에 전달했다. CJ그룹은 26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CJ제일제당·CJ푸드빌 등을 통해 햇반·비비고 간편식·뚜레쥬르 빵·음료 등 총 2만여 개의 식품을 전했다. 농심은 이재민과 구조대원을 위해 이머전시 푸드팩 3000세트를 지원했고, 오뚜기는 컵라면과 컵밥 등 1만여 개를 긴급 제공했다. 교촌치킨은 약 1억 원 상당의 치킨 교환권과 지원금을 내놓아 이재민과 현장 인력을 위로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영양·청송 이재민에게 재난 구호용 생수를 지원했다. 오비맥주는 피해 지역에 추가로 생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도 25일 이재민을 위해 멸균우유 제품(200㎖) 2만3400개를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동참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불 피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추가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이달 하순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 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는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에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에 모집호수의 30%를 우선 배정하여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되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기존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던 청약 규정이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하도록 변경된다. 맞벌이 가구의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2025년 기준 약 1440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현재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퇴거하거나 한 차례만 재계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같은 시·도 내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신청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4인가구 기준)까지 확대되며, 자산 기준도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변경되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 가구에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과세가격 신고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과세자료 제출 절차를 개선해 성실 납세자는 일부 의무를 면제받고, 반복 제출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되, 신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세청은 지난 25일 서울세관에서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과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향후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성실 납세자 및 소규모 수입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면제 ▲동일 조건 거래 시 연 1회 자료 제출로 간소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과세자료 항목을 구체화해 안내하는 것이다. 먼저, 지금까지는 모든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실하게 신고해온 기업이나 거래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에 대해 매 신고마다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기존 제도 역시 손질된다. 앞으로는 1년에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업의 실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계약서 등 추상적인 과세자료 요구 관행도 바뀐다. 과세자료를 분야별로 구분하고, 예시를 포함해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고의 정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사후심사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사무처장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만, 기업과 관세사 등 신고인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관세법인 PASSWIN의 김현철 대표는 “납세자와 신고 대리인의 관계에서 과세가격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윤영호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속통관과 정확한 가격신고와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기업의 신고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확인해 치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확보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업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