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특허법원이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루이뷔통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명품 제품 리폼업자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9일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전날 명품업체 '루이뷔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경한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는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재판 내내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표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리폼 제품이 상품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뷔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뷔통은 이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가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 이씨는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단에 불복한 이씨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판결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 상고 계획을 밝힌 이씨는 "상식적이지 못한 판결이며, 소비자 권리 부분을 무시해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옷이나 가방을 리폼하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2년간 외국환평형기금 유동자산이 4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56.4조원 세수결손을 대응하고자 외평기금에 있는 원화자산 등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을 빨아먹었기 때문인데, 올해도 –29.6조원 세수펑크(전망)가 관측되면서 외평기금 방어막(유동자산)이 얇아질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8일 공개한 정책리뷰에 따르면, 외평기금 유동자산은 2022년 111조원에서 2024년 69.4조원으로 -41.6조원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 –56.4조원 세수펑크로 2022년 대비 외평기금 유동자산에서 –16.3조원을 까먹었다. 2024년의 경우 전년대비 –14.7조원 정도를 추가로 까먹는 대신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80조원에서 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는 2024년도 외평기금 유동자산 방어선을 69.4조원으로 –10.6조원이나 더 까먹겠다고 국회 보고했다(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그런데 10월 28일 기재부는 올해 –29.6조원 세수펑크에 따른 대응안을 밝혔는데, 이 대응안에는 –5.0조원 추가 공자기금 조기상환 내용이 있다. 이것이 9월 국회 제출한 2025년도 기금계획안에 추가된 내용이라면 2024년도 외평기금 방어선은 64.4조원으로 밀려나고, 2년간 날아간 외평기금 방어선도 –46.6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가 중앙정부 부채 장부 마사지를 위해 리볼빙 뽑아다 쓰는 식으로 외평기금을 가져다 써도 결국 정부 내부에 실질 부채는 그대로 남으며, 그 카드 영수증은 현 정부 말과 다음 정부가 갚아야 한다. 더 큰 유려는 이렇게 약화된 환율 방어막에 국제 헤지펀드 등 돈 사냥꾼들이 들러붙으면 국가단위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외평기금에 원화자산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한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채발행 시점을 미래에 미루는 효과에 불과하며,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에 돈을 빌리는 적자국채 발행량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자기금과 외평기금 자금의 입출입은 외환정책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 참여자가 외환정책과 상관없이 세수결손을 메우고자 외평기금의 자산이 감소한다는 시그널을 준다면 이는 우리나라 외환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주사 SK(이하 ‘SK’)가 주당 최소 배당금 5000원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SK는 ▲주주환원의 안정성·규모 확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Portfolio Rebalancing, 사업재편) ▲재무 건전성 강화 ▲운영 효율화(Operation Improvement)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SK는 경영실적이나 경상 배당수입의 변동과 상관 없이 주당 최소 배당금을 5000원(보통주 기준)으로 설정해 배당금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SK가 약속한 최소 배당 규모는 연간 약 28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SK는 연초부터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매각 이익, 특별배당 수입 등을 활용해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추가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SK는 지난 2021년 SK바이오팜 상장 당시 발생한 이익과 지난 2022년 물류회사 ESR 지분 일부 매각 등을 통한 투자 성과를 각각 특별 배당으로 지급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이번 주주환원 정책 업그레이드로 지난 2022년 발표한 경상배당 수익의 30% 이상 현금 배당 및 시가총액 1% 이상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계획과 비교해 주주환원의 예측 가능성과 폭이 모두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SK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 건전성 강화, 운영 효율화 등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본원적 경쟁력 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SK는 자회사들을 상대로 ▲사업 모델 혁신 ▲제품·기술 차별화 ▲공정 혁신 등 운영 효율화를 지속 지원해 수익성을 적극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포트폴리오를 통합해 우량 자산을 내재화하고 시너지를 높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자산 유동화로 AI(인공지능), 통합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성장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SK그룹은 올해 ‘SK이노베이션-SK E&S 통합’, ‘SK에코플랜트-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에센코어 통합’이 예정돼 있다. 아울러 SK스페셜티 매각 작업도 진행 중이다. SK는 이같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 및 자본 효율성 제고를 오는 2027년 이후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의 기업가치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에 따르면 이는 최근 5년간 국내 지주회사 평균 PBR 0.5배의 두 배 수준이다. PBR은 시가총액을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장부상 순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SK 관계자는 “주주의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과를 적극 공유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기업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