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SK·현대차·LG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주요 기업 사장단은 상법 개정안 시행시 각종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2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삼성·SK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경제의 주춧돌인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행사에 참여한 주요 기업 사장단 역시 성명에서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지원, 국내 수요 촉진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내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며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성 개선, 주주가치 제고 및 소통 강화로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한경협을 비롯한 주요 기업 사장단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경협·사장단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해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반도체·2차 전지·모빌리티·바이오·에너지·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 성명 발표식에는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보호의무를 동시 적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가 없는 현행 국내 상법은 개인·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가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곧 국내 증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상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일 서울 모 까페에서 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알멩이가 빠져 회사의 우량주가 잡주로 전락한다”며 “이러한 지배권 남용 행위를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반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상법 개정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포함하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석의 여지에 따라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외 금융 및 경제 전문가들이 현재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와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정책 변화를 지목했다. 21일 한국은행은 국내외 78명 대상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설문을 실시했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금융 시스템의 대내 위험 요인으로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6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내수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등 순으로 언급됐다. 대외 요인으로는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가 그 다음으로 언급됐다. 특히 1년 이내 단기 리스크로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와 국내부진,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지목됐다. 또한 가계부채와 인구구조 변화, 자국우선주의 정책 리스크는 중기(1~3년)에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한계기업 구조조정, 거시건전성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서베이는 한은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 해외 IB 등 국내외 금융‧경제전문가 78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 및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연 2회, 올해부터 연 1회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를 진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억원대 고액체납자가 수억의 도박당첨금을 숨기려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A씨가 운영하던 부동산분양대행업은 수억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법에 따라 대표였던 A씨에게 체납 책임이 돌아갔다. A씨는 세금을 내지 않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즐기다가 슬롯머신에서 수억원을 따자 이를 수표로 받고,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일부는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바꿨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당첨금으로 수령한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체납자 및 친·인척 등에 대한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환전하여 은닉한 외화 확인 등을 위해 실거주지 또는 은닉장소에 대한 수색 등 추적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비뇨기과 의사 B씨는 고액체납수법으로 각광받는 고액보험을 이용했다. B씨 병원 경비를 가짜로 부풀려 소득을 줄이다가 수십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자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몰래 넘겨줬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외국보험사 보험을 가입,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하는 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의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 실시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