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미래형운송‧이동, 수소 분야 중심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공제에 차세대 멀티칩모듈(Multi-Chip Module, 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운송·추진 및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등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 전반의 기술이 추가됐으며, 이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기술도 연구개발 공제범위로 포함됐다. 수소의 경우 천연가스에서 탄소는 고체로 빼고, 수소를 추출하는 청록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을 받게 됐다. 신성장‧원천기술 R&D공제의 경우 탄소중립(4개), 첨단소부장(4개), 바이오·헬스(1개), 에너지·환경(1개), 융복합 소재(1개) 등 총 11개 기술이 새롭게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일반 연구개발공제(2~25%)보다 월등히 공제율이 높다. 국가전략기술·신성장 등 연구개발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연구시설도 연구개발 시설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 관련 사용시간이 50% 미달 시 공제세액 및 이자상당액이 추징된다. 이밖에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구매비’도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반영해 납세자의 원천징수분 세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도 50% 인하한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시 자녀세액공제분에 대한 합리화 조치가 이뤄진다. 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자녀세액공제금액 인상분이 반영돼 자녀수 마다 공제금액이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행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는 자녀 1명의 공제금액이 월 1만2500원이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상분 8330원이 반영돼 월 2만830원으로 변경된다. 현재 전자신고가 100% 수준에 다다른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 금액도 절반으로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의 경우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 ‘추가 납부 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는 전자세액공제 기준금액이 현행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된다. 다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는 현행 2만원을 유지한다.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한다. 또 국채 거래(매각·상환)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은 수익금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미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은행 국내법인에는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되나 외국은행 지점에는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 모두 적용(지급이자가 더 큰 금액을 적용)되고 있다.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인 국외주식의 범위를 외국인근로자가 아닌 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의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시 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세목이다. 조세특례제한상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비한다. 각종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판단 시 총급여액 기준은 8000만원 이하로 일원화한다. 예를 들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행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8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에 대한 소득 구분도 명확해진다. IMA(Investment Management Account)는 고객 예탁 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뒤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원금보장 상품이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IMA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날 재정경제가 발표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는 단시간 거래가 잦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정부 각 부처의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조세지출결산서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도 구체화 했다. 우선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에는 ▲(정책목적) 조세감면 필요성, 정부개입 타당성, 수단의 적절성 ▲(정책효과) 정책목표 예상 달성시기, 성과지표, 효율성·형평성 측면 효과 ▲(재정영향) 예상 감면액 및 유사 재정·조세지출, 세수감소 보완대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 조세감면 관련 세수감소 보완대책 관리 강화방안 신설돼 앞으로는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효과-세수감 보완대책 비교표(재정중립총괄표) 작성 ▲평가관련 조사·연구기관의 사전컨설팅 지원 ▲각 부처 세수보완대책 등의 예산당국 통보 등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세지출결산서 작성시에는 감면규모 전망-실적 간 비교 분석 등 포함돼야 하며 결산서는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했다. 조세지출결산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국세청, 관세청 등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다. 이외에도 세무사·세무법인 업무에 대한 광고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했고 ▲세무공무원과의 사적 관계 암시 ▲소비자가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소속 세무사가 아닌 자를 소속 세무사처럼 게시 ▲무료·최저가 표기 등의 광고는 금지토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2월 중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2월 말경 공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역성장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완하고,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를 구체화한다. 지역 기반 투자 유도와 함께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성장 지원과 부동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내용을 시행령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2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위기지역과 지역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 요건이 명확히 담겼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해당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연구개발과 기업 이전을 통한 지역 성장 지원도 보완됐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이 연구개발 우수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는 제도와 관련해, 시행령에서 자연·이공·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을 우수인력으로 규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 기준을 50%에서 40%로 완화해 세액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됐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고 국내로 완전 또는 부분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관세는 완전복귀 시 5년간 100%, 부분복귀 시 50% 감면한다.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지역 맞춤형 세제 지원이 시행령에 반영됐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규정했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포함)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일정 가액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9억원 이하, 그 외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4억원 이하가 기준이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종부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다.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의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배제(5년)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도 시행령에 구체화됐다. 내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프로젝트 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이연하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리츠가 해산될 경우 이연된 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주식 처분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 세액을 납부한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연세액에 대해 납부·과세이연 기간에 연 2.2%의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역 개발사업의 투자 구조를 보다 안정화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의 방향이 단순한 감세를 넘어, 자본시장과 실물 부동산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