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서 더 나아가 소액투자자들의 보호 의무까지 적시한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미투자자들과 만나는 등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 싣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추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소액주주들과 국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이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영권 남용과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대신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증시 선진화 대책"으로 규정하고 국내 증시 밸류업 대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14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보호 의무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전날 상법 제382조의 3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2항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거론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실 의무 확대만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워 더 강한 상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與, 상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주주 이익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 이와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계 입장을 고려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일반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충실 의무 확대는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차후에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여당은 야당발 상법 개정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개인주주 보호'를 명목으로 삼고 있지만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의 발언처럼 헤지펀드의 기업 경영권 잠식을 막을 '보호장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기업계 경쟁력 상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민생경제 정책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오는 22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임을 밝혔다. 20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국내증시 경쟁력 약화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가중 등 경제불안 요소들을 짚고, 이에 대한 대안들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관련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개인주주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당정의 입장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코스피 침체 등 국내 증시 난항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당정 고유의 금융 대안책을 마련해 야당과 차별화된 경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당정은 민주당 상법 개정안과 달리 기업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구상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무장해제'와 다를 바 없는 조치가 담겼다"며 "점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보다 세밀한 방법을 찾아야 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합의를 봤지만, 상법개정안 외에도 여전히 가상자산(코인) 소득세 시행에 대한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여당은 금투세 폐지에 이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코인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가상자세 과세를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들의 대출상품 선택을 돕기 위해 ‘금융상품 한눈에’ 비교공시시스템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정보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상품 및 저축은행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에 대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대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은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가 판매중인 예‧적금 및 대출상품의 금리 및 거래조건 등을 비교 공시하고 있고,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및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 옵션) 등에 대한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금감원은 ‘금융상품 한눈에’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 공시해 개인사업자가 대출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를 개시하고 해당 공시를 ‘금융상품 한눈에’에 연결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가 반려동물 보험상품만 별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 예‧적금 상품에만 제공되던 우대금리 정보가 대출성 상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과 금융업 협회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에는 전년 대비 477명이 늘어난 4632명이 참여했고, 종합만족도는 전년 대비 8.4%p 상승한 79.1%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교공시시스템 만족도 상승 배경에 대해 “그동안의 개선노력으로 인해 소비자가 보다 유용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에 불편한 점 등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도 만족도 조사에서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필요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비교공시시스템의 편의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회사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을 필요 없이 일괄제공 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이용회사는 7만개, 이용 근로자는 250만명이 이용했다. 회사는 30일까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신청자를 정해진 서식에 입력해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현재 근무 중인 회사와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동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월 17일과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월 20일부터 순차 제공했었다. 국세청 측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