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신속한 과세처리로 고지기간을 줄인 결과, 400억원 넘는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 대비 25일 줄인 결과, 납세자 납부지연가산세를 425억원 줄였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부동산 등기자료 등 과세자료를 국세의 부과·징수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되어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업무 혁신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연체료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갔다가 무신고 가산세에 덧붙여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동산‧금융자료를 받아 세금을 부과･징수한다. 국세청이 빨리 안 낸 세금을 찾아내 부과했다면, 납세자가 자신의 무신고 세금을 국세청이 안 사실을 알고 되도록 빨리 내려 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행정 한계로 일부 세금은 세금납부 기한이 끝난 지 수년 후에 납세자에 납부 통지하는 경우도 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이 경우 납세자는 자신이 신고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수년 치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원인 행위가 자신의 고의적 무신고에 있으므로 깎아달라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에 소명 또는 불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국세청은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TF’를 구성하고, 미처리 자료를 전수 확인해 유형･내용･미처리 사유를 분석, 유형별 처리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세무서에 신속한 과세자료 처리를 지시했다. 특히, 신고기한으로부터 기간이 많이 지난 세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이를 성과에 반영해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상 과세자료를 크게 줄였다. 그 결과,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 단축과 더불어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가 25% 줄었고, 신고기한 후 3년 이상 과세자료는 무려 45%나 줄었다. 국세청 신속한 일처리는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지연된 세금을 빨리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은 줄이고, 과세자료 분석과 과세 실익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통해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첫 국·실장 신규 승진 및 전보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보호 부문을 강화하고, 능력 있는 여성 인재를 중용하며, 현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적임자’를 배치해 금융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을 속도감 있게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율 능력을 갖춘 부서장을 전진 배치했다. 노영후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각 금융권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업권 및 소비자 보호 분야 근무 경험을 두루 갖춘 임권순 소비자피해예방국장, 박현섭 소비자소통국장 등을 선임국장으로 배치했다. 여성 인재도 주요 부서장으로 중용됐다. 정은정 은행감독국장, 김은순 회계감독국장, 장영심 인사연수국장, 박정은 국제업무국장, 문재희 금융교육국장 등이 담당 분야에서 팀장 또는 실무자로 근무하며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이번 인사 명단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 현안 적시 대응을 위한 업무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기존 부서장을 유임했다. 유희준 IT검사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감독국장, 심은섭 전자금융검사국장, 전홍균 가상자산조사국장, 류태열 조사2국장, 장정훈 조사3국장, 이민규 외환감독국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IT 정보 유출과 가상자산 해킹, 주가조작 척결, 환율 급등 등 현안 대처가 시급한 부서에 소속된 인물들이다. 향후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순까지 팀장 및 팀원 이동 인사 등 정기 인사 등 정기 인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026년 신년 영상을 통해 국내외 그룹 구성원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구광모 회장은 이 과정에서 고객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하나의 핵심가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LG그룹에 따르면 이날 구광모 회장은 국내외 LG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2026년 신년사 영상’을 보내 이같은 뜻을 밝혔다. 구광모 회장은 “우리는 LG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꿈꾸고 이를 현실로 만들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노력 못지않게 세상의 변화도 더 빨라지고 있다”며 “기술의 패러다임과 경쟁의 룰은 바뀌고 고객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성공방식을 넘어 새로운 혁신으로 도약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혁신은 오늘의 고객 삶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미래 고객에게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며 “‘선택과 집중’이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꿀 혁신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구광모 회장은 고객을 위한 핵심가치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고객 마음에 닿을 하나의 핵심가치를 선택해야 한다”며 “핵심가치를 명확히 할 때 비로소 혁신의 방향성을 세우고 힘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한 그곳에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수준까지 파고들어야 한다”며 “그 치열한 집중이야말로 고객이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경험을 만들고 세상의 눈높이를 바꾸는 탁월한 가치를 완성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변곡점에 서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자 기회”라면서 “10년 후 고객을 미소 짓게 할 가치를 선택하고 여기에 우리의 오늘을 온전히 집중하는 혁신이야말로 LG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구광모 회장은 올해 초 ABC(AI·Bio·Clean-tech, 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바 있다. ABC전략은 우선 LG를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이때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그룹 전체의 제조·연구·서비스 역량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LG화학의 생명과학(Bio) 부문을 중심으로 혁신 신약과 차세대 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고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LG에너지솔루션의 폐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친환경 기술(Clean-tech)을 발전시켜 에너지·소재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전략이다. 구광모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을 강조한 만큼 내년에는 기존 ABC 전략을 보다 강화하면서 향후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