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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는 중소기업 늘었다…국내은행 대출연체율 증가

8월 원화대출 연체율 전월 말 대비 0.06%p 올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두드러져…대기업은 현상 유지

빚 못갚는 중소기업 늘었다…국내은행 대출연체율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 대비 0.06%p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대출 중심의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소법인 연체율(0.84%)이 전월 대비 0.13%p 올랐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0%)이 0.09%p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0.78%p를 기록했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똑같은 수준인 0.05%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1%p 증가한 0.26%, 신용대출 등이 0.06%p 오른 0.8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2%p 증가한 0.40%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차주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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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진옥동 회장, 신한證 대규모손실 진화…“대책마련 최선”

대리급 LP 추가 수익 내려 무리한 매매 진행하다 1300억 손실 신한투자증권, 사태 수습 위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 가동 신한투자증권 대표에 이어 지주 회장 사과문 발송

[이슈체크] 진옥동 회장, 신한證 대규모손실 진화…“대책마련 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투자증권에서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선물매매 운용 손실이 발생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한데 이어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나서 주주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달 11일 공시를 통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에 의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매매로 인해 1300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LP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매수, 매도 호가의 차이로 매매가 부진한 종목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가 매수, 매도가를 조정 및 제시한다.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 내 호가가 없을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또한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실제 신한투자증권 대규모 손실은 LP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매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다. ‘블랙먼데이’였던 지난 8월 5일 사고를 낸 신한투자증권 대리급 LP는 추가 수익을 내려고 선물 매매를 했다가 손실을 불렸다. 이후 이를 숨기기 위해 스왑 거래로 허위 등록해 손실 발생 사실도 숨겼다. 그런데 신한투자증권은 사고 발생 후 두 달여 만인 이달 금융사고 발생을 공시했다. 팀장급 직원이 손실 여부를 인지했으나 보고가 누락됐다. ◇ 사고 발생 두 달 만에 금융사고 공시…금감원 전수 점검 돌입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신한투자증권 포함 26개 증권사와 주요 자산운용사의 파생상품 거래 관련 전수 점검에 돌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금감원에 당부했다. 금감원이 전수 점검에 돌입한 당일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도 사내 내부망을 통해 “최고경영자로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비상대책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사실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사태 수습에 착수한 가운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도 사태 진화에 나섰다. 17일 진 회장과 윤재원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 명의의 주주서한이 신한금융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진 회장은 “신한투자증권은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당사에 보고했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하는 한편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했다”며 “당사는 지난 주말 동안 그룹 CEO를 주관으로 하는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정확한 사실 파악과 더불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응 방향이 준비되는 즉시 주주분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도 사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며 후속조치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융당국의 현장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 회장은 “다시 한번 내부통제를 되짚고 강화하겠다”며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신한투자증권의 대규모 손실(1300억원)은 최근 7년간 국내 증권사들의 전체 금융 사고액(1100억원)보다 많다. 신한금융은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이 금융사 중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제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선도해 왔다. 신한투자증권도 증권업계 중 선세적으로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 마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번 대규모 손실 사태가 내부통제 관련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 국감]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조사 중”

野,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관련 질의 맹공 “검찰 인지수사 사건으로 증거관계 명확히 몰라”

[2024 국감] 이복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대상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17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한국거래소에서 (이상징후 심리) 결과가 금감원으로 왔다. 바로 사법 절차로 넘어갈 수 없고 저희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게 원칙에 맞다. (조사 결과가) 넘어온 것 자체가 조사 시작 단초가 되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 앞서 삼부토건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주가가 크게 올랐다. 특히 삼부토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퍼린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면서 거래량과 주가가 모두 급등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아울러 이날 정무위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엄단해야 하고 그것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을 살리는데 키(Key)가 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면서도 “이 건에 대해선 검찰이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어서 증거관계를 정확히 잘 모른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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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호통은 NO, 차분한 기재위 국세청 국감…국세청장은 ‘할 말 하면서 존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국정감사는 고구마 감사이거나 사이다 감사인 경우가 상당수다. 대립관계가 강할수록 피감기관이 시종일관 답변을 회피하거나, 상임위원이 예리한 논법으로 피감기관을 파훼하고, 이것이 언론에는 고구마 또는 사이다로 내비치기 쉽다. 하지만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들의 차분한 요점 질의가 돋보였다. 특히 쟁점들도 날카로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핵심을 지적하고자 하는 노련미가 돋보였다. 답을 하는 강민수 국세청장 역시 할 말은 하면서도 중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인상적인 면모를 보였다. 피감대상은 보통은 더 이상 추가 질의를 못하도록 단절하는 화법을 사용하기 마련이다. ‘국세기본법 상 비밀유지에 의해 개별 납세자 건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고 차후 말씀 드리겠습니다’ 등이 그러하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상임위원들의 질의에 공감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려 했다. 이는 상임위원과 피감기관이 대립이 아닌 협력관계로 가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 국감 이슈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통상은 주가가 2645원

[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얄팍한 속셈과 소탐대실’ 이준구 교수에 찬성하고,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 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 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 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 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 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 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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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산하 언노운 월즈, 신작 '서브노티카 2' 티저 트레일러 공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크래프톤은 자사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작 공개 행사 ‘엑스박스 파트너 프리뷰(Xbox Partner Preview)’를 통해 ‘서브노티카(Subnautica) 2’의 첫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브노티카 2’는 기이한 해저 생명체와 다채로운 생태계, 숨겨진 비밀이 가득한 외계의 바닷속 세계를 탐험하는 내용을 그린 생존 어드벤처 게임이다. 이용자는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고 해저 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깊은 외계 행성의 바닷속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생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서브노티카 2’는 전작 ‘서브노티카’와 ‘서브노티카 : 빌로우 제로’에서 이용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생존과 탐험 요소는 물론 높은 수중 절벽과 무성한 산호 지대 등 다채로운 해저 생태계가 추가돼 더 깊이 있는 게임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브노티카 2’는 공식적으로 멀티 플레이어 협동 모드를 지원해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다”며 “최대 4명의 이용자가 함께 해저를 탐험하고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외계 행성의 바닷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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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바람직한 증권과세는 금투세 단일 과세체제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여당의 민생 1호 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시장 참여자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 증권거래세 단일체제로 전환해야만 주식시장을 살려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지만, 금투세 폐지 여론이 높다 보니 여야가 합의했던 금투세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기재부의 기본 계획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향한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다. 금투세 단일체제가 바람직한 증권과세 체제이지만, 현행법안은 청년세대 등 일반투자자의 계층 열망을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주주 주식양도세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금투세마저 폐지되면, 주식시장이 대주주나 자본권력의 조세피난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단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고, 금투세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금투세와 연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수의 원천이 개인투자자인 증권거래세는 온전하게 폐지하는 것이 맞다. 주식시장
[인터뷰]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 “세무회계 전문가, AI활용으로 더욱 고도화된 역할 감당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 8월 26일 홀리데이인 인천송도 호텔에서는 ‘2024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이 열렸다.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는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 ‘온라인 전자투표’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등의 다양한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취재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대표하는 ChatGPT 등을 세무회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미래가 다가올까에 관심이 더해졌다. 이날 ‘GPT를 활용한 전문직의 미래’ 강의는 인성회계법인 이종헌 회계사가 맡았다.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AskUp(아숙업)이다. 카카오톡 채널인 아숙업을 통해 ChatGPT 무료 버전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필자도 바로 채널을 추가해서 활용해 봤다. 변화하는 세상이 한 걸음 더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이종헌 회계사를 만나 워크숍 참석한 세무사들의 반응과 함께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AI를 대비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강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세무사가 AI, 특히 GPT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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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국토 정중앙 대전에서 '회무 혁신' 외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지난 5월 신축회관을 마련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한 지방회원들과 소통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 4월 광주지방회에서 첫 지방 순회 상임이사회를 가진데 이어 두 번째로 대전에서 열린 이날 한국세무사회 제15차 상임이사회에는 대전지방회 주요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배석했고 이어 이어진 본회-대전지방회 임원 간담회에서 대전지방회의 현안 건의와 회무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무사회 현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플랫폼세무사회)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대응 ▲세무사회와 회원이 주인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대전회가 공식건의한 ▲지방회관 1층의 교육장 사용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 ▲지방회 직제순서 조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날 본회임원과 대전회 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을 통해 본회와 대전지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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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계열사 서영이앤티, 화장품 기업 '비앤비코리아' 인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이트진로 그룹 계열사 서영이앤티가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ODM) 업체인 비앤비코리아를 인수했다. 맥주 냉각기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신사업을 모색해 온 서영이앤티는 17일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통해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42억원과 영업이익 70억원을 올렸으며 올해는 매출 730억원, 영업이익 15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인수에 앞장섰다. 하이트진로의 주력인 주류 사업은 내수 시장이 감소하는 추세다. 허재균 서영이앤티 대표이사는 "비앤비코리아는 독보적인 화장품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회사로, 이번 인수를 통해 서영이앤티는 종합 식품을 뛰어넘어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최대주주(지분 58.44%)이며 차남 박재홍 하이트진로 부사장은 21.62%, 박 회장은 14.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그룹의 지주사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7%를 보유해

크래프톤 산하 언노운 월즈, 신작 '서브노티카 2' 티저 트레일러 공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크래프톤은 자사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작 공개 행사 ‘엑스박스 파트너 프리뷰(Xbox Partner Preview)’를 통해 ‘서브노티카(Subnautica) 2’의 첫 티저 트레일러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브노티카 2’는 기이한 해저 생명체와 다채로운 생태계, 숨겨진 비밀이 가득한 외계의 바닷속 세계를 탐험하는 내용을 그린 생존 어드벤처 게임이다. 이용자는 생존에 필요한 도구를 제작하고 해저 기지를 건설하는 한편, 깊은 외계 행성의 바닷속을 탐험하며 자신만의 생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서브노티카 2’는 전작 ‘서브노티카’와 ‘서브노티카 : 빌로우 제로’에서 이용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생존과 탐험 요소는 물론 높은 수중 절벽과 무성한 산호 지대 등 다채로운 해저 생태계가 추가돼 더 깊이 있는 게임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브노티카 2’는 공식적으로 멀티 플레이어 협동 모드를 지원해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다”며 “최대 4명의 이용자가 함께 해저를 탐험하고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는 외계 행성의 바닷속에서


[2024 국감] 실손보험 중복가입으로 새는 돈 ‘줄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중복 가입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지난해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000여명으로 전체에서 1.3%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98.7%에 해당하는 가입자 135만2000여명이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어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즉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2018년 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6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