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가보조금 및 세금혜택을 누리는 공익법인이 세금 먹튀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은 14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자체 분석 결과 남촌법인 등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에서 부실사례를 발견했다. ‘남촌재단’은 GS그룹 허씨 일가가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2006년 설립했으며, 허씨 일가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기부재산(출연재산)을 받았다. 이를 증여세율로 단순계산하면, 최소한 2~300억원의 상속증여세를 절세한 셈이 된다. 특히 기부 재산은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들인데 매년 30억원 가까운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지만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돈과 재산을 공적용도로 사용하면 이러한 세금혜택은 당연히 주어지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세금 없는 세습을 위한 경영권 저수지가 된다. 그런데 남촌재단은 2014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자료들이 재공시돼 있다. 재공시를 한다는 건 오류나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최소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영환 의원에 따르면, 남촌재단은 2023년도 약 13억원의 장학사업을 진행했다고 결산서류에 썼지만, 실제 지출 내역에는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고, 20억원에 달하는 채권 출연금에 대해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목적 사용금액으로 처리했다. 그 외 기부금 이월잔액, 운영소득 사용 명세서 등 기본적인 사안들이 작성되지 않거나 오류로 의심되는 숫자로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인은 공공사업(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혜택을 받는다. 회계‧운영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기부금 내역을 밝혀야 하며, 국세청은 이를 점검‧감독할 의무가 있다. 김영환 의원은 “이렇게 재공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반복적 재공시에 대해 국세청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번이라도 제재가 있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공시가 이루어지지는 못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년말 기준 공익법인은 3만9916개로 국세청 담당직원은 고작 79명에 불과하다. 1인당 505개 법인을 담당해야 하는 모양새다. 김영환 의원은 “공익법인이 재벌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만한 운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의무 이행 위반시 합당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국세청은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한국인 총책을 특정해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마약 유통망을 수사해 한국인 총책을 검거하고 (미검거) 외국인 수배자를 대상으로 인터폴 수배를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작년 9월 22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적정 원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총책은 세관 직원들에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의 사진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았다는 진술이 나온 인물로, 세관 연루 의혹을 밝혀내는 데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초반부터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진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질타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세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가 없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청문회로 변질했다고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세관 직원들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줬다. 사건 당시 수사팀장으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세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을 재차 주장했다. 김 청장은 세관 연루 의혹을 확인할 폐쇄회로(CC)TV 자료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3차 압수수색에서 CCTV 하드디스크 10여개를 확보했으나 복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며 "그 외 구체적인 압수수색 집행 내용은 수사 관련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또 세관 직원들의 계좌 내역을 확보했느냐는 민주당 김성회 의원 질의엔 "임의제출 형태로 계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노동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해 중대재해 사고로 하청노동자 포함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오션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가 올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하고 2억6천만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반증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도 "원청의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 결과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지적된다"며 "산재 원인을 분석하고도 대책이 엇박자로 나타나지 않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사장)은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이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화오션이 파업을 주도한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면서 "노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며 소 취하를 권고했다. 정 사장이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회를 하면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답하자,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계속 법 테두리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뱅뱅뱅 도는 말씀을 한다. 내년에 또 오실 건가"라며 질책했다. 중대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해제하는 과정을 두고도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지청장은 "어제부터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포함해 20여 명이 현장 근로감독에 다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은 정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셀카'(셀프카메라) 촬영을 한 것과 관련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회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앞서 정 사장은 이날 하니와 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된 뒤, 야당 의원들에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셀카를 찍고 있다"며 질타를 받았다. 이에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화오션은 산업재해율 1위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증인 채택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