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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세 계획 없어…탈루소득 확보‧비과세 정비가 우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증세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0%로 대폭 낮춘 데 대해 “그간 IMF는 4차례에 걸쳐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한꺼번에 하향 조정하다 보니 하향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으로 각 주요국 경제, 특히 중국 경제성장이 특히 둔화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현재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IMF 2.2%, OECD 2.3%는 잠재 성장률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별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년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이끌고,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목표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여건이 약화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탈루소득 확보를 강화한다거나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식으로 했고, 성장률을 높여 조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일차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며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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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보편증세, 자산·소득 과세부터 앞서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