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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증세 계획 없어…탈루소득 확보‧비과세 정비가 우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증세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0%로 대폭 낮춘 데 대해 “그간 IMF는 4차례에 걸쳐서 세계 경제성장률과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한꺼번에 하향 조정하다 보니 하향 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갈등으로 각 주요국 경제, 특히 중국 경제성장이 특히 둔화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현재 2.5~2.6%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IMF 2.2%, OECD 2.3%는 잠재 성장률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별도의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내년에 어떻게 경제정책을 이끌고, 얼마만큼의 성장률을 목표로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여건이 약화된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탈루소득 확보를 강화한다거나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식으로 했고, 성장률을 높여 조세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일차적인 역점을 두고 있다”며 증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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