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9 (토)

  • 맑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2.8℃
  • 구름많음대구 24.3℃
  • 흐림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흐림부산 21.8℃
  • 구름조금고창 20.0℃
  • 구름많음제주 22.3℃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20.9℃
  • 구름조금강진군 21.4℃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1.0℃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되팔이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시 놓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통관실적을 보면, 19년도에 4만4306천건에서 20년도 4만9635천건, 그리고 21년 4월 기준 1만9335천건들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경우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물품 면세범위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상이한 국가로부터 반입물품 제외)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하였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이 때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했다면 물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례2) B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미화150달러 초과)을 일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개인의 변심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 중고장터 등에 판매(일명 ‘해외직구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납세 후 통관한 물건이더라도 수입물품 판매시 관련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 미충족 제품을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민이 해외직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및 '해외직구 Qn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