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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되팔이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시 놓칠 수 있는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인천공항세관 특송물품 통관실적을 보면, 19년도에 4만4306천건에서 20년도 4만9635천건, 그리고 21년 4월 기준 1만9335천건들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선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물품 제외)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경우 소액물품으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액물품 면세범위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상이한 국가로부터 반입물품 제외) △같은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반입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즉, 물품가격이 총 미화 150달러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세범위인 15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구매한 국가가 같으면서 입항일이 같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하였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하였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이 때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했다면 물품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사례2) B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미화150달러 초과)을 일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주문했다. 

 

하지만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하였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한편, 개인의 변심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 중고장터 등에 판매(일명 ‘해외직구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구매물품 중 일부만 판매하더라도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납세 후 통관한 물건이더라도 수입물품 판매시 관련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한 경우, 요건 미충족 제품을 되팔면 국내법상 관련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천본부세관 김태영 특송통관국장은 “국민이 해외직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구 이용자들의 꼼꼼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및 '해외직구 QnA'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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