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1.6℃
  • 맑음강릉 20.0℃
  • 맑음서울 15.3℃
  • 박무대전 13.5℃
  • 맑음대구 14.0℃
  • 박무울산 15.9℃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2.5℃
  • 맑음제주 18.1℃
  • 구름많음강화 11.1℃
  • 구름조금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2.9℃
  • 맑음거제 15.9℃
기상청 제공

“헷갈리는 품목분류, 쉬워진다”…인천세관, 품목분류 안내자료 제작

품목번호 잘못 신고해 고세율의 관세 추징 받는 사례 있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꼼꼼히 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인천세관은 8일 수입자의 올바른 신고를 돕기 위해, 쇠고기와 조기, 고추, 대추 등 주요 농·수·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을 설명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했다.

 

품목분류는 세계표준 및 우리나라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서, 품목마다 책정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수입신고 항목이다.

 

수입 농·수·축산물은 같은 종류라도 가공 정도에 따라 관세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분류해 품목번호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농·수·축산물을 수입자가 세관에 품목번호를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해 통관한 뒤, 높은 세율의 관세를 추징 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자의 적정한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고, 사후 고세율 추징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주요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세법령상의 품목분류 적용 기준(관세법 제 85조)와 ▲세관의 주요 추징사례 등을 안내 자료에 담아 배포했다.

 

정재하 인천본부세관 분석실장은 “이번 안내자료가 농·수·축산물을 수입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수입자도 수입신고 전에 세관과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 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해 감세정책의 시동을 걸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폐지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측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을 투자 등으로 흐르게 할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 반면, 거꾸로 돈이 한 곳에 더 고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리의 행동은 앞으로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1000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풀려 경제회복을 이끌어낼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조세·재정 전문가이자 시장경제주의자의 진단을 들어봤다. 법인세 Q. 시장주의 입장에서는 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일 나쁘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이 고여 있는 돈을 풀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돈이 고이는 거는 촉진하는데 돈이 빠지는 것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Q. 정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개인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감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고 증세를 해도 장단점이 있다. 감세를 했을 때 장단점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장점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