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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국장급 간부,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수수...검찰에 긴급 체포

해외에 불법 송금한 업체에 6억 요구하고 1억3천만원 받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겨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어제(9일) 인천본부세관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업체에 6억원을 요구하고 총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고 개인적인 정보라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을 조사하다 A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의 가치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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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