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금)

  • 맑음동두천 -4.6℃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5.0℃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0.5℃
  • 맑음울산 0.4℃
  • 구름조금광주 -1.0℃
  • 맑음부산 2.0℃
  • 구름많음고창 -2.9℃
  • 제주 1.7℃
  • 맑음강화 -5.2℃
  • 맑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인천세관, 역대 최대 규모 담배 밀수 조직 '일망타진'

선박용품 공급업체를 이용해 담배 443만갑, 시가 170억원 밀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가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를 납품할 선박용품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1일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E담배 등 443만갑을 밀수한 일당 5명을 검거(구속 3명, 불구속 2명)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년 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등을 다수의 사업체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해당 담배는 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E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M담배, O담배 등을 매집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밀수 총책과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면서, 일부만 선박용품 담배로 납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담배는 빼돌려 밀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수량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기고, 해당업체의 담배수입 실적과 선박용품으로의 공급 수량 등을 정밀 대조한 후 밀수입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2년여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끝에 범인들로부터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한 갑당 평균 679원에 구입해 밀수한 담배를 부산 소재 전통시장 등의 도・소매상에게 한 갑당 평균 1510원에 판매해 약 3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 세금 약 148억 원을  포탈해 국가재정 수입에 큰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담배 밀수를 고율의 세금을 포탈하고 국내 보건당국의 금연 정책에 반하는 중대 경제범죄로 인식하고, 수입단계에서부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밝혔다. 

 

이어 "간이하고 신속한 관세행정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종사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촬영=김진산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1월 18일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6대 회장으로 이석정 세무사를 선출했다. 그동안 총무부 회장으로 고시회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이석정 신임회장은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행동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문 세무사 양성을 위한 계획이다. 세무사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기 위해 세무사들의 업무 분야를 세분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 세무사 추천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이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세무사학교’를 세우기로 했다. 이를 마친 회원에게 ‘추천패’를 전달하여 소속 회원들을 명실공히 전문 분야의 특화된 세무사로 키워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2년여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노력 끝에 세무사법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회장은 “최근에는 변호사 등 타 자격사의 업무침해 외에도 세무 플랫폼의 등장으로 세무 시장 질서가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