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흐림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0.4℃
  • 구름많음대전 19.3℃
  • 구름많음대구 22.9℃
  • 흐림울산 23.2℃
  • 흐림광주 21.2℃
  • 구름많음부산 20.3℃
  • 구름많음고창 19.7℃
  • 흐림제주 23.1℃
  • 구름많음강화 19.4℃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8℃
  • 흐림강진군 21.1℃
  • 흐림경주시 23.8℃
  • 구름많음거제 22.5℃
기상청 제공

인천세관, 3개월 간 특별단속 ‘1878억원 상당’ 불법 물품 적발

밀수입·국산 가장·수입요건 위반 등 수법 다양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3개월 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1878억원 상당의 불법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한 ‘불공정 무역범죄 특별단속’ 결과, 무역범죄가 총 54건(물품가액이 약 1878억 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의 이번 특별단속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엄단해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부정·불법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품명을 허위 기재해 수입금지 품목 등을 밀수입한 행위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판매한 행위 △법령상의 수입요건(인증, 허가 등)을 충족하지 않고 수입한 행위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나뉜다.

 

주요 적발품목으로는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6건, 1050억원)과 미용용품(8건, 223억원), 의약품(10건, 131억원), 농산물(3건, 86억원) 등이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범죄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불법·불량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면서 “국내 산업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하반기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을 위해 해외직구 성수기인 10월부터 ‘불법 해외직구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양극화’ 못막은 칸막이 행정으로 ‘저출생’ 난제를 풀겠다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