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중국산 불법 낙태약→미국산으로 ‘둔갑’…22억원 상당 챙긴 밀수입 조직 검거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국내 사용 금지된 불법 의약품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출혈 및 감염 등…심하면 생명에 위협까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밀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22억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시 등 일당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으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이나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를 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36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해, 2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고, 입금된 낙태약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인 A씨 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
[탐방] 서울세관 '특수조사과’...전문지식 갖춘 소수 정예부대 배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산 철강‧자동차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무역업체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국산 가장 우회수출은 엄연한 불법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 특수조사과는 이러한 국내외 불법유통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촘촘한 레이더망 구축에 나섰다. 자신들이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국익 우선 이념을 완벽히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특수조사과는 전국 세관 부서 중 유일하게 서울세관에만 존재하는 조사 부서로 관세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대형 중대 사건을 수행하는 일종의 스페셜 팀이다. 민생 안전 위협과 국가 경제 침해 등 대형 중대 사건을 전담 처리하기 위해 2010년 1월 서울세관에 신설된 부서로 현재 총 3개의 수사팀에 총 12명의 특수조사요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수조사과는 스페셜 팀의 명성에 걸맞게 다른 조사 부서와 달리 관할 구역이나 업무에 제한 없이 전국적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환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국이 있음에도 일반조사‧외환 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조사 부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