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흐림동두천 -9.2℃
  • 구름많음강릉 -3.0℃
  • 흐림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5.0℃
  • 구름많음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1.5℃
  • 흐림광주 -1.7℃
  • 구름많음부산 -0.7℃
  • 흐림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4.5℃
  • 흐림강화 -7.2℃
  • 구름조금보은 -5.3℃
  • 흐림금산 -4.9℃
  • 흐림강진군 -0.6℃
  • 흐림경주시 -2.7℃
  • 흐림거제 0.3℃
기상청 제공

중국산 불법 낙태약→미국산으로 ‘둔갑’…22억원 상당 챙긴 밀수입 조직 검거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국내 사용 금지된 불법 의약품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출혈 및 감염 등…심하면 생명에 위협까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밀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22억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시 등 일당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으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이나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를 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36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해, 2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고, 입금된 낙태약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인 A씨 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