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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 낙태약→미국산으로 ‘둔갑’…22억원 상당 챙긴 밀수입 조직 검거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국내 사용 금지된 불법 의약품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출혈 및 감염 등…심하면 생명에 위협까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밀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22억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시 등 일당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으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이나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를 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36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해, 2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고, 입금된 낙태약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인 A씨 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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