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 맑음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7.1℃
  • 맑음대구 29.0℃
  • 구름많음울산 22.8℃
  • 구름조금광주 28.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2℃
  • 맑음강화 21.8℃
  • 구름조금보은 26.2℃
  • 구름조금금산 26.1℃
  • 맑음강진군 26.0℃
  • 구름조금경주시 27.1℃
  • 맑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중국산 불법 낙태약→미국산으로 ‘둔갑’…22억원 상당 챙긴 밀수입 조직 검거

‘미비사동편’ ‘미색전렬순편’…국내 사용 금지된 불법 의약품
불완전 유산이나 자궁출혈 및 감염 등…심하면 생명에 위협까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밀수입해 미국산으로 속여 22억원 상당을 카카오톡으로 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4일 정식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시가 23억원 상당의 중국산 낙태약 5만7000여 정을 밀수입해 이를 미국산으로 속여 불법으로 판매한 A시 등 일당 6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품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으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정식 수입을 할 수 없는 불법 의약품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미비사동편’과 ‘미색전렬순편’은 자궁 외 임신이나 병합 임신 같은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고, 불완전 유산이나 심각한 자궁출혈 및 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 등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중국산 낙태약을 의류 주머니에 숨기고, 특송화물을 통해 개인용 소량 의류인 것처럼 속여 국내로 밀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후에는 미국에서 정식 유통되는 미국산 낙태약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포장갈이를 한 뒤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한 개별상담 방식으로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하지 않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약물로 낙태 진행하세요”라는 문구로 구매자를 현혹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약사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이들은 또 중국에서 9정 1세트에 6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을 구매자들에게는 36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판매해, 22억8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낙태약 판매대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여러 개의 차명계좌만을 이용해 송금 받았고, 입금된 낙태약 판매대금은 즉시 외국인 명의의 다수 계좌로 분산해 출금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인천본부세관은 도주 중인 밀수·판매 총책인 A씨 등 중국에 있는 공범들을 국제 공조수사로 추적하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밀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