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흐림동두천 -9.4℃
  • 구름많음강릉 -3.7℃
  • 흐림서울 -7.5℃
  • 흐림대전 -5.2℃
  • 흐림대구 -3.1℃
  • 흐림울산 -1.4℃
  • 흐림광주 -1.9℃
  • 구름많음부산 -1.8℃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4.3℃
  • 구름많음강화 -7.6℃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5.0℃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2.7℃
  • 구름많음거제 -0.5℃
기상청 제공

“인천항 통관·물류질서 정상화 위해 협력할 것”…인천세관-관세사 뭉쳤다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납세의무자 정보 정확성 높일 계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인천항의 통관·물류질서 정상화를 위해 세관 등록 관세사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인천세관은 지난 18일과 20일, 인천 송도에 있는 IBS타워 대회의실과 온라인 화상 시스템 줌(Zoom)을 통해 인천세관에 등록된 관세사를 대상으로 인천항 통관·물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부터 인천세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화주 및 납세의무자 정보 성실신고 ▲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 등 주요 정책을 안내하고, 관세행정 핵심 동반자인 관세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그동안 수입신고를 할 때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허위로 신고돼 관세행정에 차질을 빚어온 상황을 고려해, 납세의무자 정보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관세사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요 과세 요건인 납세의무자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인천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로 인천항 통관·물류 질서가 확립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인천항 통관·물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LCL 실화주 성실신고 대책’을 추진해 명의 위장업체 등 1000여개 사를 적발하고, 제재 및 계도를 통해 실화주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한 바 있다.

 

또 수입 선하증권 검증을 통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국내에서 발행하거나, 선하증권 발행자격이 없는 해외 물류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일명 ‘가짜 B/L’)을 이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선하증권 발행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