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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산세 기준 '표준부동산 공시가' 확정 발표...전년대비 약 6% 하락

서울이 하락 폭 가장 크고 경기, 제주, 울산, 대전, 세종, 경북 순...2월23일까지 이의신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각각 하락한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며 이런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p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와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그 뒤를 잇는 대전(-4.82%)과 세종(-4.26%), 경북(-4.11%)은 조정된 하락율이 적용돼 당초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는데, 지역별로는 경남(-7.12%)과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표준비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민원실에서 2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오는 2월23일까지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관할 지자체 민원실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적성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따라 3월8일까지 심층심사가 다시 이뤄지고, 같은 달 16일 조정된 표준부동산가격이 공시된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 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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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