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 (일)

  • 흐림동두천 0.0℃
  • 흐림강릉 0.0℃
  • 비 또는 눈서울 1.1℃
  • 대전 0.1℃
  • 대구 1.5℃
  • 울산 2.8℃
  • 광주 1.8℃
  • 부산 4.0℃
  • 흐림고창 1.7℃
  • 제주 7.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2.6℃
  • 흐림거제 4.0℃
기상청 제공

인천본부세관, BMW·벤츠 등 외제차량 밀수출한 외국인 조직 적발

대포 중고차 외제차량 48대 밀수출 조직 검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고급 외제차량 48대를 해외로 밀수출한 조직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이 중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직은 세관에 차량 말소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관 차량형 X-RAY 검색기 검사에서 외제차량으로 확인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차량 말소등록이 어려운 고급 외제차량(대포차)을 구매하여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약 6개월간의 치밀한 수사 끝에 지방에 도피 중이던 차량밀수출 총책 A씨(남, 32세)를 대전광역시에서 체포했다.

 

또한 불법 쇼링책 B씨(남, 만 30세)는 경북 경산에서 체포해 구속 송치했고 불법차량 통관과정에 도움을 준 내·외국인 4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서 불법 쇼링이란 수출차량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자백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 중고차량 사진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조직에 대하여는 철저히 수사하여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