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로 접어들 경우 장기적으로 저성장‧저물가 흐름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코로나19 당시 사용한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는게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2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변화하는 중앙은행의 역할: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2022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총재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장기 저성장‧저물가 프름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이전에 활용한 정책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총재의 발언은 구조적인 저성장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19 당시 아용한 기준금리 인하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집하면 금융불균형 등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진정된 이후 한국과 태국, 중국 등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일부 신흥국에게 있어 저물가와 저성장 환경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나 여타 신흥국들도 무책임할 정도로 확실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지속을) 약속 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향후 중앙은행의 역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이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역할해만 집중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진정됐을 때 코로나 위기 전과 같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다시 온다면 지난 10여 년간 사용한 통화정책을 다시 사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이를 보완해야 하는지, 중앙은행의 역할이 또 다른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활용과 이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에 중앙은행이 결자해지 입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려고 해도 소득 양극화와 부문간 비대칭적 경제충격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울러 이 총재는 “300년이 넘게 중앙은행이 걸어온 역사는 바로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이다. 중앙은행의 책무에 대한 해석과 이를 달성하는 방식이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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