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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산하 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미달…LH 부담금만 11억

철도공사·국토정보공사도 4억∼5억원 납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산하 기관들이 정작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중 지난해 의무 고용률 3.6%를 채운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용률이 3.00%에 그쳐 10억8천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2.76%)도 기준을 넘지 못해 4억9천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고, 한국철도공사(3.54%)는 4억6천400만원을 부담했다.

 

고용률이 가장 낮은 조직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 0.90%에 그쳤고, 새만금개발공사(2.02%), 주택관리공단(2.40%), 코레일유통(2.77%), 코레일로지스(2.79%) 등도 2%대였다.

 

반대로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17.20%)였으며, 국립항공박물관(10.81%), 항공안전기술원(7.10%), 한국도로공사(6.10%), 국토안전관리원(5.99%), 에스알(5.3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5.20%) 순으로 뒤따랐다.

 

문제는 상당수가 올해도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의무 고용률 기준을 넘지 못한 14개 기관 중 7월 말 기준 주택관리공단(1.52%), 새만금개발공사(2.80%), 국토정보공사(2.68%), 코레일로지스(2.76%), 코레일네트웍스(3.40%), 철도공사(3.49%), 공항공사(3.5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52%) 등 9개 기관은 올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3.6%에 못 미쳤다.

 

또 지난해 기준치를 넘어섰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는 고용률이 3.26%로 떨어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코레일로지스, 주택관리공단, 새만금개발공사 등은 2019년 이래 5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해 개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지적되는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 미달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부담금으로 대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이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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