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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승범 “가상화폐 과세, 금융위원장 답변 적절치 않아”

9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열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를 두고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문제를 삼는다면 가계부채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9일 고 위원장은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부채가 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갔을 때 이자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신용평가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부부채 가지고 (외국계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낮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안정적인 상태로 높다. 외평채도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다. 당장 그런 일이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가상화폐 과세 논란에 대해서는 ‘대답하기 적절치 않다’는 답변으로 대응했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가상화폐 과세 문제 관련 업계에서 준비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안정이 안돼있다. 2030세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과세 문제이므로 금융위원장이 대답하기에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와 가상자산업법 문제는 논의하겠지만, 과세 문제는 기재부에서 담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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