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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법망 안으로 들어온 ‘가상자산’…불공정거래 걸리면 과징금 철퇴

금융위가 감독·감시 권한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재석 268표 중 가격 265표, 부결 0표, 기권 3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마련되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골자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 신탁과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 생성보관 의무도 부과했다.

 

또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권한을 가지며,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이익의 2배에 상다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새롭게 생겼다.

 

집단소송 조항의 경우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삭제됐다. 법안은 당초 가상자산 불고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법무부와 금융위가 이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전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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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영화 서울의 봄과 고 전두환 대통령의 유해가 국민들의 냉대 속에 안식처를 못 찾고 방황하는 가운데 필자에게는 80년 전두환 정권이 저질러놓은 최악의 산업통폐합조치 시나리오가 생각난다. 우리나라는 법정주의다. 무슨 조치이든 정권이 시행하려는 조치는 법적근거를 구비하여야 함에도 이 산업통폐합조치는 사업에 무지한 몇 사람의 군인 머리에서 나온 임시조치에 불과할 뿐인데도 국가 전반적으로 엄청난 회오리를 몰아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코미디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라 부르고 싶다. 필자는 당시 대우그룹기획조정실에 근무했기에 그 어이없는 현실을 직접 체험했다. 어느 날 고 김우중 회장은 필자를 불러 사흘 후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최고 국보위위원장인 전두환을 독대하는 자리에 의사결정을 통보할 모종의 전략적 검토를 지시했다. 이것은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이 동시에 소유한 중공업과 자동차의 이원화된 산업을 일원화하는 산업통폐합조치였다. 대우는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를 소유했고 현대는 현대양행, 현대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의 글로벌 경제상황이 오일쇼크로 휘청이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공업, 자동차산업도 과잉, 중복투자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