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월)

  • 흐림동두천 17.7℃
  • 흐림강릉 18.5℃
  • 서울 18.6℃
  • 대전 19.2℃
  • 흐림대구 20.4℃
  • 흐림울산 19.6℃
  • 구름조금광주 22.2℃
  • 부산 19.1℃
  • 구름조금고창 21.6℃
  • 흐림제주 23.5℃
  • 맑음강화 18.5℃
  • 구름조금보은 19.8℃
  • 구름조금금산 19.6℃
  • 구름많음강진군 22.3℃
  • 구름많음경주시 18.9℃
  • 흐림거제 19.9℃
기상청 제공

보험

[전문가칼럼]사망원인 미상이라 사망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요?

한규홍 손해사정사의 보험 바로 알기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보험금은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을 보상하는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이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지급하는 질병사망보험금, 교통사고를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는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암사망보험금 등 다양한 종류의 보험들이 판매되고 있다.

 

사망의 원인인 직접사인, 간접사인 등을 따지지 않고 사망사실 자체를 보상하는 보험도 있지만 보험계약에서 정한 특정한 원인(예: 상해사고, 재해사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형태의 보험들이 일반적이다.

 

사망사건들을 보면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는 유형도 있지만 사인을 추정하기 어렵거나 특정지을 수 없는 경우, 부검 시행 후에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망보험금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원인 미상의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 요건이나 보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로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의 여러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

 

피보험자가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는 유족 측 또는 청구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망원인이 미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보험에서의 보상하는 사망원인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은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부지급 처리의 근거가 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술을 많이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였다. 자택 근처에 도착 후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며칠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서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까지 실시했지만 여름철 일어난 사고로 시신이 부패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건이 종결되었다.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A씨의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에서 사건기록 확인 결과 재해사고는 확인할 수 없고 재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질병이나 만취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판단 하에 재해사망보험금 처리를 거부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가족에게 우울하다고 하면서 바람을 쐬기 위하여 산행을 나갔는데 실종되었으며 약 1년이 지난 후 백골사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B씨의 유족들은 추락사로 추정된다는 수사결과를 토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등산로가 아닌 곳에서 추락이 발생하였고 망인이 우울함을 호소하며 산행을 나간 사실이 확인되어 자살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사건으로 판단하였다. 보험회사는 망인의 추락사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망원인이 미상이거나 불상인 경우 상기 사례처럼 사망보험금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원인이 정확하게 판정되지 않은 사망 사례의 경우 다양한 해석과 판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유족과 보험회사의 입장은 다르다.

 

상기 두 사례를 보면 부검 후에도 사인불명으로 판단되어 재해사고나 재해사망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와 추락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에서도 망인의 우울함, 사고장소가 등산로가 아님을 이유로 고의에 의한 사고로 주장한 사례이다.

 

추정되는 사망원인이 특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반대 증거나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험사는 부지급 처리를 하고 있다.

 

사망원인이 불확실한 청구 건은 청구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여 청구하기보다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해당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이 필요하며 충분한 증명이 준비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확실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추정되는 원인이 사망보험금의 부지급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는 증명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망보험금의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충분한 증명을 통해 청구한다면 원인미상의 사망사례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될 수 있다.

 

 

[프로필] 한규홍 한결손해사정 대표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코로나와 도미노이론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코로나19바이러스가 중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2차로 한국, 일본, 3차로 아시아, 미국, 유럽을 강타하고 4차로 중남미를 휩쓰는 그야말로 동시가 아닌 연차적, 시차적으로 쓰나미처럼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른바 연쇄적인 N차 감염이 주요관리가 되었다. 은밀하게 지구 곳곳에 스며들어 인류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인류본래의 생활방식과 문화를 이질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그 바이러스의 전파방식과 피해양상을 보면 필자에게는 하인리히의 재난발생 도미노이론이 퍼뜩 떠오른다. 1930년대 보험회사직원인 하인리히는 재난발생은 언제나 선행사고요인과 후행사고요인들의 연쇄반응에 의해 발생된다는 연쇄성이론(Domino's Theory)을 제시했다. 그는 이 사고요인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설명하고 선행단계가 후행단계를 촉발하고 마지막에는 큰 재해로 최종결과를 맺게 된다는 설명이다. 1단계: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개인성향 2단계: 개인적 결함 3단계: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단계: 사고유발 5단계: 큰 재해결과 다시 말하면 부실한 환경과 성격결함으로 개인적 결함이 촉발되고 나아가 불안전 행동을 함으로써 불안전한 상태를 조성하고
[초대석]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 "개업 초기 세무사에 도움주는 회계정보 플랫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최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소속 세무사 7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이번 징계는 ‘경고’에 그쳤지만, 그 파장은 적지 않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자비스앤빌런즈 제휴 세무사 7명이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되는 윤리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또는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연관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이번 윤리위원회 징계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자비스앤빌런즈의 김범섭 대표를 직접 만나봤다. Q. 자비스앤빌런즈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주시죠. A. 창업 구성원들과 지인들이 직장 생활, 대학원 생활 경험에서 영수증 정리하고 붙이는 잡무가 매우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사연들로부터, 명함을 재택근무자가 분산해서 처리했던 방식을 접목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자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영수증을 쉽게 모으고, 분산해서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