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목)

  • 구름많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8.6℃
  • 맑음서울 4.9℃
  • 구름조금대전 6.5℃
  • 박무대구 8.4℃
  • 연무울산 9.3℃
  • 박무광주 8.7℃
  • 연무부산 10.8℃
  • 맑음고창 7.8℃
  • 구름조금제주 11.9℃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6.6℃
  • 맑음금산 6.7℃
  • -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9.1℃
  • 맑음거제 10.7℃
기상청 제공

증권

금융위, 가상화폐 대응책 마련 첫 신호탄...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 소집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업계와 첫 회동...조만간 암호화폐 TF 가동될 듯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관계 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인 가상화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어제(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합동 가상자산사업자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금융위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의무이행 준비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금융위가 암호화폐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지정된 후 업계와의 첫 번째 만남이다. 


이날 설명회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선 은행연합회,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가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위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 사업자는 사실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 사업자가 운영을 한다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자금세탁방지 등의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제휴에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줄폐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더해 간담회에서는 거래소 사업자의 운영상 주의사항을 비롯해 시세조종 문제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금융위에 은행과의 실명인증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서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 농촌의 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 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 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 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