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5 (화)

  • 구름많음동두천 9.2℃
  • 흐림강릉 3.6℃
  • 흐림서울 8.6℃
  • 대전 7.3℃
  • 대구 7.7℃
  • 울산 8.0℃
  • 광주 13.2℃
  • 부산 8.5℃
  • 흐림고창 11.9℃
  • 제주 17.1℃
  • 구름많음강화 10.4℃
  • 흐림보은 7.0℃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13.4℃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12.2℃
기상청 제공

지방세 1조7천억원 계속 깎아줄까…정부 '현미경 심사'

행안부,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 감면 연장 여부 점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제도인 지방세 감면의 연장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 감면 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담은 ‘2019년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본계획은 올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감면, 신설되는 감면에 대한 심사 기본원칙과 분야별 감면 운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은 8개 분야 총 97건 1조7000억원이다.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1조289억원으로 가장 덩어리가 크고 사회복지 분야 2138억원, 수송·교통 분야 1394억원, 공공행정 분야 948억원, 기업지원 771억원, 농·어업 분야 673억원, 교육·과학기술 분야 575억원 등이다.

 

행안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의 목적, 세목, 규모, 방식 등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계획을 관련 부처에 알리고 내달 말까지 지방세 감면 건의서와 평가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통합 심사, 부처 간 협의, 실태 조사, 조세 전문기관 평가 등을 거칠 계획이다.

 

평가가 마무리된 내용은 2019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지출은 사실상 예산과 동일하게 지원된 재원"이라며 "불필요한 감면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 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에 보다 충실히 지원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뜻한다. 2017년에는 비과세 7조5000억원, 감면 5조9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세 감면'은 거둬야 할 세금을 걷지 않음으로써 혜택을 주는 간접지출이다. 이는 예산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지방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