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1 (토)

  • -동두천 21.0℃
  • -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22.3℃
  • 박무대전 23.6℃
  • 흐림대구 23.7℃
  • 박무울산 21.9℃
  • 흐림광주 22.2℃
  • 박무부산 21.2℃
  • -고창 22.4℃
  • 박무제주 22.7℃
  • -강화 21.8℃
  • -보은 21.6℃
  • -금산 23.1℃
  • -강진군 22.3℃
  • -경주시 21.4℃
  • -거제 22.0℃
기상청 제공

연간 3.7조원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납세담보 ‘득보다 실’

창업·벤처기업 납세보증보험 이용 어려워, 낮은 신용도가 원인
전체 감면세액에 납세담보 설정,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간 3.7조원 규모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납세담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지방세 감면 시 납세보증보험 활용에 관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액 취득세 감면 관리를 위해 납세보증보험을 도입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실제 입법실현 가능성은 작다”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역산업유치 등을 이유로 2017년 기준 약 3조3878억원 취득세를 감면해줬지만, 일부 납세자들이 감면만 받고 감면 조건을 지키지 않아 추가 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폐업 과정에서 회사 자산 명의를 가족 등의 명의로 돌려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 취득세를 감면해줄 때 일정 기간 담보물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을 준수하면, 담보설정을 풀어주자는 제안이 나온다.

 

마 연구위원은 “납세담보를 도입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납 불안을 낮추고, 지자체는 원활한 세원확보와 사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면서도 “중소기업에 적용하기 힘들고, 국세 감면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현실상 도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우선 마 연구위원은 납세담보를 도입해도 담보물은 보증보험회사가 발급해주는 납세보증보험이 합리적이라고 전제했다.

 

자산에 직접 담보를 설정하면, 납세자가 자산운용에 제동이 걸리고, 지자체도 담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른 채권자와 배분권을 두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납세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해도 실질적으로는 이행보증보험으로 운영돼 보험료율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출실적과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내놓지 않으면 납세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감면세액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 연구위원은 “감면 조건 유지는 통상 5년 정도인데, 납세자가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감면세금을 내더라도 몇 년간 조건을 지켰는지에 내야 할 감면세액이 줄어든다”라며 “나중에 실제 내야 할 감면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 감면세액에 대해 납세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 감면은 담보물을 안 받고 있는데, 지방세인 취득세만 납세담보를 요구하는 것 또한 형평성 차원에서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포커스]김영식 제45대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한국회계산업의 미래 ‘상생 플랫폼’에 달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업계는 감사인지정제 도입이란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그렇지만 ‘ 파이’를 둘러싼 회계업계의 갈등은 여전하다. 지난 6월 17일 45대 신임 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영식 회장 역시 갈등의 해소, 상생의 구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회원들 간 상생만이 아니라 고객사, 감독당국 등 회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상생 생태계를 구성해 한국의 회계산업을 선도적 위치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파이 하나 가지고 너무나도 싸웠다. 파이를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기존 파이를 가지고 나한테 불리했느니 유리했느니 너무나도 안 좋은 모습이었다. 기존 파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파이를 더 키워서 회계사업계의 영역을 더 넓히도록 하겠다. 만약에 기존 파이에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을 균형화 시키겠다.” 김영식 제45대 회계사회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업계에 대해 거침없는 직구 발언을 던졌다. 40여 년 회계업계에 몸담아온 산증인인 그가 보기에도 한국 회계산업은 기존 파이를 두고 갈등을 거듭해 왔다. 중재와 조정이 절실했다. 김 회장에게는 자신 외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독자적인 해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