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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성장률 감소 시 지방세수 3.8조∼5.6조 감소

SOC 개발 축소,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3%를 기록할 경우 지방세수가 3.8~5.6조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원 약화를 대비해 각 사업을 줄이고,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돈을 꿀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과거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위기가 벌어져 우리나라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실질 GDP 성장률 -2%)가 될 경우 당초 예산(91.3조원) 대비 3.8조원(4.1%)의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명목 GDP 성장률이 -3%(실질 GDP 성장률 -4%)로 내려가면 지방세수 감소 폭은 5.6조원(6.1%)으로 벌어진다.

 

연구원 측은 이 경우 취득세는 2.9조원, 주민세는 0.2조원, 지방소비세는 1.1조원, 지방교육세는 0.4조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할 경우 2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액이 최대 7.6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연구원은 증가하는 재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발행조건 완화, 지역사회 수요창출을 위한 직접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토목공사 등이 대거 포함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사업을 줄이고, 지방채 발행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코로나 19 지방채의 경우 관리채무비율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김홍헌 연구원은 “현재는 소비가 이뤄지지 않는 실물경제 위기이므로 직접지원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유동성 공급, 기업도산 방지, 고용유지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해 지역사회 수요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투자은행 등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감소세로 접어들 것이란 예측이 많다.

 

모건스탠리 -1.0%, UBS -0.9%, 스탠다드차타드, -0.6%, 피치 -0.2% 등이다.

 

특히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3.0%, 노무라 증권은 -6.7%까지 전망했다.

 

반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0.2%, 씨티와 크레디트스위스가 각 0.3%, 나티시스가 0.9%,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 성장을 전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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