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6 (토)

  • 구름많음동두천 13.2℃
  • 흐림강릉 14.9℃
  • 흐림서울 15.7℃
  • 대전 15.1℃
  • 대구 16.9℃
  • 울산 16.3℃
  • 광주 15.8℃
  • 흐림부산 18.4℃
  • 흐림고창 14.5℃
  • 제주 20.0℃
  • 흐림강화 15.8℃
  • 흐림보은 13.9℃
  • 흐림금산 14.8℃
  • 흐림강진군 17.1℃
  • 흐림경주시 16.6℃
  • 흐림거제 18.3℃
기상청 제공

은행

[이슈체크] ‘가계대출’ 억제 현실화…신용대출에 주담대까지 바짝 죈다

신한銀, MCI‧MCG 중단
다른 은행도 비슷한 수준 고려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고 있는 가운데 시중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까지 축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했던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자칫 코로나19로 급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 신용이 낮은 서민층을 시중은행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MCI·MCG 중단…소득 적은 서민들 어쩌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억제에 들어간다.

 

MCI는 주로 아파트, MCG는 다세대와 연립에 적용되는 대출로 일종에 서민금융지원 상품이다.

 

만약 MCI를 활용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세를 끼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가치로 담보인정비율(LTV)가 결정돼 자금 부족으로 임대를 끼고 집을 사려는 차주에게 유용하다. MCG는 3억원 이하의 저가 주택에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 대출 시 활용되는 상품이다.

 

즉 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비우량 차주를 걸러낼 수 있다.

 

다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있다.

 

◇ 주담대 금리도 인상…도미노 가능성도

 

신한은행은 또한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린다. 아파트 기준 연 2.3~3.55%인 주담대 금리가 0.02%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전세대출금리도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신한전세대출 금리를 0.02%포인트씩 올린다. 현재 신한전세대출금리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기준 최저 2.4%,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최저 2.38% 수준이다.

 

이를 두고 신한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에 서민금융,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실질적 자금 수요에 집중하기 위해 금리 등 상품정책을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한은행이 주담대 관련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금리를 상향 조정하자, 다른 은행들도 이와 관련된 상품 판매 중지 여부와 금리 조정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업계 내 주담대 축소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속해서 건전성 관리에 대한 압박이 있다”며 “특정 은행에서 어떤 상품에 대한 금리나 한도를 축소하면 그만큼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은행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이런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염승열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약 밀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인천세관에서 검거한 마약류 밀수입사건이 최근 3년간 연평균 57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585건으로 이미 지난 연평균 수치를 넘어섰다. 예전에는 여행객을 통해 들여오던 마약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공항이 통제되면서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반입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여 현장에 출동해도 밀수조직을 검거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들은 차명과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잠복해도 마약을 받을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체포할 방법이 없다. 특히 마약을 보낸 사람이 외국에 있으면 체포가 불가능하고, 물건을 건네받을 사람들은 지능화된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은 마약 범죄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본부세관 염승열 마약조사과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세관 마약조사과 주요 업무를 알고 싶어요. 인천세관 마약조사과는 여행자,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일반 수입화물을 통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밀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