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 (목)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4℃
  • 맑음광주 2.2℃
  • 흐림부산 2.3℃
  • 맑음고창 0.8℃
  • 흐림제주 6.2℃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7℃
  • 구름조금강진군 3.1℃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3.0℃
기상청 제공

금융

은성수 금융위원장 “대출규제 완화, 재보궐 선거와 관계 없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준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층 대상 대출 규제 완화는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

 

9일 은 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여전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결과를 평할 수도 없고 평가하지도 않는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낮추면서 청년층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한다는 것은 선거와 관련없는 기존 기조”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은 위원장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녹실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과 오는 6월 1일 시행 예정인 임대차 신고제 관련 신고대상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 확정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화할지 고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간단계를 거치며 서서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며 “가계부채를 줄이자고 하면서도 청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 고민이 있다”면서 “당(여당)이라고 큰 차이가 있진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 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