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금)

  • 흐림동두천 16.6℃
  • 흐림강릉 19.4℃
  • 흐림서울 19.5℃
  • 흐림대전 19.0℃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18.1℃
  • 흐림광주 18.3℃
  • 흐림부산 17.6℃
  • 흐림고창 18.7℃
  • 흐림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4.4℃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4℃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5.9℃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정부의 경상수지 200억불 흑자 기대…근거는 겨우 '관광활성화'

경상수지 적자 원인은 수출입, 구원군은 해외배당
올해 경상수지 200억 달러 유지 시 또 무역수지 적자
1.3조달러 수출입 대책 없이 500억달러 여행계정만 만지작
여행수지 적자만도 50억달러…정부 대책은 겨우 4500만 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 경제의 최종 보루였던 경상수지가 올해 참담한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200억불 흑자를 전망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는 말인데 정부가 경제 해결해보겠다며 꺼내 든 방책은 현재로선 국내 관광 활성화 정도다.

 

지금 둑이 터졌는데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 지난해 경상수지 방어한 해외배당

 

지난해 무역수지는 477억8500만달러 적자였다. 이에 정부는 아직은 괜찮다며 경상수지에서 298억3100만달러 흑자를 근거로 제시했다.

 

무역수지는 수출입 수지를 근거로 하지만, 경상수지는 수출입 외에도 해외투자로 얻은 주식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추가된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일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해외배당‧이자의 몫이었다.

 

2020년 134억8700만달러였던 본원소득수지는 2022년 228억8400만달러로 40% 증가했다. 이중 이자‧배당 등 수입은 237억8000만달러였고, 임금수지가 9억 달러 깎아먹었다.

 

반면, 상품수지는 2021년 757억3000만달러에서 2022년 150억6000만 달러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무역수지도 2021년 293억700만달러 ‘흑자’에서 2022년 477억8500만달러 ‘적자’로 주저앉았다.

 

정리하자면, 정부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자랑은 일해서 버는 돈(수출입)이 5분의 1토막이 나는 가운데 해외배당으로 겨우 수지를 맞췄다는 뜻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무역적자에 대해 경상수지를 봐달라고 했지만, 이것이 수출제조업 국가인 한국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인지는 알 도리가 없다.

 

 

◇ 지난해 4분기 도화선, 올해 1‧2월 도폭선으로 터졌다.

 

올해 1, 2월은 지난해 말보다 더 참담하다. 정부가 지난해 말 흑자 운운하던 경상수지가 올해 1, 2월 적자로 무너졌다.

 

한국은행 월별 경상수지 추이에 따르면, 1~2월 경상수지는 47억3000만 달러 적자가 났다. 1월엔 42억1000만달러, 2월엔 5억2000만달러 적자다.

 

역시 수출입(상품수지)에서 86억2000만 달러 적자를 본 게 치명상이었다.

 

상품수지는 지난해 4, 7, 8, 10, 11, 12월 적자가 났는데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상품수지 약화를 유심히 지켜보고 대응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 상품수지 29억6000만달러 적자의 도화선은 올해 1분기에까지 옮겨붙었고, 겨우 1, 2월 만에 86억2000만달러 적자, 무려 3배나 증가했다. 무역수지 2월 누적 적자는 벌써 178억달러로 지난해 한 해 적자의 37%까지 치솟았다.

 

현 상황에서 사실상 경상수지의 유일한 구원군은 해외이자‧배당소득 정도인데 2월까지 99억3000만달러를 벌어놨다.

 

그나마 해외배당수입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 시설투자 증가, 해외 자회사 배당금 비과세 및 법인세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 지갑의 돈을 대기업에 옮겨 채운 셈이다. 

 

 

◇ 올해도 무역수지는 보릿고개

 

그런데 7일 비상경제차관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언 중 특이한 대목이 있다.

 

방 차관은 올해 무역수지가 완만히 개선되면서 연말에 경상수지 200억 달러대 흑자를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260억 경상수지 흑자를 전망했다.

 

하지만 이 말을 풀어보면 올해 무역수지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이 노무라 증권 외 7개 국제 투자은행들 분석대로 플러스로 상향한다면 최소한 2022년 정도의 규모는 유지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한국이 경상수지 298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때 무역수지는 478억달러 적자였다.

 

따라서 올해 경상수지 200억달러대 흑자 전망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다.

 

하나는 상품‧무역수지는 개선되지만 해외이자배당에서 펑크가 나거나, 해외이자배당은 굳건한 상태에서 상품‧무역수지에서 펑크가 나는 것.

 

그런데 올해 1~2월 해외이자배당(99.3억달러)이 전년도 1~2월(35.2억달러)와 비교할 때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해외이자배당에서 펑크날 가능성은 낮다면 무역수지 쪽의 적자가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즉, 지난해보다 무역수지가 나아질 가능성은 낮을 가능성이 높다.

 

 

◇ 관광 활성화가 중요한 변수?

둑 터졌는데 못 구멍 땜질

 

방 차관은 현재 경상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여행수지(관광) 개선을 들었다.

 

정부가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것이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방 차관의 세 쪽짜리 모두발언 중 두 쪽이 3.29 내수활성화 대책 소개였는데 그 밖에 구체적으로 경상수지 적자 대책이라고 밝힌 게 없다.

 

그렇다면 한국이 관광으로 돈을 버는 나라인가 하고 보면 답은 ‘아니다’다.

 

다음은 연간 한국은행이 밝힌 관광수지(여행수지) 적자 규모다. 저 기간 동안에는 한 차례도 흑자를 본 적이 없다.

 

2010년 –84.2억달러, 2011년 -74.1억달러, 2012년 -71.5억달러, 2013년 -70.2억달러, 2014년 -53.6억달러, 2015년 -100.6억달러, 2016년 -99.1억달러, 2017년 -183.2억달러, 2018년 -165.7억달러, 2019년 -118.7억달러, 2020년 -58.2억달러, 2021년 -70.3억달러, 2022년 –79.3억달러(잠정치).

 

한국은 국내 관광보다 해외관광으로 적자를 보내는 나라로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는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제한이 풀리고 있어 과거 사례를 볼 때 여행수지 적자 확대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관광수지 개선은 외국으로 나가는 해외관광객을 억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게다가 관광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 전 한국의 국내관광수입, 해외관광지출은 합쳐서 2018~2019년 각각 500억 달러 규모다. 이중 외국인 국내 관광객은 40%, 국내인 해외 관광객은 60%로 해외관광객이 더 많다.

 

반면 2022년 상품수지 영역 내 수출입 규모는 1조3658억 달러에 달한다. 수출입 규모를 1조 달러라고 뭉뚱 그려도 관광은 수출입의 5%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정부가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서 내놓은 3.29 내수활성화 대책도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정부는 문화비 및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등 600억원 정도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600억원을 미화로 치면 4550만 달러.

 

반면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는 53억달러에 달한다. 

 

3.29 내수활성화 대책이 경상수지 적자는 커녕 여행수지 적자조차 개선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