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5℃
  • 구름조금강릉 25.4℃
  • 구름조금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5.6℃
  • 구름많음울산 24.4℃
  • 구름조금광주 24.2℃
  • 구름조금부산 25.3℃
  • 구름조금고창 22.5℃
  • 구름조금제주 25.8℃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8℃
  • 구름조금금산 24.2℃
  • 구름조금강진군 21.9℃
  • 구름많음경주시 22.9℃
  • 구름많음거제 23.2℃
기상청 제공

정책

취약계층 장기연체 특별감면…금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고령자, 소액 연체자 등…평균감면율 29%→45% 상승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21일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으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상환능력이 없는 특별채무자들을 위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 중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들이나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연체자들은 원금의 70~90%(상각채권)나 30%(미상각채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조정 전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장기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최소 감면채무의 50%를 상환해야 한다.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무급휴직자나 폐업자, 실업자(최근 6개월 이내) 등 일시적 소득 중단이나 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들은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거친 후 채무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연체가 90일이 넘은 채무자들을 위한 원금감면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상각하지 않은 채권에 원금감면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원금감면이 가능해진다. 다만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에 대출은 제외시켜 고의적 연체를 방지할 예정이다.

 

상각이 된 채권은 원금감면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30~60%까지 가능한 상각채권의 원금감면을 20~70%로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신복위, 업권별 협회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다. 기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개선하는 채무감면율 상향과 감면율 산정체계 개편 등은 오는 3~4월 중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고 신속지원과 특별감면 프로그램 등 신규제도는 6~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미상각채권에 대한 채무감면 허용과 상각채무 감면폭 확대로 신복위 채무조정 평균감면율이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상승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채무상환 기간이 단축되고 실패율이 하락해 재기지원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